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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검사 뇌물 받고 실형
검사 시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었던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잘 봐 달라”며 건넨 1,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10월 27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OO 전 검사에게 검찰 구형대로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06고합913)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4년 2월 25일부터 올해 6월 16일까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재직하면서 범죄수사업무를 맡아 왔다.그런데 2005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자신을 선처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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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막으려면 반드시 수임료 제한 필요”
법조비리는 높은 수임료를 바탕으로 한 ‘전관예우’에서 비롯되는 만큼 법조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조비리는 판검사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지만 그것은 변호사의 수임비리와 연관돼 있고 궁극적으로는 돈 문제와 연관돼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김 의원은 “검찰의 3차례에 걸친 법조비리 특별단속 결과 각종 수임비리로 변호사가 37명 적발되고, 또한 매년 30~40명의 변호사가 각종 비리로 징계를 받고 있으며, 매년 8명 이상의 변호사가 형사 처벌을 받고 있다”며 “국민의 인권보호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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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특별단속 판검사 1명도 없어 생색내기
검찰이 최근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60명을 사법처리 했으나 판검사는 단 1명도 형사 처벌되지 않아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법사위 소속 선병렬 의원(열린우리당)은 26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감자료를 통해 “검찰은 지난 3년간 법조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2003년 248명(구속 133명, 불구속 115명), 2004년 139명(구속 84명, 불구속 55명), 2005년 173명(구속 94명, 불구속 79명) 등 모두 560명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사법처리된 560명을 직업별로 보면 법조인은 6.6%인 37명에 불과했는데 모두 변호사였으며, 판검사는 1명도 없었다. 이 외에 검찰공무원 5명, 경찰공무원 3명, 변호사 사무장 51명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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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들여 키운 검사, 정년퇴직 단 1명뿐
최근 7년 동안 퇴직한 검사 가운데 정년퇴임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한 반면 퇴직한 검사의 93%가 변호사 개업을 했으며, 이 중 75%가 퇴직한 최종근무지에서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면서 해당지역의 사건을 싹쓸이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검찰총장 4명을 포함해 모두 254명이 퇴직했으며, 이 중 93%인 236명이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밝혔다.또한 236명 중 75%인 176명은 퇴직 당시 최종근무지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김 의원은 “이렇게 퇴직해 개업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1~2년간 전관예우를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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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방지대책은 면피성…재탕, 삼탕”
“법원을 비롯한 사법분야 부패정도는 아프리카 평균과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이유는 그 동안 끊임없이 법조비리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으로 유야무야 넘어가고 면피성으로 재탕, 삼탕의 법조비리방지대책을 발표한 다음 전혀 실천에 옮기지 않은데 있다”국회 법사위 소속 김동철(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은 법조비리가 터질 때마다 법관에 대한 내부 감찰기능 강화방안을 발표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법관의 헌법상 신분보장을 이유로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치부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김동철 의원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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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 잘 아는 변호사 사건 다른 재판부로
대법원이 법관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법조비리 방지대책 15개를 마련해 일선 법원에 하달했다.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10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을 통해 “법조브로커 수사과정에서 법관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된 것을 계기로 원인을 진단하고 향후 법관의 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전국법원장회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15개항의 후속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장 처장은 “앞으로도 법원행정처는 법관윤리의식 제고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법원 가족 여러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좋은 개선방안이 있으면 실천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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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용훈 대법원장, 즉각 자진 사퇴하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에게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변협은 21일 성명을 통해 “법조비리사건으로 법조계 모두가 책임을 공감하고 자정해야 할 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법조삼륜이 유지해 온 사법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발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검찰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으며, 변호사단체는 인권단체로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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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비리 변호사 징계정보 확인 가능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일반시민이 변호사의 징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옥석’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제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조윤리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위법 또는 비리행위를 저지른 변호사를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자신이 이미 선임했거나,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법조윤리위반으로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의 징계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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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공수처 설치, 검찰독립 더 인정받아”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논의는 검찰이 권력층 수사를 못하고 자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정치적 배경에서 나온 것인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면 검찰로서는 독립성을 더 인정받을 수도 있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11일 취임 10일만에 가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수처를 설치해도 검찰에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설치하는 게 (검찰에) 좋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새 수사기구가 생기면 (검찰이) 독점권을 빼앗긴다거나 나눠먹게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그 동안 (검찰은) 누구에게도 수사를 안 받는 게 관습이 돼 있어 반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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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 “추징금 미납 때 노역장 유캇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밝힌 범죄 수익 환수 방침과 관련, “추징금을 미납할 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노역장유치제도를 도입하거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성호 장관은 4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법을 어겨서 처벌을 받고도 그 범죄수익으로 호의호식하는 것은 정의감에 반한다” 이 같이 말했다.김 장관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 “두 사건에서 추징금 집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며 “때문에 보다 강력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어 지난 5월부터 대검에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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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009년 개교하나…“국회 서둘러라” 압박
국회에서 1년 가까이 낮잠을 자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률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2009년에 로스쿨이 개교될 지 주목된다.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1일 주최한 ‘로스쿨 도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들 대부분이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국회는 인식하고, 하루 빨리 로스쿨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반면 이날 ‘로스쿨법안의 본질적 문제점'이라는 주제발표를 한 이관희 경찰대 교수는 로스쿨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먼저 “미국식 로스쿨 도입은 현재의 법학교육과 법조양성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시킬 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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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법무장관 “권력기관 오만함 극복해야”
“알을 깨고 새로운 세상으로 비상하는 새처럼, 권력기관의 오만함과 폐쇄성을 극복하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진정한 국민의 호민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김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은 30일 오후 3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법무행정의 최우선적 가치를 두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김 장관은 이어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는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라는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며 “우리에게 권한이 주어진 이유는 우리 스스로를 빛내려 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인인 국민의 생활을 맛깔스럽게 하는 소금 역할을 하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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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은 법관 양심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국민의 사법부 불신은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들의 부적절한 언행에서부터 시작된다. 법원가족 모두가 법원의 주인이며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해와 불신을 불러 일으킬만한 부적절한 언행을 자제하는 자세가 사법부 신뢰의 첫걸음이다” 지난 24일 제7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주흥 신임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먼저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의 중심 법원이라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어려운 시기에 부임해 한층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이 법원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드러난 일련의 (법조비리) 사건들로 인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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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불신의 늪 통과하는 고통의 시점"
“우리를 둘러싼 작금의 법조환경이 우리들에게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 더 많은 노력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침묵이나 방관, 소극적 자세는 허용되지 않으며, 일선 법원부터 구체적으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손용근 신임 서울행정법원장은 지난 24일 가진 취임식에서 최근 법조비리 사태를 의식한 듯이 같이 강조하면서 법원가족들이 함께 힘써야 할 몇 가지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먼저 “공개된 법정에서 당사자와의 사이에 적정한 의사소통 없이 진행되는 재판관행을 지양해 법원을 찾아온 국민들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속 시원히 다 말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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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비리로 변호사 권위도 추락 느낌”
“최근 법조비리 사태로 권위가 무너진 것은 법원과 검찰이지만, 바다가 죽으면 어부의 생계도 막히듯이 법조계의 권위가 죽으면 변호사도 기반을 잃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자세로 반성을 거듭하는 법원과 검찰에 협조해야 한다”‘율현’ 합동법률사무소 윤배경 대표변호사(사시 30회)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가 격주로 발행하는 8월 28일자 대한변협신문 제106호 법조광장에 기고한 ‘법조계의 권위 회복과 변호사’라는 글에서 이 같이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먼저 “얼마 전 까지만 해도 의뢰인들 중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결정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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