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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권영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짓밟힐 때 변호사는 뭘 해야 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궤변과 거짓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두어 버리는 공권력의 횡포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게 짓밟히고 있는 현실과 마주했을 때, 인권 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이는 권영국 변호사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가 된 이후에 자신에게 줄곧 던져온 질문이라고 한다.집시법 위반 등으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된 ‘노동자 지킴이’ 권영국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먼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
재판부도 놀랐다…권영국 변호사 공판에 변호인 85명 중 38명 출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제나 노동자 곁을 지키는 권영국 변호사가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자, 85명의 동료 변호사들이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해 눈길을 끌고 있다.게다가 20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 무려 38명의 변호사들이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석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을 소재로 한 영화 ‘변호인’에서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연상케 했다.먼저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권영국 변호사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적용한 혐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이다.권영국 변호사가 2013년...
<노란봉투캠페인> 시민모금으로 손배ㆍ가압류 피해자 2차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손배ㆍ가압류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한 제2차 긴급생계의료비지원 사업 결과(2차 지원사업) 총 192가구에 6억 4665만원을 지원한다.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이하 ‘손잡고’, 대표 조국ㆍ조은ㆍ고광헌ㆍ이수호)는 지난 8월 25일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노조 추천을 받아 지원대상자 접수를 받았으며, 10월 6일부터 열흘간 심의를 거쳐 지원가구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심의는 1차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졌으며, 손잡고 기금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개별심사와 종합심사로 진행됐다.이번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시사인과 함께 진행한 의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노란봉투캠페인은 시민 4만75...
민변 “검찰에 경고한다…권영국 변호사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노동ㆍ인권 지킴이’, ‘노동자 변호인’으로 유명한 권영국 변호사를 검찰이 기소한 것과 관련 “검찰은 인권옹호에 앞장서 온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을 역임한 권영국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6년 동안 민변 노동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수많은 노동현장과 노동자들의 거리집회 그리고 노동자들의 변호인으로서 법정에서 노동자들과 함께 해 왔다.그래서 노동자들로부터 “노동자보다 더 노동자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서울광장에...
인권위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물품 반입 차단은 인권침해”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8일 경찰이 대한문 앞 신고 된 집회에 사용할 집회물품의 반입을 차단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남대문경찰서장에게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집회시위 관련 업무 담당 경찰관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희생자인 진정인 A(46)씨는 2013년 4월 5일 “신고된 집회의 물품을 대한문 앞 집회 현장에 반입하려하자 경찰이 막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진정인은 당초 4월 5일 하루 동안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는 옥외집회 신고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에 검찰은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집회ㆍ시위 단순 참가자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헌법이 보장한 집회ㆍ시위에 불법 딱지 함부로 붙이지 마라”면서 “검찰의 불법시위 삼진아웃제는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 쌍용차범대위, 민중의 힘 공안탄압대책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요구했다.먼저 서울중앙지검은 14일 소위 ‘상습시위꾼’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집회ㆍ시위 단순 참가자도 엄...
박근혜 대통령 통타한 ‘원작’ 박성미 감독, 청와대 게시판 올려 또 마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접속자 폭주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당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와 “진심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는 글의 원작자인 박성미 다큐멘터리 감독이 28일 직접 청와대 홈페이지에 원문과 소감을 올렸다.옛날에 비춰보면 박근혜 대통령 면전에 상소문을 당당히 갖다 놓은 것이다. 향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이 주목된다.이로 인해 또 접속자 폭주로 청와대 홈페이지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박성미 감독은 28일 오후 6시 23분께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 자유게시판에 “원 글쓴이입니다. 페친 중 어느 분이 답답한 마음에 대통령 보라고 이 글을 청와대 게시판으로 가져오신 듯 싶습니다. 덕분...
청와대 홈페이지 마비 “대통령 하야 원한다” SNS 난리…결국 삭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비탄에 잠기게 한 세월호 침몰 사고 ‘구조’와 관련,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금 대통령이 더 이상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분명한 이유”와 “진심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는 메가톤급 글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결국 하루만에 삭제됐다.지난 4월 27일 오전 9시 51분경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의 무능을 강하게 질타하며 ‘컨트롤타워’이자 최종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을 세밀하면서도 호되게 꾸짖는 내용이었다.단 한명도 생존자를 구조하지 못하는 세월호 구조작업에 안타까...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 일깨워 준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노조 조합원의 접견을 요구하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52) 변호사가 자신을 불법체포한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특히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위자료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은 법원도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경찰은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요구하면 장소와 시기를 가리지 말고 허용해야 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일선 경찰에서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에 대해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판결이다. 이에 이 사건을 가 자세히 보도한다.▣...
민변 “현대차ㆍ기아차 불법파견 늑장 재판은 법원 직무유기”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17일 법원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판결 선고를 연기한 것과 관련, “불법파견에 대한 늑장 재판은 법원의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지난 13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1민사부(재판장 정창근 부장판사)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291명과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 520명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또 내일 18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에서 현대차 289명에 대한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2010년 11월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
법조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가 7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하자, 법조인들은 “짜릿하고, 감동적인,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찬사를 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쌍용자동차는 인원삭감 및 규모에 관한 객관적 합리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아 정리해고의 실질적 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
서울고법 “쌍용자동차 153명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된 근로자들이 법적 투쟁을 통해 승소해 회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이 “쌍용차가 정리해고를 해야 할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도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은 2009년 6월 8일까지 회사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라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다. 그런데 쌍용차는 이날 당초 인력구조조정에 따른 인원삭감 예정 인원 2646명에서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한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이에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고, 이후 ...
서울행정법원 “덕수궁 대한문 앞 집회 금지한 경찰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집회ㆍ시위를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긴 판결이 있었다. 변호사들이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경찰의 화단 설치 규탄 및 위법한 경찰권 남용으로 집회 금지구역이 돼 버린 화단 옆 장소에서의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었다.당시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가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2013구합18315)에서 원고 승소 판단하면서,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집...
표창원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자)’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0일에는 혼란에 빠진 정국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 “잘할 자신 없으면 깨끗이 권력 놓고 물러가라”고 결연하게 일침을 가했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권력자들을 향해 “시궁창 쓰레기 같은 자들아”라는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표창원의 분노!”라며 공유했다. ...
인권변호사들도 체포…‘대한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허가한 적법한 집회임에도 방해하는 것에 항의하는 인권변호사들을 경찰이 체포해 연행한 초유의 사태와 관련, 단단히 뿔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경찰의 만행’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찰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를 허용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결정을 무시하고, 25일 개최된 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장소 안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경찰을 배치해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한 것은 집회방해죄에 해당하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사들을 체포하고 연행한 것은 불법 체포ㆍ감금죄 소지가 다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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