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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오는 10일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공동 세미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10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 서울 금강룸에서 ‘한국과 러시아의 법률서비스 관련 규정’이라는 주제로 러시아연방변호사회(FCLRF)와의 공동 주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회의는 대한변협이 러시아연방변호사회와 함께 한국과 러시아 법률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양국 간의 비즈니스 협력방안을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국 간의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현재 러시아 관련 업무를 하고 있거나 미래에 러시아와의 비즈니스를 계획 중인 변호사들은 이 회의에 참여함으로써 러시아 진출에 필요한 각종 규정 및...
‘카카오톡’ 개인정보 강제적 수집…인권위 ‘옐로카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주)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주)카카오는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스마트폰 문자서비스 ‘카카오톡’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서비스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는(2600만명 이상, 해외 사용자 500만명 정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주)카카오는 지난 8월 23일 ‘카카오톡’ 서비스 ...
인권위 “시민 1인당 하루에 CCTV 83회 찍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하루 동안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개인당 평균 83.1회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CCTV 설치ㆍ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인당 하루 평균 최소 59회, 최대 110회나 CCTV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하는 도중에는 9초에 1번꼴로 노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목욕시설의 CCTV 설치ㆍ운영’ 실태조사에서는 무작위로 추출된 전국 420개 목욕시설 중 301개 시설(71.7%)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설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은 156곳(37.1%)에 달했다.특히 공중위생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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