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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국민 위한 대한민국 검찰 되겠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29일 ‘검찰 정책 고객님께’라는 제목의 송년사를 통해 “지난해 검찰은 인권과 정의의 수호를 목표로 역동적으로 일했다”며 “2007년에도 검찰공무원들은 고객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검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장은 “지난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수사과정에 난관도 많았지만, 고객님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큰 허물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특히, 현대차 그룹 사건과 외환은행 매각 비리 수사는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기준에 맞는 수사절차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했다.정 총장은 “법조비리 사건이나 영장 문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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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변호사 행세 법조브로커 무더기 적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봉혁)는 26일 판검사와 친분이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한 기자 출신 송OO(49)씨를 포함한 법조브로커 7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승소율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사한 전직 기자지방 모 신문기자 출신인 송씨는 고급 대형승용차를 타고 성공한 변호사인 것처럼 과시하며,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교회를 다녔다. 송씨는 교인들 사이에 법률지식이 해박하고 판검사 등과 친분관계가 두터워 승소율이 높은 실력 있는 변호사로 행세했다.송씨는 자신의 집 안방을 20박스 분량의 각종 소송서류와 컴퓨터 3대, 복사기 등을 갖춰 놓고 마치 변호사 사무실인 것처럼 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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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쭉날쭉한 판결 사라진다…“사법개혁 백미”
형사재판에서 들쭉날쭉한 양형 편차로 인한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전관예우’라는 국민의 사법불신이 사라질 전망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양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법무부는 “양형기준 법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백미”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형사재판이 보다 투명해지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양형기준제도는 범죄의 경중과 범인의 전과 등을 기준으로 미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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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대교수들 “법조비리 근절대책 미흡”
변호사와 법대교수 10명 중 6명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과 대검찰청이 발표한 법조비리근절대책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또한 법조비리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로 전관예우의 근절방안 마련과 견제와 감시를 위한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신설을 꼽았다.이번 결과는 경실련이 최근 변호사와 법대교수 121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해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나타났다.설문조사결과 법원과 검찰의 법조비리 대책에 관해 ‘미흡’이 38%, ‘매우 미흡’이 22.3%로 응답자 60%가 미흡하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이와 관련, 경실련은 “이는 땅에 떨어진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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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한나라당이 반대…법사위원장도 발목”
로스쿨 도입 법률안 등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관련,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23일 시민단체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17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역사적으로 비난받지 않는다”며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김한길 원내대표 등 열린우리당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대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상임부집행위원장),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을 만났다.남윤인순 대표는 “그동안 사법제도 개혁이 국민들의 여망이 대단히 컸던 이슈이고, 사개추위에서 법조계 인사들이 모여 연구해서 좋은 정책안과 법률이 나와 국회에 제출됐는데, 국회에서 진행이 잘 안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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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에 가두고 일시키며 임금 착취…항소심 감형
정신지체 장애인을 9년 동안 섬에 가두고 농사일과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보조금마저 착취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감형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와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장OO(50)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1051)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97년 7월 목포에서 A씨로부터 정신지체 2급 장애인 피해자를 소개비 40만원을 주고 데리고 가 일을 시키라는 제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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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장 “누더기 법복 새로 갈아입을 때”
법무부 문성우 검찰국장이 14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라는 기고 글에서 “아직도 우리의 법제도가 농경사회의 아날로그 시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50년간 입고 있던, 기우고 또 기워서 거의 누더기가 돼 있는 낡은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을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문성우 검찰국장은 먼저 “6·25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여 년이 흘러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괄목할 만한 사회발전이 이루어졌음에도 우리의 사법시스템은 50년 전의 것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운을 뗐다.이어 “형사법의 경우 당시 일본형법 가안을 토대로 만든 형법이 몇 개의 조문이 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그대로이며, 형사소송법의 경우에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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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법조비리 조관행 전 부장판사 무죄?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구속시킨 초유의 사태를 가져온 법조브로커 김홍수씨가 금품을 건넨 기록이 담겨 있는 다이어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장성원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6억원이 넘는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김OO(40)씨에 대해 “다이어리가 인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2006고합569)이번 사건은 김씨의 진술과 돈을 줬다는 내용을 기재한 다이어리가 유일한데, 법원이 유일한 물증인 다이어리에 대해 신빙성을 부정하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조관행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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