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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외국인은 한국인 될 자격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 음주운전 경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불허한 법무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3일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인 김OO(37)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아버지의 초청으로 2006년 3월25일 한국에 들어했으나 입국 4일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법무부는 김씨에 대한 귀화 여부를 심사하던 중 음주운전 경력을 발견하고 국적법상 귀화요건 중 ‘품행이 단정할 것’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올해 1월 귀화불허 처분했다.이에 김씨가 서울행정법원에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무면허운전 3회 ‘삼진아웃’…법정구속 엄벌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무면운전을 반복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8)씨는 지난해 9월19일 창원지법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그럼에도 이씨는 열흘 뒤인 9월28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김해시 전하동 전하교 앞길에서 김해경찰서 앞길까지 약 300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로 인해 이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최근 이씨에게 징역 3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
MB정부, ‘6개월 룰’ 깨고 낙천·낙선 39명 낙하산 지난 4월9일 제18대 총선 이후 현재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6개월 룰'을 깨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취임한 한나라당의 낙천·낙선인사가 무려 3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대통령은 지난 총선 직후 “낙천·낙선자들은 총선 이후 최소 6개월 동안은 정부와 청와대, 공기업, 정부산하단체에 기용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었다. 사진 = 서갑원 의원 홈페이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서갑원 의원(민주당)이 8일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8대 총선 낙천낙선자 가운데 청와대로 들어간 인사는 맹형규 정무수석, 김덕룡 국민통...
음주운전 삼진아웃 도로교통법 합헌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5일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정지기간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05헌바9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자는 교통법규준수에 관한 책임의식과 교통안전의식...
음주운전 ‘삼진아웃’ 직업군인 강제전역 적법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된 직업군인에 대해 징계처분과 별도로 강제전역처분을 내렸더라도 이는 이중처벌이 아닌 만큼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법 행정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18일 직업군인 A(50)씨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받아 이미 충분한 대가를 치렀는데도 강제전역처분까지 내린 것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속 육군 제2공병여단장을 상대로 낸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원고 A씨는 1975년 11월 하사로 임관한 이래 2005년 10월 전역할 때까지 30년간 군에 복무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96년 4월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5년 5월에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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