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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추미애 “청와대, 국회법 진노…유신적 사고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삼권분립 원칙 위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판사 출신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국회 입법권을 형해화 해온 유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최고위원은 “국회법 개정을 두고서 국회 월권이라든지, 행정을 시녀화 한다든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일처리를 했다든지 하는 청와대의 진노를 보면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이것은 국회, 헌법이 정한 국회 입법권능을 형해화 해온 유신적 사고, 유신적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추미애 최고...
대구지법, 변호사ㆍ법무사 구성 통합상담실 무료 운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변호사 및 법무사로 구성된 통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통합상담실은 일반민원, 등기민원,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무료 법률상담관은 신관 지하1층(종합민원실)에서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5시(월 수 금 3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5월 무료법률 상담관(변호사)=조영태 류제모 조은희 박경찬 조인호 박성호 조정 박준혁 조정아 배기하 조창학 서창교 지성옥 서정엽 진광석 손제현 천주현 손주환 최보람 신성욱 최성진 신종현 최우정 안세영 최유신 안혜림 최은철 양상열 최종혁 여인협 최주희 윤상서 최지연 여치동 최진기 은상길 추...
정영진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커녕 평판사로도 법원 들어와선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으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일선법원 판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부장판사들이 잇따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박상옥 후보자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선 것이다.특히 의정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4회)가 쐐기를 박았다.정 부장판사는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은커녕 일반 평판사로도 법원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분”이라고 혹평하며 “박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는 경우 사법부 신뢰가 어떻게 될 것인지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나 사법부 구성원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서는 안...
“대법원 ‘박정희 긴급조치’ 억지 논리, 유신 면죄부 반역사적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유신 시절의 긴급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대법원이 이 긴급 조치를 발동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한마디로 유신체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앞 뒤 안 맞는 논리를 억지로 동원한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김성수 대변인은 라는 제목의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긴급 조치가 위헌이라고 선언했”며 “그런데 이번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의 과실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긴급조치 발동이 유신헌법에 근거한 이른바 통치행위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비판했...
박범계ㆍ신기남ㆍ이재화 변호사, 조국 교수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뭐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에 대해 고의ㆍ과실을 인정해 피해자에게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대법원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대법원이 유신의 품에 안겼다”며 강한 규탄 목소리를 낸 가운데, 법조계 인사들도 질타했다.먼저 1978년 6월 당시 서울대 학생이던 최OO씨는 하숙집에 있다가 중앙정보부 공무원들에 의해 긴급조치위반 혐의를 이유로 강제로 연행돼 서울 남산에 있는 중앙정보부로 끌려가 20여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도 없었다.이에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는데, 1심 단독판사는 아무런 설명...
민변 “대법원 긴급조치 판결, 또 정의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6일 “대법원은 법률가로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존재 의의를 의심케 하는 판결을 했다”며 “오늘 대법원은 또다시 정의를 외면하고 유신의 품에 안겼다”고 통탄했다.민변(회장 한택근)는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오늘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가 사후적으로 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선언됐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써,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
대법원 “긴급조치로 불법구금 피해…대통령 손해배상책임 없다”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2013년 위헌ㆍ무효 판결이 내려진 ‘대통령 긴급조치’. 그런데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긴급조치위반을 이유로 대학생을 강제 연행해 20여일 간 불법 구금하며 조사를 했다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건 긴급조치 때문인데, 대법원은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발령한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 대통령의 이런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아, 피해 대학생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이에 대법원은 중앙정보부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
김선수 “이재화 변호사, 박한철 헌재소장 부당한 재판진행 반박 훌륭”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사건 소송대리인단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가 소송대리인단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가 펴낸 ‘기획된 해산 의도된 오판-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변론기’에 써준 추천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김선수 변호사는 책의 내용과 의미는 물론 기자 출신인 이재화 변호사의 탁월한 대언론 감각을 칭찬했고, 변론과정에서 ‘마른 장작’처럼 화력이 좋았던 열정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법정에서 뛰어난 순발력으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부당한 재판 진행이나 증인의 왜곡된 증언에는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반박하는 등 대리인 단장의 부족한 부분을 훌륭하게 채워 줬다고 극찬했다.이재화 변호사는...
이재화 “헌재 재판관 정당해산 오판, 역사가 심판하게 기록 남기려 책 썼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사건은 변호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강남 좌파’라는 따끈한 아랫목에서 나와 진보적 가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이재화 변호사.이재화 변호사를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만났다. 그는 근황을 묻는 기자에게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관한 책을 준비 중이며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기자가 대리인단 차원에서 책(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무엇이 문제인가?)을 내지 않았느냐 라고 묻자, 이재화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결정 오판을 내린 헌법 재판관들을 역사가 심판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책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런데 어떤 ...
비서실장에 김기춘→이병기 국정원장 교체…정치권과 법조계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공안검사 출신 김기춘 비서실장 후임으로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한 것에 대해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들과 법조계 인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반응은 일부 새누리당 의원만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뿐,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우려와 쓴소리를 냈고, 법조계 인사들도 혹평했다. SNS의 반응을 모아봤다.촌철살인의 달인 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에 “현직 국정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군요. 그간 음지를 맡아온 내곡동 비서실장(국정원장 비유)이 양지의 세종로 비서실장(대통령실장) 으로 전보 발령된 셈”이라며 “이런 인...
김선수 변호사 “설마 정당해산?…이재화 “8명 재판관들 과오 역사에 남겨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정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바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다.그 두 달 뒤인 2월 12일 정당해산심판 사건 결정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기록한 판결 평석집 가 발간됐다.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법률대리인단의 단장을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가 대표 집필했다. 또한 법률대리인단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재화 변호사 그리고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담 녹취록도 수록돼 있다.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
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인사 내역 명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94명, 고등법원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재판연구관 3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 등이다.다음은 대법원이 제공한 법관 인사 내역◆ 지방법원 부장판사◇ 전입법원 및 직위 성명 전 소속 및 직위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윤희(趙允熙)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황진구(黃進九)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아(金東亞)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제정(李濟正) 사법연수원 교수서울중앙지...
한상희 로스쿨 교수 “권력 손발 된 헌재ㆍ대법원…헌법학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며 “헌법학은 위기가 아니라, 이제 죽어버렸다”고 사망선고 진단을 내렸다.반대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권력의 손발이 돼 헌법학을 도륙해 버렸다며 통타했다.한 교수는 특히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다, 법원의 내란선동죄 유죄판결, 여기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판결이 덮치면서 우리나라의 헌법학은 그 존재의미조차 박탈당했다”며 헌재와 대법원을 정조준했다.한상희 교수는 1월 31일 페이스북에 “헌법학은 위기다. 아니 죽었다”라고 헌법학자로서 통한의 진단을 내리는 장...
경남경찰청, 상반기 경감ㆍ경정 249명 인사발령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청장 백승엽)은 28일자로 2015년 상반기 경감ㆍ경정급(승진후보포함) 249명의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경정급 전보▲ 제1부 경무과 정남윤 ▲ 제1부 정보과 정보4계장 김현진 ▲ 제2부 112종합상황실 4팀장 박병관 ▲ 제2부 수사과 수사1계장 이현순 ▲ 제2부 수사과 수사2계장 박정덕 ▲ 제2부 형사과 광역수사대장 김완명 ▲ 창원중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김진홍 ▲ " 여성청소년과장 이호 ▲ " 형사과장 직무대리 김태언 ▲ " 정보보안과장 박흥국 ▲ 창원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직무대리 하원윤 ▲ " 수사과장 직무대리 김대규 ▲ " 경비교통과장 최상동 ▲ " 정보보안과장 진...
민변ㆍ민주법연ㆍ참여연대 “내란음모 대법원 판결 비평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참여연대가 2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2에서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토론회’를 개최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22일 이른바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최종심에서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민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내란선동’의 법리와 관련해 과거 유신시절에 적용됐던 ‘내란선동’죄의 판단에서 전혀 발전된 것이 없으며, 내란선동죄가 단지 표현단계에서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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