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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모임과 청년대학생, 박원순 공식 지지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야권단일 후보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치열한 지지율 접전을 벌이고 있는 박원순(변호사)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라 주목된다.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과 이이화 전 역사문제연구소장 등 대표적인 지성인 교수들과 청년대학생들이 30일 희망캠프에서 박원순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173명의 교수들은 “박원순 후보야말로 서울시정을 진정한 시민의 시정으로 가꿀 후보”라며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박원순 후보가 범야권 단일후보로 선출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이들은 “박원순 예비후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까닭은 그가 지난 수십 년 간 묵묵히 걸어온 삶...
짝사랑하던 여성의 예비신랑 실종사건 실형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성이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예비신랑에게 수면제를 탄 폭탄주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감금한 이후 사라진 ‘예비신랑 실종사건’ 피고인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검찰은 예비신랑이 살해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살해방법과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못했고, 법원도 감금죄만 인정해 형량을 정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3)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짝사랑 하던 L(여)씨가 K씨와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한다는 말을 듣고는 L씨에게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결혼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결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이에 A씨는 후배 B(30)씨와 ...
대법원, 신임 법관 81명 임명식…여성이 5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날 신규 임명된 판사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이 대거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이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강신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는 중앙대 약학과를,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이다.김샛별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수석 합격자다.김동희 서울북부지...
사법시험 첫 자매 합격…심층면접서 10명 탈락 올해 사법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사법시험 사상 처음으로 자매가 동시에 합격하는 이색기록도 나왔다.또한 사법시험 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2차 시험에 합격해 화제가 됐던 최영(서울대 법대 졸업)씨도 최종 합격했다.아울러 2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3차 면접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탈락자가 10명으로 집계됐다.법무부는 25일 2008학년도 제50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1005명의 명단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3차 면접시험에 응시한 1015명(2007년도 3차 시험 탈락자 11명 포함) 중 탈락자가 10명이 발생, 최종 합격자는 1005명으로 집계됐다.성별로 보면 남자가 623명으로 61.99%로 나타났...
사시 면접시험 사상 최대 7명 탈락…여풍도 지속 법무부는 28일 2006년도 제4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994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특히 올해부터 강화된 3차 심층면접시험제도 도입으로 2차 시험 합격자 1002명 중 8명(면접점수 미달자 7명, 결시자 1명)이 탈락하는 이변이 벌어진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지난 10년 동안 3차 시험 불합격자는 단 1명에 불과했고, 그마저 이듬해에 재응시로 합격해 사실상 면접시험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탈락자의 남녀비율은 남자 5명, 여자 2명이었고, 탈락자는 2차 시험 성적이 100등대에서 900등대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법무부는 새로운 3차 시험 시행결과, 시험위원들은 강화된 면접시험이 대학에서의 문답식교육, 토...
사시 2차합격자 발표…여성 합격자 역대 최고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개최, 제48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10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이번 2차시험 합격자 가운데 남자는 625명으로 62.37%이며, 여자가 377명으로 37.62%를 차지했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2003년 190명에서 2004년 246명, 2005년 32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또한 법학전공자가 755명으로 76.45%였으며, 비전공자도 236명으로 23.55%를 차지했다.아울러 법무부는 사법시험은 인권 및 사회정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조인 선발시험으로 전문지식과 인성을 모두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3차시험에 심층면접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현행시험은 전문지식 평가에 편중...
법무부,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665명 발표 법무부(장관 천정배)는 12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6년도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했다.1차시험 합격자는 2,665명이며, 1차시험에는 1만 7,290명이 응시해 6.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었다. 최저 합격선은 평균 79.57점(총점 278.50점). 이는 전년도 평균 86.00(총점 301.00점) 보다 상당히 내려간 점수.이와 관련, 법무부는 “단순히 법조문이나 판례 요지만을 묻는 암기식 문제보다는 심층적 이론을 묻는 문제 및 이론과 사례의 조합형 문제 등이 다수 출제돼 합격점수가 내려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 응시대상인원은 금년도 합격자 2,665명과 전년도 1차 합격자 2,575명을 합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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