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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명단 800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7일 제52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80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1138173 강동훈 11138132 강면구 11105194 강명구11137102 강미혜 11112747 강민주 11137029 강민혜 11138184 강보람11137121 강석원 11136036 강성대 11137420 강승현 11136201 강영훈11113420 강유정 11137677 강정욱 11104538 강주영 11138159 강주혁11138187 강지성 11136433 강지엽 11136640 강지영 11136562 강태리11136780 강하림 11110211 강현규 11138114 강현준 11137636 강형윤11137271 경수현 11137898 고민지 11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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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전두환ㆍ노태우, 서훈 취소에도 훈장 반납 안 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무력진압에 관련된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서훈이 모두 취소된 지 4년 7개월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2006년 3월 국무회의 의결로 두 전직 대통령의 서훈이 모두 취소됐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9개, 노태우 전 대통령은 11개의 훈장을 아직까지 반납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서훈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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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규 검사로 임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7일 과천정부청사 대강당에서 경력 변호사 22명에 대한 신임 검사 임관식을 갖고 전국 검찰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임관하는 22명의 신임 검사들은 감사원과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 및 공공 기관, 기업과 법무법인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 온 법조경력 2~6년차들로, 3차에 걸친 심층 면접을 통해 선발됐다.이날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공익을 대변함으로써 항상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이들의 변호사 경력을 보면 안산지청에 배치된 박진성(사법연수원 44기) 검사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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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경찰 치어 부상 입힌 10대 폭주족 엄벌
폭주족 단속 경찰관을 치어 다치게 한 10대 폭주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던 김OO(18)군은 지난 3월2일 새벽 2시40분께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족들과 함께 폭주를 즐겼다. 삼일절인 3월1일은 폭주족들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다.그런데 경찰은 서울 성산대교 부근에서 폭주족 단속을 하고 있었다. 이 때 유OO 상경은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김군에게 후레시 봉을 위아래로 흔들며 정지신호를 보냈다.하지만 김군은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유씨의 좌측 대퇴부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유씨는 바닥에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뿐만 아니라 김군은 경찰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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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과 인연 많은 ‘화우’ 대형로펌 1위
법률사이트 로마켓(대표이사 최이교)이 최근 2년6개월(2003.1.1∼2005.6.30) 동안 국내 대형로펌의 사건수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 ‘화우’가 랭킹 1위를 차지하며 “참여정부 들어 너무 잘 나간다”는 변호사업계의 평판을 입증했다.로마켓은 17일 국내 323개 법무법인의 지난 10년간 소송수임 내역 및 분야별 승소률을 분석해 ▲분야별 우수 로펌 ▲로펌 수임정보 ▲로펌 전문분야 ▲로펌 vs 로펌(로펌별 상대평가) 등 4개 서비스로 구성된 ‘로펌 전문성 정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로펌별 사건수임 건수에 대한 랭킹을 발표했다.전체 법무법인의 상위 랭킹 10걸을 보면 푸른이 1위를 차지했으며, 2위 부산, 3위 국제, 4위 새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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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희망찬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고 온 나라에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돌이켜 보면, 지난 해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된 격렬한 논의로 시작되어 사립학교법 등 개혁입법과 쌀시장개방협상, 방폐장 부지선정 등 주요 국가정책을 둘러싼 대립, 그리고 사법개혁, 생명윤리 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진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일부 쟁점에 관한 분쟁과 갈등의 합리적·평화적 해결의 가능성을 보았고, 부산 APEC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할 수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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