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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완주군수 ‘당선사례 해외여행’ 무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해 6.2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와 해외여행에 나가는 등 당선사례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임정엽 전북 완주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8일 확정했다.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된 임정엽 완주군수는 그해 6월 중순께 완주군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회안시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완주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국OO씨와 선거운동원 등 5명과 함께 중국여행을 다녀왔다. 비용은 1인당 106만 원 총 534만 원이 들었는데 이를 군이 부담했다.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자 임 군수는 “‘회안시 초...
화순 ‘자연속 愛’ 상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화순군(군수 전완준)에서 개발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자연속 愛’의 상표등록이 지난 5월 27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다. 2008년 2월 화순군이 ‘자연속 愛’ 상표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이미 등록된 자연애 상표와 유사해 등록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소송을 제기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등록적격 판결을 받은 것.전완준 화순군수는 “화순에서 생산되는 청정 친환경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여 줄 브랜드 하나가 없어 ‘자연속 愛’를 개발 보급할 생각을 하게 됐었다”며 “이번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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