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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무역위, SK바이오에 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SK바이오사이언스와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린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5일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무역위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월 무역위는 화이자의 자회사인 와이어쓰 LLC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 조사 결과 SK바이오가 특허권을 침해해 불공정 무역행위를 했다며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 공표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천500만원을 부과했다.SK바이오는 이에 불복해 행
춘천지검 강릉지청, 교수 채용 과정서 금품수수 혐의 강원지역 대학 총장 '기소'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강원지역 한 대학 총장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금품 수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햤다.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지난달 27일 배임수재 혐의로 대학 총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중국어 전공 교수 B씨를 채용하는 대가로 B씨 부모로부터 현금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해당 대학에는 이미 중국어 전임 교수가 있던 상황으로, B씨는 채용 후에도 강의를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A씨는 2021년 B씨를 초빙 교수로 임명한 뒤 2023년 전공과 무관한 학과에 전임 교수로 발령했다.이와 별개로 A씨는 사기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하다 환경미화원 치어 숨지게 한 20대, 2심도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3-3형사부(박은진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7일 0시 53분께 천안 동남구 문화동의 한 도로에서 작업 중이던 환경미화원 B씨(36)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사고 전 인근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다 사고를 냈다.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소주 4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살인 행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재평가 심사기준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해지권 발생 사유를 예측하기 어렵고 해지권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며 재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조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지하고 뉴스검색 서비스를 이행을 명한 가처분을 인용한다고 선고 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2022년 7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들이 공동으로 마련한 심사규
[광주고법 판례]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은 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양식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상실한 수익에 대해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특정하려면 우선적으로 원고가 입식한 치어의 수와 잔존한 치어의 수 및 성장지연이 발생한 치어의 수가 정확히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성질상 불가능하고, 소음·진동이 치어의 폐사와 성장 지연 등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손해액
[국회입법] 김용태의원 등 10인,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에서는 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산림청 등에서는 산불진화용 압축에어로졸을 비롯한 소화탄 개발에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산불진화용 소화탄은 화약류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진화약제를 분사하는 것으로, 2016년에 개발된 이후 계속되는 고도화 작업을 진행해왔으나 현행법상 과도한 규제에 묶여 있어 목적에 맞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용태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형 산불 발생 등 긴급한 상황에서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0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의 설명이다.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
경기도, 5월 해수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주의 당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5월 20일 채수한 해수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검출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는 2023년보다 약 한 달 정도, 2024년보다는 1주일 정도 늦게 검출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5~6월에 발생해 8~9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 상처에 오염된 해수가 닿으면 감염될 수 있다. 최근 3년간 경기도 감염 사례는 2022년 13명, 2023년 9명, 2024년 16명으로 집계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피부에는 부종, 발진, 괴사성 병변 등이 생길 수 있다. 특히 만성 간질환자, 당뇨병 환자, 면역저하자, 알코올 중독자 등 고위
경기도, 공삼일샵 설립 1주년 기획전 펼쳐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경기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공삼일샵(031#)이 5월 한 달간 설립 1주년 기념 온.오프라인 30% 할인 행사를 펼쳐 약 3천5백만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공삼일샵은 기획전을 통해 식품과 의류 등 80여개사(社)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물품을 판매했다. 지난달 31일과 6월 1일 주말 양일간 공삼일샵 오프라인 거점 매장인 시흥꿈상회에서는 플리마켓이 진행됐다. 주말을 맞아 아울렛을 찾은 고객을 대상으로 1천9백만 원의 판매고를 거뒀다. 특히 사회적경제 제품 중에서도 악세사리 등이 고객들의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경기도주식회사는 사회적가치 소비와 실현
경기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출범 1년···31개 시군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센터는 1년 간 1만8,200여 명의 도내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경기도 돌봄 안전망을 구축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가정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주요 사업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에 광역센터를 설치,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행복 플랫폼’을 미션으로 삼고 다양한 돌봄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관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올해 4월말 기준 도내 1만146개 가정에서 1만 8,214명의 아동이 총 366만
경기도, ‘경기미 소믈리에’ 교육생 모집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와인의 품질과 맛을 감별하는 소믈리에 제도를 경기미에 도입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16일까지 광역지자체 최초의 쌀 전문 교육 ‘경기미 소믈리에 시범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 일정은 7월 1일과 2일 이틀이며, 약 16시간 동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주요 내용은 ▲쌀의 재배 과정과 생산기술 ▲경기도 주요 품종의 식미평가 실습 ▲맛있는 밥 짓기 실습 등으로, 다양한 경기미 품종을 직접 맛보고 구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쌀과 밥에 관심 있는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생은 전용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자 중 무작위 추첨으로
경기도, 도민 AI 역량 강화를 위한 ‘AI 리터러시 교육’ 본격 시행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민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AI 리터러시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기로 하고, 19일까지 1차 교육생을 모집한다. 경기도민 누구나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규모는 과정별 25명씩 총 9개 과정, 225명이다. 도는 매달 중순 다음 차수의 교육과정을 순차 공고하고, 올해 총 885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1차 교육의 주요 내용은 ▲AI 비서와 함께하는 나만의 AI 작가 되기 프로젝트 ▲탈출! 야근지옥 : AI로 칼퇴 프로젝트 ▲AI로 부캐 수익 만들기 등 실생활과 밀접한 9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는 생성형 AI 도구를 직접 활용해 개인 프로
경기도, 오산 운암뜰 AI시티 사업 승인 고시 경기도는 오산시 오산동 일원 58만 4천㎡에 조성되는 ‘오산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첨단산업 유치와 주거·상업·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자족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이정표로 평가된다. 오산 운암뜰 사업은 2021년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2023년 7월 개정법의 시행을 3년 유예한 법 재개정을 계기로 사업 추진이 재개됐고, 경기도는 즉각 관련 절차에 돌입해 국토교통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통과, 민·관 협약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
경기도, ‘홈페이지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 구축 시작 이르면 오는 11월쯤 경기도 홈페이지에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 서비스가 도입돼 도민들의 홈페이지 이용이 더 편리해진다. 경기도는 5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홈페이지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구축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AI 에이전트 기반 챗봇은 우선 이용 빈도가 높은 고시·공고, 복지 서비스, 도 주요 정책, 채용 정보 분야에 적용되며, 이후 사용자 반응과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홈페이지는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일일이 게시글을 열람·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한국어 중심의 정보 제공에 따라 외국인의 접근이 제한됐다. 새롭게 도입될 챗봇은 사용자의 질문을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참석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4일 오후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열린 ‘시흥시 친환경 학교급식 페스타’ 기념식에 참석했다.시흥시학교급식센터 개소 15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학교급식 페스타는“학교급식을 넘어 공공급식으로! 친환경급식을 넘어 기후급식으로!”를 슬로건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체험행사 및 친환경급식 성과 발표 등이진행됐다.이날 행사에는 지역학부모, 지역급식지원센터 관계자, 시흥시민 등 300여명이 참가했다.김진경 의장은 “지난 15년간 시흥시학교급식센터는 안전한 먹거리, 균형 잡힌 영양, 친환경의 가치를 지켜오며 시흥시를 학교급식의 모범으로 만들었다” 라며 “오늘 행사의 슬로건처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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