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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 7명 수사 및 징계 신청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직 변호사 7명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를 신청했다.법조윤리협회는 2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OO 변호사 등 4명에 대해 관할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박OO 변호사 등 3명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했다.이번에 수사 의뢰된 4명의 변호사 중 3명은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서 경찰관을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알선료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미등록 사무원(사건브로커 및 사건사무장)을 통해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명도 수사 의뢰됐다.징계개시 요청을 받은 변호사 3명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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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또 쓴소리
김황식 대법관의 감사원장 내정으로 대법원이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현직 부장판사가 ‘바람직한 대법관 모델’을 제시하며 우회적으로 김황식 대법관과 사법부에 일침을 가해 눈길을 끈다.서울중앙지법 정영진(사시24회)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법원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라는 글에서 “후임 대법관은 사법권 독립에 투철하고, 재판을 잘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 부장판사가, 최고위 법관으로 권력의 오용과 남용을 감시해야 할 대법관이 권력의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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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관행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조비리’ 풀 스토리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다른 법관의 재판업무에 관한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그런데 당초 조 전 부장판사는 1심에서 실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범죄 공소사실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확정한 것. 사건의 중요 내용과 재판부의 판단을 집중 보도한다.◈ 법조브로커와 친분 유지법원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4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를 알게 된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1999년 김씨와 잦은 만남을 갖고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그러던 중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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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근절 위해 변호사 수임료 상한 추진
제18대 국회 개원 이전부터 변호사의 과다한 수임료 문제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등장해 주목된다.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변호사 출신 양승조 의원(통합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등 동료 의원 21명이 동참했다. 통합민주당 김동철 의원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변호사 수임료 상한 제한 ▲형사사건 성공보수 금지 ▲전관 변호사 형사사건 수임제한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할 경우 엄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변호사 업계의 과다한 수임료는 각종 법조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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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로부터 금품 받은 전직 부장검사 단죄
부장검사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변호사 송OO(47)씨는 1989년 검사로 임관해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 1월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법조브로커 김씨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고OO씨 관련 배임사건의 담당검사에게 고씨가 선처될 수 있도록 부탁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았다.또한 5월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김씨와 고씨를 만나 500만원을 받는 등 2회에 걸쳐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김씨로부터 용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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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前 부장검사…변호사 업무정지 부당
부장검사 재직 당시 법조브로커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은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은 정당할까 부당할까.사건은 이렇다. 부장검사 박OO(50)씨는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와 친분을 유지해 오던 중 2004년 3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김씨로부터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선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된 부장검사 출신 박 변호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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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우리 판검사 못 믿겠다…판검사 수입하자”
4월25일 대검찰청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김경한 법무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이진강 변협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법의 날’ 행사가 열렸으나, 한 쪽에서는 억울하게 사법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집회가 열려 씁쓸했다.법조계는 이날 화려한 행사를 진행했으나, 반면 사법피해자들은 길거리에서 눈물로써 억울함을 호소하며 절규하고 있어 국민을 위한 약자를 위한 진정한 ‘법의 날’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전국에서 모인 사법피해자들은 이날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각자의 억울한 사연을 쏟아낸 뒤 서울 서초동 정곡빌딩 앞 삼거리로 자리를 옮겨 “우리나라 판·검사를 못 믿겠다. 판검사를 수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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