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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역사교과서 국정화…친일과 독재 역사 정당화하려는 폭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광화문에서 ‘역사왜곡 교과서 반대 시위’를 전개하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 역사교과서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정당화하려는 폭거”라고 규탄했다.이날 추미애 최고위원은 ‘친일미화 교과서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표지판을 들고 섰다.먼저 추미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008년에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가 나온 적이 있다. 그때 박근혜 의원은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를 일컬어, ‘이 책의 출판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의미 있고, 후일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우리...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가 지방자치와 복지 동시 축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 규탄 국민공청회’에 참석한 축사 자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복지시책도 축소하는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성남시가 시도하는 각종 복지시책이 중앙정부로부터 제동이 걸리고 있다”며 “지자체가 복지시책을 확대하면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생겨난 이후 성남시는 신규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규복지 사업을 강행하면 그 복지시책에 드는 비용만큼 벌금을 주겠다는 시행령 개정 중”...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박근혜 정부 역사 앞에 죄 짓지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더 이상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다.이날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는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경제와 민생을 내팽개치고 이념전쟁에 혈안이 돼,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여당의 오만한 행태에 거대한 절벽을 마주하는 듯한 절망을 느낀다”며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 보기가 부끄럽고 한심한 일”이라고 개탄했다.그는 “역사 국정교과서는 일제식민지 지배가 우리나라...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황우여 교육부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황우여 교육부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정부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가 좌편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말한 좌편향 사례는 우리당이 교과서를 검토한 결과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며 “좌편향을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교과서를 읽어봤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현행 역사교과서는 2011년 8월 이명박 정부가 정한 집필기준에 입각해서 만들어졌고, 2013년 8월 박근혜 정부가 최종 합격판정을 내린 교과서”라며 “그것이 좌편...
천정배 “역사교과서 국정화 독재부활 쿠데타적 발상…비대위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11일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헌법 파괴와 독재 부활의 암울한 역사로 끌고 가려는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수구기득권 세력의 역사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천정배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가가 진리를 독점할 수 없듯이 역사도 독점할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그 본질이 국정화가 아니라 획일화이자 독점화”라고 비판했다.천 의원은 “국가라 할지라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는 바, 하물며 어찌 일개 정권이 역사를 독점하려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헌법파괴와 독재부활의 암울한 ...
‘정치 9단’ 박지원 “주박야김(낮엔 박근혜 밤엔 김무성)…야권 순한 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역임한 ‘정치 9단’ 박지원 의원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촌평하던 것과 달리, 10일 현 정국과 미래 정국에 대해 종합적인 진단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박지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먼저 “심상찮은 정국의 흐름”이라며 운을 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저는 차기 공천권 행사 수순이며, 다음은 김무성 대표라고 했다”고 종전 자신이 했던 발언을 꺼냈다.박 의원은 “박 대통령은 김 대표와 청와대 회동을 통해 봉합하고 (UN총회 연설) 미국행. 김 대표는 느닷없이 부산에서 문재인 대표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합의로, (화난) 박 대통령은 침묵하고 (김...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를 독재시대 회귀 반드시 저지”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는 오랜 투쟁 끝에 쟁취한 민주주의 발전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역사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려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한국사 교과서,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국정화를 반대한다”는 논평을 통해서다.민변은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이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가 좌편향 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빌미삼아 이명박 정부는 수정명령을 통해 교과서를 수정했으나, 2013년 정부의 수정명령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었다”고 상기시켰다.이어 “이후...
김희수 “검찰이 비리변호사로 낙인찍어 사법피해자…반드시 책임 추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희수(55) 변호사가 본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본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결정이 내려지면 좋아할 듯한데,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왜 일까? 얼핏 보면 좋아할 일이지만, 김희수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보면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먼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준하 선생 의문사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참여한 이후 유족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한 것은 변호사법의 수임규정 위반이라는 검찰에 대해 김희수 변호사는 “심각한 명예...
이종걸 “한명숙 역사의 법정선 무죄…사법정의와 민주주의 역주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인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비판하면서,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먼저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이사로부터 9억여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어제 한명숙 전 총리께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한명숙 전 총리는 1979년 박정희 유신정권 하에서 2년 6개월의 영어생활(감옥)을 했다. 20...
신기남 “국회법 재의결 집단 불참 치졸…박근혜 제왕적 대통령”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국회법 개정안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다.새누리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8일 의원총회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기로 했다.신기남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의원들이 뽑은 원내대표를 대통령 명에 따라 강제 축출하는 사례는, 아주 오래 전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좀처럼 못 봤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임하던 시대도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다. 제왕적 총재도 하지 못한 일을 제왕적 대통령이 한다”며 “요즘 어떻게 된 일인지 시대가 거꾸로 흐른다...
판사 출신 추미애 “대통령 (유승민) ‘낙선’ 발언 명백한 선거법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원내사령탑’이라고 지목하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향해 ‘배신의 정치’라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반드시 국민들께서 선거에서 심판해 달라”는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처음 제기했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
문재인 “새누리당 국회법 표결 불참, 대통령 눈치 보기 넘은 굴종 선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로 한 것에 환영한 반면, 새누리당이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것에 대해 “대통령의 눈치 보기를 넘어선 완전한 굴종 선언이다.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 국회로 퇴행시키는 일”이라고 질타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는 “국회의장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하기로 한 것은 매우 다행”이라며 “당연히 해야 할 헌법상의 책무이지만, 당연한 일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므로 높이 평가하고 싶다”고 환영했다.문 대표는 “그런데 새누리당은 본회의에는 참석하되, 표결에는 불참하겠다고 한다.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
이종걸 “대통령 거부권,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재의결 절차 밟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의 절차는 헌법과 국회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깬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24시간 철야 비상근무를 하는 중”이라며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연히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한 입을 가지고 두 말을 할 수는 없다. 약속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깨버릴 수는 없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그는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
정의당 “국회 입법권, 대통령에 능멸 당해…헌정질서 농단 탄핵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의당 지도부는 26일 “헌법과 국민이 국회에게 부여한 입법권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능멸 당했다”며 “헌정질서를 농단하는 심각한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엄중한 일이라는 점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깨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박근혜 대통령,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아야 한다”며 “백기투항하고 치욕스런 사과를 한 새누리당은 차라리 당을 해산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발표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천호선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 김제남 원내수석부대표, 서기호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정의당은 “대통령은 사과하고, (박...
민변, 양승태 대법원장 폭로 ‘대법원, 민주주의 무덤 되다’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긴급조치 변호인단 등이 최근 긴급조치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법리적ㆍ역사적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반역사성ㆍ반민주성을 폭로하는 ‘대법원, 민주주의의 무덤이 되다’라는 토론회를 개최한다.지난 3월 26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다. 토론회는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열린다.당시 대법원 제3부(재판장 박보영, 주심 권순일, 민일영, 김신 대법관)는 중앙정보부에 의해 20여일간 불법 구금됐던 최OO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48824)에서 “국가는 최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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