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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SUV ‘코나(KONA)’ 타고 여름휴가 떠나보자” 지난달 출시된 현대자동차의 소형 SUV 코나(KONA) 등 일부 차종을 5박 6일 동안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승 기회가 마련된다.현대자동차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소형 SUV 코나를 비롯해 i30, 쏘나타 하이브리드, 그랜저 하이브리드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무상으로 5박 6일간 시승해볼 수 있는 ‘여름맞이 시승 이벤트’를 실시한다.이를 통해 사전 계약 실시 2주 만에 계약건수 5000대를 넘어서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코나(KONA)와 세단의 편안한 승차감 및 SUV의 실용성을 모두 갖춘 i30 등 2030세대에게 주목 받는 차량을 젊은 고객들이 보다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또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사회
국정농단 진실 알린 안민석 의원, 27일 창원대 북 토크쇼 개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정영훈)은 27일 오후 7시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시·4선)의 ‘끝나지 않은 전쟁’ 북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은 2014년 4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정윤회·최순실 부부의 딸 정유라(당시 정유연)가 자격미달임에도 국가대표에 선발돼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에 대한 진실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이번 창원 북토크쇼에는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이요민(모바일랩 대표) 세월호 휴대폰 복구 전문가가 특별게스트로 참가한다. 노 전 부장은 최순실 재판의 핵심증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상반기 경륜 최고 이벤트, ‘왕중왕전’ 23일 스타트 상반기 경륜 최고 이벤트, 경륜 왕중왕전 개최가 임박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왕중왕전에 각 급별 최고의 선수들이 모두 출전하면서 광명스피돔은 왕중왕전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대회는 상반기 성적을 토대로 선발, 우수급 상위 랭커 35명, 특선급 상위 랭커 28명이 출전해 금요일 예선, 토요일 준결승, 일요일 대망의 결승전을 치른다. 명실상부 상반기 최고의 올스타전이다. 특히 이번 왕중왕전은 정종진(20기, 30세)의 대회 최초 3연패 도전, 정종진 대항마 성낙송(21기, 27세)의 왕중왕 등극 여부 등 많은 관전 포인트가 있어 한층 재미난 왕중왕전이 될 전망이다. '디펜딩 챔피언' 정종진은 자타공인 현 경륜 최강자
헌재 “대통령 박근혜 파면(탄핵)…헌법수호 의지 없다…국민 배반”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대통령 박근혜)의 위헌ㆍ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판단하며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을 당한 불명예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날 대심판정에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조용호 재판관이 참석했다. 헌재의 평의가 담긴 결정문과 관련해서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했다. ◆ 피청구인(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ㆍ법률 위배 여부 탄핵소추 국회 측의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해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헌재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하고, 노 국장은 결국 명예퇴직했으며, 장관이던 유진룡은 면직되었고,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이 제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이 사건에 나타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노 국장과 진 과장이 최서원(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인사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유진룡이 면직된 이유나 김기춘이 6명의 1급 공무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도록 한 이유 역시 분명하지 않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회 측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 탄핵사유에 대해서도 헌재는 “청구인(국회)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일보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보도한 사실과 피청구인이 이러한 보도에 대해 청와대 문건의 외부유출은 국기문란 행위이고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며
변호사 119명 “안희정 투철한 법치주의자” 지지선언 119명의 변호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주자로 주가를 높이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에 나섰다. 김봉수 변호사(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양소영(법무법인 승인 대표), 정철승 변호사, 박혁묵 변호사, 전홍규 변호사, 최우식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 등 7명은 지지선언에 동참한 119명의 변호사들을 대표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 변호사 지지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보다 더 투철한 법치주의자 안희정 더불어 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의 30년 직업정치 발자취가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소명의식에 신뢰를 보내며, 국정농단이 야기한 헌정질서 문란과 국가적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낼 적임자로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와 함께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정립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안희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진정한 시대교체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의 변호사들은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119 응급구호자’로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이루기 위한 안희정의 장정에 함께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안희정을 지지하는 119명 변호사 지지선언문> 전문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변호사보다 더 투철한 법치주의자 안희정 더불어 민주당 경선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 119명의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의 30년 직업정치 발자취가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소명의식에 신뢰를 보내며, 국정농단이 야기한 헌정질서 문란과 국가적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화합과 통합으로 이끌어낼 적임자로서 안희정 후보를 지지합니다. 안희정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은 안희정 후보가 지향하는 법치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준 고의적인 재판 지연, 법정 모독 등 ‘헌재 흔들기’를 법치주의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합니
참여연대 “노승일 징계…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참여연대는 5일 “내부고발자 노승일 부장 징계시도를 중단하라”며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국회증언감정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K스포츠재단이 오늘 징계위원회 열어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해임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징계 이유는 ‘내부 문건 무단 유출’로 취업 규칙을 어겼다는 것이지만, 이는 표면상의 이유에 불과할 뿐 내부고발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을 밝히는데 기여한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K스포츠재단은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요청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노승일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재단의 국정조사 대응방침이라는 내부 문건을 의원실을 통해 폭로했다. 또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하려고 한 발언의 녹음파일도 제보했다”며 “노승일 부장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일 뿐만 아니라, 최순실과 재단의 증거인멸 시도를 고발한 내부고발자”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증인의 보호) 제3항은 국회에서 증언ㆍ감정ㆍ진술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공직자의 지위 또는 권한 남용이나 위법행위의 신고나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그런 만큼 K스포츠재단의 노승일 부장에 대한 징계시도는 국회증언감
김준철 총경등 '경찰의 꽃' 경무관 승진, 황운하 경무관 수사구조개혁단장 전보 경찰청은 5일 김준철 경찰청 경비과장 등 총경급 16명에 대한 경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경무관 승진 인사와 함께 황운하 경찰대 교수부장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에 임명하는 등 경무관급 57명의 전보 인사도 이날 함께 발표했다. 이번 경무관 인사에서 김준철 본청 경비과장이 전남지방청 1부장으로 경무관 승진 발령 됐으며 윤명성 경찰청 홍보담당관은 광주지방경찰청 2부장에 내정했다. 윤외출 경찰청 외사기획과장은 국립외교원 파견, 이명교 경찰청 수사1과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안종익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은 서울 송파서장으로 승진 내정됐다. 이어 이규문 서울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대구 성서경찰서장, 조용식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은 인천국제공항경찰대장, 김병수 서울청 정보2과장은 울산지방경찰청 1부장으로 경무관 보직을 받았다. 이문수 경찰청 정보3과장은 경기 수원남부서장, 이문수 서울청 광역수사대장은 경기 부천원미서장, 서울청 경무과 소속 정용근 총경은 충북지방경찰청 2부장, 박희용 충남지방경찰청 정보과장은 충남청 1부장으로 각각 경무관 승진 임용됐다. 강황수 전북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전북 전주완산서장, 김수영 서울청 경무과장은 경북지방경찰청 1부장, 김희규 경찰청 경무담당관은 경남 창원중부서장으로 경무관 승진과 보직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은 기존 경무관 41명에 대한 전보인사도 단행했다. 경찰청은 김규현 경찰청 대변인을 경찰청 정보화장비정책관으로 내정했고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해 경찰 조직 내 대표적 강경파인 황운하 경무관(경찰대 교수부장)은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전담하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운하 경무관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옮김에 따라 기존 총경급 조직이었던 수사구조개혁단은 경무관급으로 격상된다. 황운하 경무관의 전보인사는 최근 전북 익산경찰서 소속 오승욱 경감이 경찰 내부망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게시판에 이번 경무관 인사에서 황 경무관을 수사권 독립 관련 부서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글을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올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재산권ㆍ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약탈경제반대행동(공동 대표 이대순, 정승일, 이해관)은 18일 “약탈적이고, 차별적인 현행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연일 폭염으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기타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과 달리 유독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에 의한 ‘과중한 요금’을 부과해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사용해 건강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주택용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누려야할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약탈경제반대행동은 또한 “일상생활용으로 전력을 사용했을 뿐임에도 지나치게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라고 봤다.이 단체는 “아무런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주택용 전력이 아닌 산업용전력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전력사용에 있어 차별을 둠으로써, 주택용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침해(헌법 제11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모든 헌법 침해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약관’을 통해 발생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보편적 공급권’ 보장이라는 입법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 침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수 382명 “국정화…헌법가치와 민주주의 노골적 훼손 임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 382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과 관련, 28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훼손이 임박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이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학자와 교사, 학생, 시민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언론도 반대하는 입장의 논설을 게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ㆍ여당은 국정화를 강행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정부ㆍ여당은 처음에는 용어표기의 불일치와 해석의 차이를 들어 검정 교과서를 문제 삼았다”며 “...
윤인태 부산고법원장, 설신ㆍ선승일ㆍ고병철 모범친절공무원 상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은 윤인태 법원장이 지난 25일 각 과 사무실을 방문, 모범ㆍ친절 공무원으로 선정된 총무과 법원서기보 설신, 민형과 법원서기 선승일, 법원보안관리대 보안관리대원 고병철에게 상장 및 부상을 각 수여했다고 밝혔다.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법원에서 이런 상을 시상하는 것은 업무실적이나 업무태도를 평가하는 면도 있겠지만, 앞으로도 분발을 해달라는 취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모범적인 업무태도와 친절바이러스를 우리 법원에 퍼트려서 여러 사람들이 모범ㆍ친절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모든 민원인들이 우리 법원을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
대법, 고(故) 장자연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탤런트 고(故) 장자연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소속사 전 대표 김OO(44)씨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또 장자연씨의 자살과 관련해 대표를 ‘공공의 적’으로 지칭하고, 대표가 고통과 피해를 줘 자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장씨의 전 매니저도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법원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TV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단역으로 출연했던 탤런트 장자연씨가 그해 3월 7일 자택에서 자살했다. 이에 기자들이 신인 여자 탤런트인 장자연씨의 사망원인이 무엇인지 취재를 시작했다.장자연씨의 매니저였던 유OO(33)씨는 이날 연예기획사 사무실에 찾아온 기자에게 “장자연이 소속사 김OO 대표로부터...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헌정사 용서 못할 범죄”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7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128명은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다음은 이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국정원 선거 개입,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
역사학자들 “3・15부정선거 버금…이명박 법정 세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역사학자들이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역사학자들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고 규정하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공화당・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역사학자 255명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격문(檄文)’을 통해 “국민주권 유린, 국기문란 범죄에 온 국민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조선시대에 사관(史官)이 작성한 사초(史草)는 그 누...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 707명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1137174 강상원 11136288 강성구 11137930 강성원 11137453 강수희11105290 강연경 11106850 강영선 11137996 강영준 11137938 강영태11104188 강재웅 11136642 강종빈 11137429 강태윤 11136613 강희구11137523 고동우 11113473 고샛별 11137179 고석범 11137628 고영리11108568 고영민 11111148 고은주 11137353 고철만 11101316 고하윤11111622 고현옥 11137678 공도란 11136492 공점순 11136445 공혜원11110875 곽노규 1113752...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706명을 발표했다.다음은 합격자 명단(가나다순)11137399 강 건 11137442 강경민 11112955 강대희 11136068 강동관11137164 강명중 11136003 강민균 11107925 강병석 11136516 강상원11137174 강상원 11136288 강성구 11137930 강성원 11137453 강수희11105290 강연경 11106850 강영선 11137996 강영준 11137938 강영태11104188 강재웅 11136642 강종빈 11137429 강태윤 11136613 강희구11137523 고동우 11113473 고샛별 11137179 고석범 11137628 고영리11108568 고영민 11111148 고은주 11137353 고철만 11101316 고하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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