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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박카스와 비타500 모델로 등장해 화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법원 총무과 직원들이 삼일절 깜짝 기념이벤트로 강민구 법원장을 모델로 직접 상표를 디자인해 전 직원들에게 돌린 비타500과 박카스 강민구 버전이 화제다.제조사에 부탁한 게 아닌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고 컬러로 프린트해 작업해 그 의미가 남다르다.박카스 정중앙에는 강민구 법원장의 이름이 찍혀 있고, 비타 500의 정중앙에는 강민구 법원장의 사진이 담겨져 있다. 또한 박카스와 비타500 제조사를 뜻하는 곳에는 부산지방법원도 찍혀 있어 재미를 주고 있다.이에 대해 강민구 부산지법원장은 “저도 이같이 착한 부산법원 구성원 모두에게 청정산소 같은 기관장이 되겠다”며 고마움을 표...
정의화 국회의장, 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위촉 [로이슈=손동욱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9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김종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촉했다.김종대 신임 위원장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17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삼일회계법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2006년 9월1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취임한 김종대 재판관은 6년 임기를 마치고 2012년 9월14일 퇴임했다.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과 국회 고위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등을 통해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의 증식을 방지하...
대법원 “출근도, 이사회 참석도 않은 사외이사…분식회계 배상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장회사 사외이사가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이사회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회사에 분식회계가 발생해 상장이 폐지돼 주주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1993년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돼 2001년 12월 코스닥에 상장됐고, 2008년 12월 회사 법인명이 코어비트로 변경됐다. 회계법인은 삼일회계법인이었다.그런데 코어비트는 2009년 12월 “고소인(최대주주)은 피고소인(박OO 대표 등)들이 코어비트 증자대금 266억원 중 130억원을 정상적인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횡령했다는 혐의...
민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 도저히 납득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4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조목조목 꼬집으며 “대법원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규탄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먼저 13일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쌍용자동차 2009년 6월 8일자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을 뒤집고, “쌍용자동차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고, 해고회피 노력도 다했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은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인정되고, 유형자산손상차손도 과다계상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당기간 신규설비 및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한 계속적ㆍ구조적 위기”...
변호사 등록 거부된 이정렬 부장판사 오해와 진실…대한변협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신 있는 판결로 ‘소신 판사’,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 ‘양심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6일 거부당했다.그런데 언론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밝힌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및 입회 거부 이유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생뚱맞게도 ‘가카새끼 짬뽕’을 제목으로 뽑거나 기사 내용에 다루며 ‘흠집내기’를 부각시키고 있다.사실 시민사회단체가 이정렬 판사의 판결에 대해 2004년 판결 중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한 ‘소신 판결’ 조차도 일부 언론은 ‘튀는 판결’...
진선미 “사퇴? 언론이 앞서갔다. 지도부 비난 중단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15일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이 파행을 거듭하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특위위원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배제 문제를 놓고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이 폭발하자, 진선미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녀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감금’으로 고소・고발되면서 새누리당에서 특위 위원 제척사유라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이에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
‘양심 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덧씌워진 오해 그리고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 온 이정렬 부장판사님이 사법부를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 사법관료가 아닌 진정한 법관이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양심 판사’, ‘소신 판사’라는 불리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었다는 소식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가 26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지난 24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칩거하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던 트위터가 멈춰 있는 게 그가 정든 법복을 벗고 사직해 법원을 떠났음을 말해준다.퇴임식에서 이정렬 부...
이정렬 부장판사 돌연 사직…한인섭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뜻밖의 사직 소식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초의 무죄판결 내린,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작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어오는 누리꾼들의 질문에 트위터를 통해 교과서 해설서와 같은 명쾌한 답변을 해 줘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얻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24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법복을 벗은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부끄...
여성법률가들 “문재인 지지…박근혜 여성대통령 어불성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승헌-김창국 변호사 등 350명의 법률가들이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지지선언한데 이어, 여성법률가 73명도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동참했다.여성법률가들만으로 구성된 지지선언은 대한민국 역대 선거 사상 처음이다. 이로써 법률가들의 지지선언 규모도 420여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특히 여성 변호사들은 “박근혜 후보는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가 아닌 ‘여성문제, 여성정책에 가장 준비가 안 된 최초의 여성 대통령 후보’에 불과하다”며 “법률가 이전에 같은 여성으로서 박근혜 후보의 진정성 믿을 수 없고, 이명박 정권 공동책임자인 박 후보의 여성 지위향상은 어불...
대법, ‘로또 수수료 3200억원 돌려 달라’ 정부 패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가 “로또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받아갔다”며 3200억원대 ‘로또 복권’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정부가 ‘지나치게 많이 받아간 로또 수수료를 돌려 달라’며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와 한영회계법인(상호변경 전 영화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한영회계법인이 용역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추정매출액 등의 불확실성과 변동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복권연합회로 하여금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노무현 “인혁당 사건, 유신독재가 권력 유지위해 조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5ㆍ16과 인혁당 관련 발언으로 역사인식 등 과거사 논쟁이 뜨거워진 가운데 고 노무현 대통령의 인혁당 관련 발언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어 화제다.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13일 “최근 박근혜 후보는 ‘5ㆍ16은 아버지가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며 유신은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했고,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퇴행적 역사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사법부가 인혁당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날인 2007년 1월 23일 신년사에서 인혁당 사건의 규정을 분명히 했다”고 대조했다.당시 노 대통령...
김명호 교수 ‘부러진 화살’ 고뇌하는 이정렬 부장판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권위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영화 로 다시 화제를 낳고 있는 이른바 ‘판사 석궁테러’의 시발점이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고뇌하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석궁사건 형사재판 과정을 핵심으로 다룬 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엉뚱한 불꽃이 민사재판을 진행한 자신과 재판부에게 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25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생뚱맞은 공격을 하는 언론과 일부 오해하는 법원가족(법원공무원)에 대해 불신감을 드러내며 자신이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음을 피력했다. ...
양승태 대법원장 “국회가 놀라운 정치력 발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달 27일 제15대 대법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준 것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표시를 했다.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동의안 처리와 맞물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2차례나 처리가 지연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결국 지난달 21일 한나라당이 단독 소집해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표결에 전격 참여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사진=대법원) ...
대법원, 신임 법관 81명 임명식…여성이 53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81명에 대한 임명식을 개최했다.이날 신규 임명된 판사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40기 출신으로, 다양한 경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이 대거 임용돼 눈길을 끌었다.이승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경우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삼일회계법인에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강신영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는 중앙대 약학과를, 강윤혜 부산지방법원 판사는 서울대 약학과를 졸업한 약사 출신이다.김샛별 창원지방법원 판사는 서울대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행정고시 검찰사무직 수석 합격자다.김동희 서울북부지...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명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26일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814명을 발표했다.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다음은 가나다순 합격자 명단.11107376 강균하 11138173 강동훈 11138132 강면구 11105194 강명구11137102 강미혜 11112747 강민주 11137029 강민혜 11138184 강보람11137121 강석원 11136036 강성대 11137420 강승현 11136201 강영훈11113420 강유정 11137677 강정욱 11104538 강주영 11138159 강주혁11138187 강지성 11136433 강지엽 11136640 강지영 11136562 강태리11136780 강하림 11110211 강현규 11138114 강현준 11137636 강형윤11137271 경수현 11137898 고민지 11115250 고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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