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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ㆍ박원순ㆍ안희정ㆍ조국ㆍ표창원 등 ‘신영복’ SNS 추모 물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너무나 애통하게 우리시대의 참스승 신영복 선생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역사와 인간에 대한 예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부터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 지키자’는 실존적 연대의 깨우침까지 우리 모두는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아, 선생님!”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유명한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가 향년 75세로 타계한 소식에 참여연대가 공식 트위터에 올린 애도문이다.16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에는 신영복 교수에 대한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졌다.이석현 국회 부의장은 트위터에 “신영복 교수가 서거하셨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으로 널리...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삼정 더파크 동물원 산림훼손 항고장 제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지난 4월 15일 삼정 더파크 동물원 공사에서 자행된 산람훼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그러나 부산지방검찰청은 산지관리법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가지 사항에 대해 11월 18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을 내려 통지를 했다.이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사진 자료 등을 통해 공사 전후의 위성사진에 더해 시민이 제공한 현장 사진을 고발자료로 제시했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정 내려진 것에 불복해 12월 16일 부산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4월 부산시민운동단체연...
권익위, 공익사업 보상금 3470만원 편취 농민과 공무원 검찰 송치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포도나무를 재배해 오던 한 농민이 지자체가 시행하는 하천 정비사업 관련 보상 대상을 부풀려 보상금을 과다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조사결과, 대전지방경찰청이 이 농민을 보상금 347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업무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대전의 한 지방자치단체는 2011년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사업비 약 297억원의 하천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이 과정에서 대전 소재 국유지 점용허가를 받아 ...
이인제 “유승민, 정치인이 책임질 땐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9일 “정치인이 책임을 질 때는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이라며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주지 않는 한 물러날 수 없다’면 사퇴를 거부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제는 아주 힘든 하루였다. 선거로 선출된 정치인이 책임을 질 때는 고독하게 홀로 결단하는 것”이라며 “(의원들끼리 뽑는) 원내대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국회의원,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할 때 주민투표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 어떤가. 이승만 대통령 물러날 때, 닉슨 대통령 물...
한인섭ㆍ조국 서울법대 교수, 변호사들 “이석기 내란선동도 무죄 맞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가 지난 11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무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형사법 학자들과 일부 변호사들은 ‘내란선동도 무죄’라는 법리적 판단을 내리고 있어 주목된다.이석기 의원 사건은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조인이라도 쉽게 입장을 밝히기 곤란할 수 있음에도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 가운데 일부는 서울고법의 내란선동 유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고법이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달리, ...
박영선 “헌재가 박규수 안목과 ‘백송’처럼 기본권 최후 보루 돼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법원, 법무부와 검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나 법사위 현안업무보고 등에서 기관장들을 상대로 매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지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1일에도 헌법재판소에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해 눈길을 끌었다.박영선 법사위원장은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시대를 앞서갔던 박규수 선생의 안목과 ‘재동 백송’의 끈기와 고귀함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영원토록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한 것.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고,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 등이 출석해 현안업무보고를 하...
법원 “자연경관은 저작권 보호대상 아냐”…대한항공 ‘솔섬’ 광고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솔섬’과 같은 자연물이나 풍경을 촬영하는 경우 어느 계절의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앵글로 촬영하느냐의 선택은 일종의 아이디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자연 경관은 만인에게 공유되는 창작의 소재로서 촬영자가 피사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자나 예술가의 창작의 기회 및 자유를 심하게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에서다.법원에 따르면 영국 출신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는 2007년 강원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있는 ‘솔섬’을 촬영해 발표했으며, 그 후 솔섬은 출사지로서 유명세를 ...
양승태 대법원장 “빌미 제공해 사법권 공격 자초 말아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일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위해 “스스로 빌미를 제공해 공격을 자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사법부 구성원들의 처신을 각별히 당부했다.양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사법권에 대한 공격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먼저 찾아 개선함으로써 사법권 침해의 단초를 제거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양 대법원장은 또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당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도 논점을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부당한 공격의 대상이 될 요인을 만들지 않도록 극도로...
대전지법, 무단횡단 보행자 친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해가 뜨기 전인 어두운 이른 아침에 편도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망사고에서 법원이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0)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6시 45분경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대전시 유성구 궁동에 있는 충대지하차도에서 갑천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7.29km로 진행하게 됐다.검찰은 “그곳은 지하차도와 지상차도가 합류하는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인데, K씨가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27.29km를 초과해 달리다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하는 A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A씨가 그 자리에서 뇌출혈로 숨졌다”며 기...
진보논객 진중권, 18대 대통령 불출마 선언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논객 진중권 씨가 2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내년) 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글을 올리며 공개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했다.진씨는 “전여옥 여사께서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용단을 내리셨다고...흠...저도 용단을 내릴 때가 왔군요”라며 이 같이 말했다.진씨의 발언은 한나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땀과 열정, 눈물을 민심의 바다에 쏟겠습니다”며, 트위터에 “더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며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한 ‘비아냥’으로 풀이된다.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많은 분들이 ‘이대로 한나라 안 된다’는 한탄을 하시며 제게 전당대회 ...
법원 ‘속기용역’ 핵뇌관…법원노조, 대법에 투쟁 선포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법부에서 조차 어려운 노동자들이 더욱 짓밟히고 고통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법원가족, 법원가족’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필요에 의해 입양됐다가 다시 버려지는 고아 같은 심정이다” 법원노조가 31일 서울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속기용역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있는 모습 이는 대법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안산지원 등 4곳에서 속기업무의 효율화 명목으로 속기풀제와 속기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 준다는 명목으로 외부에 속기 용역을 시범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원 속기원 600명의 절규와 같은 분...

변협회장 “한파 이긴 나무가 곱고 진한 단풍 피워” 대한변호사협회 이진강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융 한파로 경제를 비롯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며 “하지만 시린 한파를 이겨낸 나무가 더욱 곱고 진한 단풍을 피워내듯이 새해에는 우리 모두 희망을 가슴에 품고 현실을 극복해 각자의 소망을 이루어 내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이어 “2008년 대한변협은 국내외 안팎에서 불어 닥친 거대한 상황 변화에 대응해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였다고 자부한다”고 자평했다.먼저 대외적으로는 법률시장개방의 두드림이 구체화됨에 따라 외국의 개방 선례를 분석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갈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골프공으로 앞팀 골퍼 맞히면 과실치상죄 골프를 치던 중 앞 팀 골퍼의 머리를 골프공으로 맞춰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구류형을 선고했다.회사원 황OO(38)씨는 2005년 5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몬테벨로시의 한 골프장에서 친구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쳤는데, 이 골프장은 경기 보조원 없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진행했다.이날 황씨는 골프장에서 조인을 해 준 50대 남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그 남자가 치라고 하면 샷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다. 그러던 중 골프장 18번 홀컵에서 220야드 떨어진 지점에서 공을 쳤는데, 공이 잘 맞아 멀리 날아갔다.문제는 황씨가 친 골프공이 홀 쪽으로 날아가다 앞 팀에서 골프를 치며 홀컵...

교도소 담장 안에서 싹튼 ‘장인정신’ 전시회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대구예술회관 전시관에서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작품을 한데 모아 제35회 교정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교정작품전시회는 전국 교정기관의 수용자과 교정공무원의 작품을 한데 모아 선보이는 자리로, 출품된 780점 중 심사를 거쳐 250점을 선정했다.이번 전시회에서는 대상을 받은 ‘솟을일원상꽃살문’(공예부문)과 ‘농가풍경’(회화부문) 등 가구·공예, 서화, 사진, 자수 등 우수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할 예정이다.공예부문 대상인 ‘솟을일원상꽃살문’을 제작한 최OO(40)씨 등 3인은 “고궁과 고찰 등 전통 건축물의 정문인 ‘솟을 일원상 꽃살 창호’는 옛 장인들의 숨결...

땅값 상승 노리고 외지인이 농지매입하면 처벌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닌 땅값 상승을 노리고 농지를 산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관문인 오송역 인근 농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7), B(39)씨에 대해 “영농을 목적으로 땅을 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집과 직장이 서울에 있고 서로를 알지 못하던 A·B씨는 2002년 11월 기획부동산업체 전화상담원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 부근에 고속전철 오송역이 개통되는 등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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