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충남경찰청, 유튜브 '도박 방송'으로 도박자 4천520명 모집…검찰로 송치 유명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를 활용해 SNS에서 도박 방송을 하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홍보한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A(20대)씨 등 주범 3명을 구속 송치하고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은 서울 동대문구에 사무실 3곳을 차려놓고 2022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8개월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도박 참여자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바카라XX' 등의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 170여개를 운영하면서 바카라 도박 해설방송을 진행했다.영상 댓글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안내해 불법 도박사이트의 가입을 유도했다.경
인천경찰청,화재 전기차 국과수 '합동 감식'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화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불에 탄 차량에서 배터리 관리 장치(BMU)를 확보했다.인천경찰청은 서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불이 난 벤츠 전기차를 대상으로 2차 합동 감식을 했다고 8일, 밝혔다.합동 감식팀은 화물차에 실린 전기차를 지게차로 들어 올린 뒤 배터리팩이 든 차체 하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이후 경찰은 화재와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배터리팩을 분리했으며 배터리 관리 장치도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이 장치는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과 방전 상태를 관리해 차량 성능을 유지하고, 배터리의 온도나 용량 등 상태도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남대문경찰서, '서울시청 등 폭파하겠다' 협박 팩스 수사 착수 서울시청 등 주요 기관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서울시청 등 주요 기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발물을) 터뜨리겠다'는 내용의 팩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팩스 내용은 영어와 일어를 혼용해 적혀 있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 팩스는 이날 인천경찰청 등에 접수됐고, 서울시청 관할인 남대문서는 이날 오전 11시 13분께 인천청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았다. 남대문서는 "시청 인근 등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지속적으로 협박 메일 및 팩스를 보내온 용의자와 같은 수법 및 소
[서울고법 판결]권순일 前대법관 측, '홍콩펀드 투자금' 반환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서울고등법원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장인이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홍콩 펀드 투자금 10억원을 돌려달라며 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 판결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6부(김인겸 박정제 김규동 부장판사)는 8일, 권 전 대법관의 장인인 안경상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2021년 4월 하나은행과 삼성헤지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의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펀드의 실질적인 가입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권 전 대법관이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펀드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 측 손을 들어줬
[수원지법 판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1심 징역 6년에서 2심에서 징역 11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항소심에서 형량을 늘렸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2년 4월∼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공범 4명도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징역 8년 6월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300만원∼1억 3천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파악한 상태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광주고법 판결] 농지 처분 의무 기간 지나서 경작하는 땅, 처분 명령 유예 '우선' 판결 광주고등법원이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뒤 행정청의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기 전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에 농지를 이용할 경우, 행정청은 곧장 농지 처분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처분명령을 유예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됐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이재신 고법판사)는 A·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제 김문성, 김남홍 변호사)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농지 처분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7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이 판결은 제주시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농지소유자가 이 법 제10조에서 따른 처분 의무 기간 내 농지를 처분
경기도교육청, 2024년 하반기 학교복합시설 공모 4개 사업 선정 경기도교육청이 지역 맞춤형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추진한다. 교육부로부터 38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하반기) 공모사업으로 4개 지역의 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학교복합시설은 교육·돌봄 환경구축과 지역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교육부 핵심 정책 중 하나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전국에 총 200개 시설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도교육청은 2023년 6개, 2024년 상반기 5개 지역 선정에 이어 올해 하반기 공모에서 가평, 남양주, 이천, 포천 4개 지역의 사업이 선정됐다.도교육청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가평 등 4개 지역의 학교복합시설
경기도교육청, 9월 독서의 달 맞아 다양한 독서행사 마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10개 경기교육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독서행사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교육도서관과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독서 연계 체험활동 ▲예술·문화 공연 ▲온·오프라인 원화 전시 등 총 147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작가와의 만남’은 20여명의 작가가 교육도서관과 학교로 직접 찾아가 학생, 지역주민과 함께 작가의 작품을 주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눈다.참여를 원하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은 오는 13일 10시부터 경기교육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개별 도서관의 누
경기도, 행정안전부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현장점검 실시 경기도가 8일과 9일 이틀간 양평군, 남양주시, 연천군 등 3개 시군 6곳의 주요 물놀이 장소를 대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와 행정안전부, 도내 시군 관계자들이 참여해 안전관리 대책의 이행 상황과 현장 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물놀이 장소의 안전시설 점검, 비상 대응 체계 확인,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8일에는 양평군 광탄유원지와 벽계천, 남양주시 황새바위 주변과 삼천리연수원 일대를 점검하며, 9일에는 연천군 한탄강유원지와 사미천교 주변을 점검할 예
경기도, 시민의식 변화를 위한 ‘환경위기 골든타임 지구를 돌려줘’ 강연회 개최 경기도는 배우 박진희를 초청해 ‘환경위기 골든타임 지구를 돌려줘’라는 주제로 시민의식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한 강연회를 13일 저녁 7시 평택 북부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한다. 90분간 진행되는 이번 강연회는 기후·환경에 관심 있는 200여명의 경기도민들이 참석 가능하다. 보다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중계도 동시 진행한다. 배우 박진희는 ▲지구의 위기(환경위기의 심각성, 지구변화모습) ▲앞으로 지구 미래가 있을까?(앞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상항 및 원인 문제점에 대한 고민) ▲우리는 지구를 돌릴 수 있을까?(위기를 위고(We GO)로! 함께 하는 실천 노력, 지구를 돌리기 위해
경기도, 국가어항 신규지정으로 김포 대명항 등 3개 어항 2390억원 투자 경기도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이 국가어항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국가어항개발사업비 약 2천390억원이 투입된다고 8일 밝혔다. 도 내 국가어항은 화성 궁평항 1개소가 유일하며, 16년간 국가어항으로 지정된 사례가 없었던 경기도는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과 대규모 국비투자를 위해 국가어항을 민선8기 혁신공약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경기도는 김포시, 안산시, 화성시와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국가어항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지난 7월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신규지정 공모에 신청했다. 해양수산부는 김포 대명항, 안산 방아머리항, 화성 전곡항·제부항 3개소 모두 선정됐다고 8일 발표했다.
경기도,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개토행사 거행 국가를 대신해 경기도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을 착수하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굴 작업을 마친 뒤 필요하다면 중앙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8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안산시 선감동 산37-1)에서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착수를 위한 개토행사를 거행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개토행사에서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상을 규명하면서 사건의 근본 책임 주체를 국가라고 명시했고, 당시 유해발굴을 권고하면서 국가 주도로 발굴을 하고 경기도는 행정 지원 하라고 못을 박았다” 며 “그러나 금년 초까지 중앙정부는 단 한 차례도 여기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유해발굴에 대한 언급
경기도, 8월 한 달간 아파트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 안전점검 실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가 8월말까지 도내 300단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합동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충전시설이 지하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아파트 표본을 300단지 이상 선정할 계획이며 소방본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소방과 전기 분야 점검을 실시한다. 소방 분야에서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등을 확인하고, 전기 분야에서는 충전케이블 유지 상태, 방진·방수 보호 등급, 충전시스템 정상 동작 여부 등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보완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
경기도,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확대 추진 경기도가 불법광고물 양산 방지를 위해 영업허가(폐업) 시 옥외광고 부서와 간판설치(철거)를 안내받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을 확대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업주들은 영업허가를 시군에 받는 것처럼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시군 옥외광고부서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허가·신고받지 않거나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8일에는 이와 관련한 근거를 담은 ‘경기도
경기도, 추석 앞두고 성수식품 불법행위 집중수사 실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집중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 ▲냉동보관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유통·판매 등이다. 특히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커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물, 떡, 김치 등 성수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316 317 318 319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