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검색

법조계 좀먹는 극악 범죄 법조비리사범 급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7년 이후 지난 5년간 검찰이 법조비리를 단속한 결과, 2007년 468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1923명으로 4.1배나 늘어났지만, 구속기소한 사범은 총 906명으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노철래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4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법조비리 사범은 2007년 468명, 2008년 538명, 2009년 643명으로 매년 증가하더니 2010년에는 1923명으로 2007년에 비해 무려 4.1배나 폭증했다. 올해 6월 현재도 859명이나 ...
“론스타 기부금 반환…강용석 의원 왜 모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아름다운재단’이 론스타로부터 7억6435만 원의 기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은 “강용석 의원은 론스타 기부금을 받은 것만 알고, 돌려 준 것은 모르나”라고 힐난했다.강용석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계 사모투자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인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총 7억 6435만 원을 박원순 변호사가 상임이사로 재직했던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아름다운재단의 재정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재단이 론스타로부터 2004년 7134만원, 2005년...
부산고법 관할 법조비리 폭증→구속률은 급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고법 관할지역(부산, 창원, 울산지법)의 법조비리 사범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구속률은 매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국정감사에서 밝힌 부산고법 관할 지역 법조비리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7년 87명이었던 법조비리 사범은 2008년 105명, 2009년 130명, 2010년 339명으로 무려 290% 증가했으며, 올해 6월 현재도 189명이 적발 돼 이미 작년의 절반을 뛰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지검별로는 부산지검의 경우 2007년 48명, 2008년 49명, 2009년 73명, 2010년 142명, 2011년 6월 현재 83명 이었고, 창원지검은 2007년 30명...
변호사 법조비리 ‘솜방망이’ 처벌…자기식구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업계의 ‘법조비리’에 대한 징계 및 처벌수위가 자기식구라는 이유로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출신 이춘석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22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2008년~2010년) 법조윤리협의회에서 47명을 징계개시신청 또는 수사의뢰했으나 실제 벌금이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고작 6명(12.7%)에 그쳤다.반면 진행 중인 사건(5명)을 제외하고 76.6%에 달하는 36명은 모두 내사종결 또는 불...
“양승태, 대법원장 부적격…사법부 독립 의지 의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며 대법원장 임명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녹녹치 않을 전망이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6~7일 양일간 실시하기로 밝히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새사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단체가 “양승태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부적격하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반대의 핵심은 “사법부 수장인 새 대법원장에 요구되는 막중한 책임...
변협 “내년 변호사 실업대란…대통령이 해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14일 전국 지방변호사회 회장단 명의의 성명을 내고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이후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 변호사 실업대란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통령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신영무 변협회장을 비롯한 서울과 부산 등 전국 15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단은 서울 서초동 세종원에서 판ㆍ검사 임용방안과 변호사 실업대란 대응방안 등을 주제로 제2회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회장단은 “로스쿨 1기 졸업생이 배출되는 2012년에는 사법연수원 졸업생 1000명,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1500명 등 2500명의 신...
전격사퇴 조국 “현병철 위원장, 사태 심각성 외면” [로이슈=신종철 기자] 상임위원 2명의 사직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 안팎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국 비상임위원(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까지 10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가 사실상 기능 마비라는 초유의 사태에 빠졌다.지난 1일 대통령이 추천한 유남영 상임위원과 한나라당이 추천한 문경란 상임위원이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인권위의 파국은 촉발됐다.그러자 56개 단체로 구성된 ‘현병철 인권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인권시민단체 긴급 대책회의’는 지난 4일부터 인권위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농성에 들어갔다.또 9일에는 인권관련 시민사회단...
“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국가 부담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이에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31일 밝혔다.인권위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도움이 없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적극적...
법조비리 판ㆍ검사 8명 ‘광복절 특사’ 숨긴 것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과거 법조비리와 관련된 판ㆍ검사 출신 법조인 8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은폐’ 의혹이 불거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법무부는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에 실시된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사면심사위원회는 총 2493명의 사면 대상자 중 10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의결했고, 사면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 대상자 명단은 사면 발표 시부터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사면대상) 보도자료는 취재상 편의 제공을 위해 전직 국회의원, 장관급 공직자 등 저명인사 위주로 일부 대상자만 적시한 관계로 공개 대상자 전원이 기재되지 않은...
법원장들 “법관 연구모임, 윤리강령 위배 판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모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국 법원장 대부분은 법관 연구모임 실태를 조사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법원장회의 자료사진 대법원은 4일부터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1박2일간 진행된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법관모임 실태 조사 ▲사법연수생의 법원실무수습 강화 ▲공보관 역할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법원장 간담회는 최근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갈등, ...
법조비리 매년 증가…검찰 기소율 하락 탓?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조비리는 해마다 긍가하고 있는 반면,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2년9개월 동안 법조비리로 적발된 사람은 무려 5368명이 됐다.2006년 10∼12월 3개월 동안 법조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사람은 553명, 2007년에는 1697명, 2008년에는 181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현재 1300명에 달했다.이렇게 법조비리가 해마다 증가하는 ...
알선료 건네고, 성공보수 미리 챙긴 '불량' 변호사들 ‘법조비리’ 실태를 조사하는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이재상)는 17일 비리 혐의가 의심되는 변호사 9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및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2007년 7월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외부인사 1명씩을 포함해 3명씩을 지명 또는 위촉한 9인으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보면 A변호사는 현직 공무원으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으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 됐으며, 아울러 변호사 선임약정시 착수금 외에 성공보수를 미리 지급 받아 변협에 징...
대법원장 사퇴 촉구했던 부장판사 정직 2개월 왜? 사법불신의 원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자진 사퇴와 국회 탄핵소추 요구는 물론, 심지어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던 정영진 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이 확정됐다.먼저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07년 10월5일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하며 직격탄을 날렸던 당시 서울중앙지법 정영진(사시 24회, 현재 서울서부지법 근무)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징계위원회는 “소속 법원장의 구두 및 서면경고 등 거듭된 자제 지시를 무시한 채, 2007년 2월부터 6개월 간 20회에 걸쳐 사법부 내부통신망은 물론 언론기관을 통해 법관으로서의 정당한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

전관예우 막기 위해 ‘시니어 재판관’제도 도입해야 법조비리와 사법불신의 근원인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이 미국 연방법원의 ‘시니어 재판관’ (senior judge)제도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미국의 시니어 재판관 제도는 종신법관제로 인한 사법부의 노쇠화를 막고, 판사들에게 명예로운 은퇴의 길을 보장하기 위해 1919년 연방판사들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1937년 연방대법관까지 확대됐다.시니어 재판관은 모든 연방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rule of 80’ 규정, 즉 자신의 연령과 재직기간의 합이 80에 이를 경우에 ‘시니어 재판관’이 된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법조비리 단속, 몸통은 없고 깃털만 수사 검찰이 법조비리를 수사할 때 법관·검사·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자체에 대한 수사는 매우 소극적인 반면 법조비리의 깃털에 불과한 법조브로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당)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법조비리로 모두 3519명이 적발됐고, 이 중 1624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 보면 민ㆍ형사사건 브로커 2363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1125명이 구속되는 등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법원공무원ㆍ검찰공무...

31 32 33 34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