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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 별세…민변 초대 대표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권변호사 1세대 조준희 변호사가 18일 78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경북 상주 출신으로 1959년 제11회에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하다 1971년 변호사가 됐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조준희 변호사는 엄혹한 유신독재에 저항해 1980년대까지 시국사건을 도맡아왔던 이돈명, 황인철, 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3ㆍ1 민주구국선언 사건, 리영희ㆍ백낙청 교수의 반공법 위반 사건, 동일방직ㆍ원풍모방시위 사건, 와이에이치(YH) 노조 신민당사 농성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아 ‘인권변호사 4인방’으로 불렸다”고 밝혔다.또 “80년대에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김...
공무원노조 “사상검증 공무원 면접시험…대통령 사과, 이근면 사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12일 “국가공무원 응시자에게 어처구니없는 사상검증이 이뤄진 사태에 대해 분노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은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먼저 “10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진행된 행정고시 최종면접에서, 응시생을 대상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무원으로서 종북세력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이어 “집단 토론에서도 박정희 시대의 경부고속도로와 새마을운동중앙본부를 사례로 과거 정권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한 질의가 이어졌다고 한다”며 ...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 원천무효…철회” 대국민담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4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강행은 획일적이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그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국정교과서는 한마디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다음은 문재인 대표의 대국민담화 전문“역사국정교과서 저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대국민담화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입니다. 역사는 그 자체로 역사여야 합니다. 아픈 과거를 왜곡하고 미화하는 것으로 진정한 긍지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후손들을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국민 여러분!정부의 역사 국정교과서는 ‘거짓말 교...
문재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압도적 반대여론 짓밟아…국민에 전쟁선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일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기어코 강행했다. 찬성보다 배나 많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짓밟았다.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담화 직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가진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 인사말을 통해서다.문재인 대표는 먼저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기어코 끝내 강행했다. 찬성보다 배나 많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짓밟았다. 경제도 민생도 내팽개쳤다.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
서울대 교수 382명 “국정화…헌법가치와 민주주의 노골적 훼손 임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 교수 382명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과 관련, 28일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훼손이 임박했다는 우려마저 금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이들 교수들은 성명을 통해 “전공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학자와 교사, 학생, 시민들이 국정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연이어 표명하고 있으며, 다수의 언론도 반대하는 입장의 논설을 게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ㆍ여당은 국정화를 강행함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수들은 “정부ㆍ여당은 처음에는 용어표기의 불일치와 해석의 차이를 들어 검정 교과서를 문제 삼았다”며 “...
민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막기 위해 법률 대응 준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6일 “정부의 교과서 국정화 일방통행, 누구를 위한 국정화인가”라고 질타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민변은 논평을 통해 “교육부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행정예고 이후, 교수ㆍ학생을 비롯한 수많은 시민이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며 민심을 짚어줬다.이어 “그러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정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비밀리에 운영하고, 반상회에 국정화 홍보를 요청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민변은 “문제가 된 이른바 교육부 산하...
헌법재판소 “형법 국가모독죄는 헌법 위반…표현의 자유 침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신 때 제정됐다가 폐지된 “옛 형법 국가모독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는 특히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해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시하면서다.먼저 양성우 시인은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노예수첩’이라는 시를 펴냈다.그런데 검찰은 국가기관 등에 관한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표현물을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다가 일본인, 미국인에게 교부해 일본인 잡지에 번역ㆍ게재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을 이용해 ...
김무성 “문재인,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정치 금도 벗어난 무례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9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에게 전날 자신에게 돌직구를 던진 것에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하는 것은 정치 금도 벗어난 무례의 극치”라며 반격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현재 정치권의 관심이 내년 총선과 역사교과서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야당측은 역사교과서와 입법 및 예산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정치적 이슈를 볼모로 삼아 마땅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겠다는 정치태업으로 정말 옳지 못하고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역사교과서는 이념전쟁의 대상이 아니고, 미래세대에게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박근혜ㆍ김무성에 돌직구 문재인 “친일ㆍ독재 후예들이 역사 미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8일 역사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두 분의 선대가 친일ㆍ독재에 책임 있는 분들이다 보니, 그 후예들이 친일과 독재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 이번 교과서 사태의 배경이고 발단”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이날 서울 역삼동의 한 카페에서 서초구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로 강남의 엄마들이 뿔이 단단히 났다는 말을 듣고, 말씀도 듣고 대화도 나누러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문재인 대표는 “저도 굉장히 화가 난다. 우선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이 못살겠다고 아...
김무성 “역사교과서는 악마의 발톱을 감추고 애매모호”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과 관련 “지금은 새누리당 정권이기 때문에 하지만 정권 바뀌면 또 바꿀 것 아닌가. 정권 10번 바뀌어도 바뀌지 않을 중립적 교과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날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재외국민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선거제도 토론회’에 참석해서다.김무성 대표는 “지금 교과서 문제로 우리 사회가 들끓고 있다. 우리사회는 진영논리에 빠져서 빠져 나오지를 못하는 상당히 어려운 사회적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교과서 논쟁으로 그것이 더 깊어지는 상황에 놓여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산”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1945년...
이재명 성남시장 “중앙정부, 지방자치 말살 전대미문의 폭거”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박근혜정부 복지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최근 행해지고 있는 정부의 조치는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정부의 ‘지자체 중복사업 정비 지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처가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한 사례를 비판했다.정부의 중복사업 정비 지침을 따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496개 사업(총 9997억원 규모)이 중단된다.또 지방교부세법 시...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희대 사학과 교수 전원은 14일 성명을 발표하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대의 퇴행”이라며 “국정교과서 집필을 거부한다”고 선언했다.지난 월요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안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경희대 교수 116명의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진행한 저희 경희대 사학과 교수들은 아래와 같이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을 합니다.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대의 퇴행이다.한국현대사에서 감시와 통제의 시기로 간주되는 소위 유신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이다.우리는 그 시도에 참여를 거부한다.1. 우리는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회귀에 반대한다.1. 우...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 “국정교과서 불참…학생들에 부끄럽지 않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세대학교 사학과 교수 13명 전원이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 제작 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공식 선언했다.연세대 김도형ㆍ김성보ㆍ도현철ㆍ백영서ㆍ설혜심ㆍ이재원ㆍ임성모ㆍ전수연ㆍ조태섭ㆍ차혜원ㆍ최윤오ㆍ하일식ㆍ한창균 교수 등 13명 전원은 이날 “연세대 사학과 교수들은 한국사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들 교수들은 공동명의로 낸 성명 보도자료를 통해 “12일 국정화에 반대해 시위하던 학생들이 광화문에서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
이춘석 “정부ㆍ여당, 역사를 사유물 야욕 공식화 만행…교육유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정부와 여당은 기어코 역사를 사유물로 만들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했다”며 “정부와 여당의 만행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져 묻고, ‘교육유신’을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10월 12일은 교육에 유신이 선포된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부대표는 “1972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유신을 선포해 국회를 강제 해산시키고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2015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사교과서의 국정제도를 강행해 역사의 진실을 해산시키고,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를...
김용민 변호사 “카카오톡 불법감청 결과 끔찍…위법수사 저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용민 변호사는 12일 “디지털증거의 조작 가능성과 카카오톡 불법 감청이 합쳐진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크게 우려하면서 “이런 위법한 시도를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며 국정원의 간첩 증거조작을 밝혀냈다.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카카오톡 감청 논란에 대해 민변이 논평을 냈다”며 “한 마디로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민변 소식을 전했다.김 변호사는 “나라가 온통 유신의 추억을 넘어 유신으로의 복귀로 시끄럽다”며 “국내 문제로 국민들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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