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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종결자 ‘이인제’가 있어야 할 곳은 국회 아닌 병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문재인 캠프 허영일 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이인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부패 혐의에 쫓겨 자살을 했다’는 망발을 했다. 세종시에서 박비어천가를 부르다가 정신줄 마저 놓은 것 같다”며 이같이 비난했다.허 부대변인은 “선진통일당을 새누리당에 팔아먹은 것에 대해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고인을 매도하는 망언을 서슴지 않으니 누가 제정신으로 보겠는가?”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인제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다”며 “배신의 아이콘, 철새 종결자 이인제 의원이 감히 누구한테 부패 운운하는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13번이나 당적을 바꾼 온갖 구태의 대표 정치인...
이인제 “노무현 부패혐의 쫓겨 자살”…노무현재단 “패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합당을 의결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가 13일 새누리당 세종시 선대위 출범식에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부패 혐의에 쫓겨서 자살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노무현재단(이사장 이병완)은 “철새 정치인 이인제는 더러운 입 다물라”며 분노했다. 노무현재단 홈페이지 메인 화면 노무현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인제 의원이 고인이 된 노무현 대통령을 욕보이는 망언을 늘어놓았다”며 이같이 비난했다.재단은 “이 의원의 말은 정치적 막말의 수준을 넘어 인륜을 저버린 망언이며, 노 대통...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의원들 ‘도덕적 해이’ 백태 충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사용하고, 의원 상호간 품앗이 격려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이 같은 조사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각종 내ㆍ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온 지방의회를 처음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자료에서 나타났다.권익위는 지난 7~8월 광역시ㆍ도 의회 3곳과 기초의회 6곳을 선정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과 해외연수 실태를 조사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남발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에게 지급...
이재화 “한상대 검찰총장 쫓겨 난 건 자업자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화 변호사가 전날(22일) 모교인 고려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별강연을 하려다 돌연 취소된 한상대 검찰총장에 대해 “검찰을 권력의 눈치만 살피는 집단으로 만든 한상대의 자업자득”이라고 비꼬았다.한상대 검찰총장은 22일 낮 12시 고려대 신법학관 강당에서 란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초청 특별강연을 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돼 발길을 돌렸다.이는 학생들의 시위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강의장 입구에선 진보신당 고려대 청년학생위원회 학생 10여명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었다.이들이 든 피켓에는 ▲“응답하라. 한상대 검찰총장! 롤링페이퍼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구시대의...
조국 교수 “한인섭 교수, DJ 비서실장 ‘한광옥’ 일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동교동계 핵심 측근으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한광옥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5일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관련,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한광옥 등의 새누리행. 박근혜는 필요한 사람 얻어 기쁘겠고, 야권에서는 필요 없는 사람 정리해서 시원하고. 이런 게 상생인 듯”이라고 절묘하게 힐난했다.그러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한인섭 교수의 일갈!”이라며 한 교수의 글을 리트윗했다.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도 트위터에 “ ‘DJ 비서실장’ 한광옥, 박근혜 ...
새누리당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득표용 생색내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일의 투표시간 연장 문제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27일 “무턱대고 시간 연장으로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논리라면, 24시간 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억지와 무엇이 다르냐”며 민주통합당을 비판했다.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분들을 고려해서 투표시간을 연장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투표시간 연장 주장은 득표용 생색내기”라고 비난했다.그는 “새누리당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 행사를 무엇보다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고 존중하나,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의 투표율 저조는...
곽노현 교육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결할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사후매수죄)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25일 교육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될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것으로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곽 교육감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른바 사후매수죄라는 처벌법규 자체가 엉터리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후매수죄라는 법 자체가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다. 선진국에도 없고 후진국에도 없다”며 “만약 선거의 공정을 기할 수 있으면 특히 금권선거가 판치는 저개발국에서 이런 법...
6년 임기 마친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이동흡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이동흡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먼저 저희들 재판관 퇴임행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돌이켜 생각해보면 저희 4기 재판부가 당시 소장 결석 사태로 이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가지지 못하고 회의실에서 간이 취임식을 가졌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흘러 퇴임식을 갖게 되었습니다.저는 다른 무엇보다...
6년 임기 마친 김종대 헌법재판관 퇴임사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난 2006년 9월15일 취임한 김종대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9월14일 퇴임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헌법재판관 4명의 퇴임식을 개최했다. 김종대 헌법재판관 퇴임(사진=헌법재판소) 취임인사를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의 세월이 지나 작별의 인사를 하게 되니 세월의 덧없음을 실감합니다. 갈 것을 예정하고 왔습니다만 그래도 헤어져야한다는 것은 서운한 일인가 봅니다. 떠나는 사람으로서 부질없는 일이긴 하나 지난 6년을 되돌아본 소회의 일단을 피력해 보고 싶습...
[프로필] 조희대 신임 대구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조희대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9월7일자로 대구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하는 인사를 발령했다. 조희대 신임 대구지법원장 조희대 신임 대구지법원장은 1957년 경북 경주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했다.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미국 코넬대학 교육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동유럽 3국 순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체코, 헝가리, 폴란드 대법원장의 초청으로 사법사상 최초로 이들 동유럽 3국을 순방일 마치고 30일 귀국했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번 동유럽 방문은 사법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들 국가들의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 일조하고, 위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및 기업에 대한 사법보호를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동유럽 3국 방문은 이바 브로죠바 체코 대법원장, 피떼르 더락 헝가리 대법원장, 스타니스와프 돔브로프스키 폴란드 대법원장 초청으로 이루어졌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20일 체코 대법원을 방문해 브로죠바 대법원장과 회담하고, 상호 교류...
‘난민 인권보호’ 관련 국제회의 21일 열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사단법인 휴먼아시아(대표이사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원장 박성훈)과 공동으로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을 주제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특히 이번 국제회의는 난민들의 대모라 불리는 바바라 해럴 본드(Barbara Harrel-Bond)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파하무 난민 프로그램(Fahamu Refugee Programme)’ 이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난민 관련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네트워크인 Asia-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APRRN)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가해 관심을 끌고 있다.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
국고보조금, 새누리 39억, 민주 38억, 통진 7억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2012년도 3/4분기 국고보조금 90억1328만원을 여야 4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정당별로는 의석수 149석의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은 39억4564만7000원(43.2%)을 지급받았다.이어 128석의 민주통합당이 38억2433만7000원(42.4%), 13석의 통합진보당은 7억51만8000원(7.8%), 5석의 선진통일당이 5억4277만9000원(6.0%)을 각각 지급받았다.국고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한다.지급 배분은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이동 내역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일 검찰 중간간부(고검 검사급) 396명과 평검사 68명(파견 포함) 등 총 464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6일자로 단행했다.다음은 인 사 이 동 내 역 (전입청 기준) 전 보 (430명)법 무 부○ 대변인 이동열(李東烈) (서울고검 검사 /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복귀)○ 감찰담당관 장호중(張鎬仲) (강릉지청 지청장)○ 감찰담당관실 검사 배종혁(裵鐘赫) (여주지청 부장)○ 법무심의관 장영수(張瑛洙) (법무부 법무과장)○ 법무과장 장영섭(張榮燮) (부산고검 검사)○ 국제법무과 검사 조아라(曺娥羅) (고양지청 검사)○ 국가송무과장 김형렬(金炯烈)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통일법무과...
대법원, 베트남에 대한민국 사법제도 첫 수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사법부간 인적ㆍ물적 교류를 내용으로 하는 사법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대법원이 외국 사법부의 제도개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한국 사법제도를 수출하는 첫 사례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참석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왼쪽 두 번째) / 사진제공=대법원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된 법관연수원 준공식에 대법원을 대표해 참석한 후, 베트남 최고인민법원 청사에서 당 쾅 퐁(Dang 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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