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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피싱 피해자 행세하며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2심에서도 '실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경찰 사칭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와함께 지난해 2월과 3월 ,다섯 차례
[광주지법 판결] 광주 요양병원 폭행 사망 혐의 가해자,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방법원이 가해자의 위협 행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동료 환자를 위협해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A씨는 "때려보라"고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치료받다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물리적 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 영위하는 곳 맞다", 세금 매기는 것은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성당 바깥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가 거주하는 사택은 종교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을 취득해 1층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층 2개 호실을 식당 주방 및 세탁실 등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나머지 호실은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와 은퇴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한 바 있다.하지만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2일 “최근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온라인 도박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며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서 시작한 국민참여 캠페인 ‘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해 이같이 말했다.임 교육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며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연 1회 이상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도박 문제 전문기관인 예방치유원과 치유센터 등과의 협력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국민들께 사랑받는 공교육을 위해 모두 힘 합치자” 임태희 교육감은 12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2024년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대한민국 공교육이 국민께 신뢰를 쌓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치자”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이뤄지며 금번 3분기에는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임 교육감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주요 내용은 ▲교육부 주요 교육정책 안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 공유 ▲시도교육청별 교육정책 현안 주제 토의 ▲교육정책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구성했다.특히 시도교육청별 교육정책 현안 주제 토의에서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사다리’ 참가자 미국·캐나다서 3주간 연수 후 귀국 경기 청소년 사다리 참가자(사다리틴즈)들이 8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미국·캐나다 현지에서 3주간 해외연수를 마치고 모두 귀국했다. 경기청소년사다리는 청소년에게 글로벌 마인드 함양과 자기계발 동기부여 및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복권 기금사업에 선정돼 올해 처음 추진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총 95명으로, 참가자들은 연수기간 동안 평일 오전에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원어민 강사와 소규모 토론 중심의 어학수업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현지 학생들과 체육활동, 실전 영어 활용, 직업 멘토링특강, 팀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주말에는 다양한 글로벌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명
경기도,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재도색 사업 시행 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재도색(repainting) 작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재도색은 올해 처음 시행한 ‘깨끗한 산업단지 가꾸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재정 부족 등의 이유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경기도가 방지시설 및 굴뚝 재도색 비용의 85~90% 지원하는 사업이다. 삼화페인트공업㈜이 페인트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사)안산시흥환경기술인협회에서 보조사업자로 참여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원폴리텍을 비롯한 반월·시화산업단지 소재 대기오염방지시설 8개소에 도색을 진행했다. 도는 사업장들의 긍정적인 참여와 높아지는 환경의식에 따라 노후 대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희망기업 모집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창업자와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하반기 입주기업을 이달 29일부터 모집한다. 지난해부터 입주 모집 대상에 대한 성별 제한을 없애고, 창업기간 최대 7년 미만 기업까지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초기 기업 니즈에 맞춘 상주형과 비상주형으로 입주 형태를 구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창업 초기 2년 미만의 기업은 상주형으로, 창업 후 2년 이상 7년 미만의 기업은 비상주형으로 지원한다. 입주기업은 용인시 기흥구 소재 재단 남부사업본부 내 공용 사무공간과 사무기기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입주 기간은 기본 6개월이며,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경기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 추가 설치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도비 31억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행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지
경기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4’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서 개최 경기도 인디뮤지션들의 최대 축제인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4’가 오는 10월 12일과 13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8월 16일 오후 2시부터 얼리버드 티켓(2일권) 판매를 시작한다. 경기도·파주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2024’는 인디 뮤지션들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인디신(Scene)에서 활동을 시작한 선후배 뮤지션을 초청해 관객과 호흡하는 장을 마련한다. ‘인뮤페’ 총 감독은 살아있는 기타의 전설이자 락밴드 시나위 리더인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신대철이 맡아 진행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인뮤페’의 1차 라인업을 보면 YB, 노브레인, 크랙샷, 터치
경기도,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사업 본격화 경기도는 광주시가 제출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을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 승인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략계획 수립권자인 시군이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승인한다. 광주시 역동은 경안시장과 상권이 밀집된 중심 상업지역으로, 노후 불량 주거지가 다수 분포했으며 오래된 기반시설로 인해 생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다. 광주시 역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2023년 3월 7일 최초로 승인 고시됐으며, 이번 변경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춘 정주여건 개선과 마을활력 제고를 위한 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2개월만에 다시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 전국 1위 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 만에 다시 전체 1위를 기록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평가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7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59.5%를 기록해 지난달 대비 4.7%포인트 상승해 전체 1위를 했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4위, 4월 2위, 5월 1위, 6월 3위 등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한편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66.3% 대비 1.0%p 상승한 67.3%를 기록해
아라소프트(주), 태국 TECHSAUCE AWARDS 2024 ‘기술혁신상’ 수상 태국 최고의 기술 및 비즈니스 행사에 참가한 한국의 아라소프트(주)가 대한민국 참가기업 유일하게 ‘기술혁신상’을 수상하여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기술혁신상’을 수상한 아라소프트(주)는 최근 태국의 Queen Sirikit 국립 컨벤션센터에서 시행된 태국 최고 기술상으로 꼽히는 ‘TECHSAUCE INNOVATION AWARDS 2024’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참가기업 유일하게 ‘기술혁신상’을 수상, 현지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고 아라소프트 관계자가 8월12일 밝혔다. 현지에 따르면 이 상은 태국 기술 생태계의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뛰어난 개인, 기업, 단체 및 스타트업을 특별 선정하여 TECHSAUCE GIOBAL SUMMIT 2024 행사 기
[서울남부지법판결] 박기현 공인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노무사 A 씨 등 46명이 박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직전 공인노무사 회장을 비롯한 공인노무사 A 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이에대해 A 씨 등은 "제20대 회장선거에서 박 회장이 A 노무법인 대표라고 선거 공보에 허위기재했다"며 "박 회장의 후보자 추천서에 담긴 일부 서명도 위조돼 선거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광명경찰서, 티아라 전 멤버 '아름' 빌린 3천700만원 안 갚은 혐의로 송치 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씨를 지난달 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의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천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씨의 남자친구 A씨 또한 피해자들에게서 일부 금액을 갈취한 것으로 보고 함께 검찰에 넘겼다.한편,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A씨는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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