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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자발적 무사고 무위반 실천자에게 혜택 부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새 정부 국정목표인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교통법규 준수의식 제고가 필수적이지만 단속 등 규제에 의한 방법만으로는 국민들의 교통질서의식 함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관서에 1년간 무사고 무위반 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에 성공할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될 예정...
채동욱 검찰총장 “오욕의 시대 종지부 찍겠다” 검찰개혁 결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검찰이 개혁을 통해 확 달라질 것인가. 채동욱 신임 검찰총장은 4일 “명예와 긍지의 상징이었던 검찰의 위상이 크게 실추되고, 어렵게 쌓아온 명성도 급속히 무너졌다”며 “오욕의 시대에 반드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높여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이 결코 ‘검찰을 위한 개혁’이 되거나 ‘검찰에 의한 개혁’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검찰개혁 작업을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찰개혁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판사 출신 박범계 “국회선진화법 위헌소송? 이한구 무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범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가 작년 여ㆍ야 합의로 통과시킨 일명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위헌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13일에는 ‘의회제도 무시, 식물국회 만들겠다는 것’, 14일에는 ‘무지’라며 연일 돌직구를 던졌다. 또한 판사 출신 이인제 의원에게도 견제구를 던졌다. ▲ 박범계 민주당 원내부대표 판사 출신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박범계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먼저 ...
양승태 대법원장 “전관예우 과장”…제시한 해결책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잇따라 터진 ‘막말 판사’ 사건에 대해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하며, 사법신뢰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양 대법원장은 로펌(법무법인)이 전관예우의 새로운 피난처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관예우 문제가 과장됐다”면서도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법조일원화, 평생법관제 정착으로 전관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다른 헌법기관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대법관 증원...
황교안 법무장관 “독단 빠져 자만한 부분 되돌아봐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혹시 그 동안 법무ㆍ검찰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니 옳은 일’이라는 도그마(독단)에 빠져 자만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가 됐다”황교안 신임 법무부장관의 취임 일성이다. 황 장관은 1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이제는, 법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행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황 장관은 “국민은 무엇보다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롭고 정직하며, 불의한 강자에게는 추상같이 단호하되 따뜻하게 약자를 배려하는, 전문성과 품성을 갖춘 법무ㆍ검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검사, 승부조작 근절 국제회의서 수사사례 발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UN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7~8일 공동주최하는 스포츠 승부조작 방지를 위한 전문가 회의에 한국 검사가 강사로 공식 초청돼 강연한다.법무부는 7일 이런 소식을 전하며 “이는 축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계의 승부조작 사건을 선제적ㆍ효과적으로 수사한 한국 검찰의 수사능력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번 전문가 회의는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승부조작 등 스포츠 관련 부패척결을 위해 IOC와 UNODC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회의로 각 나라의 수사기관, 관련 국제기구, 학자 등이 참가한다.법무부는 일선에서 뛰어난 수사능력과 어학능력을 인정...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지역법관제 개선 방안 모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0일 ‘지역법관제도’와 관련해 “지역법관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긍정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합리적 운영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차한성 처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16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3년 신임 지원장 및 가정지원장 연수’에서다. 이는 최근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법관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인 것이다.‘지역법관제도’는 2004년 법...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 관권선거…대선 무효 될 만큼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50) 변호사는 4일 “명백한 관권선거로 대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사태의 심각성을 상기시켰다.이 변호사는 특히 국정원의 고소 남용을 질타하고, 경찰 수뇌부의 수사책임자 전보 발령을 꼬집으며, 박근혜 당선인이 “한 치의 의문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하면 국정원이나 경찰도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실의 문’ 키는 박근혜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CBS라디오 과의 전화 인터뷰에서다. ...
여상원 전 부장판사 “법원노조, 정치행위 몰입하는 사람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수원지방법원장 시절 함께 근무했던 여상원 전 부장판사가 법원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정치적 행위에만 몰입하는 사람들(집단)’로 표현하고, 또한 최근 판사들까지 참여한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전혀 전통성이 없다’고 의미를 깎아내려 파문이 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여상원 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는 21일 밤 생방송에 출연해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이동흡 후보자에 관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제4대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퇴임 “명예롭고 행복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6년 임기를 마친 이강국 헌재소장이 21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퇴임식을 갖고 정든 재판소를 떠났다. 퇴임사 하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사진출처=헌법재판소) 사랑하고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가족여러분!오늘 저는 제4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이로써 제가 1972년 6월 판사로 임관된 이래 지금까지 41년간 젊음과 열정을 바쳐왔던 법조공직에서도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제 일생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국가와 ...
‘국민판사’ 서기호 “판결 잉크 마르기 전 사면, 판사들 허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 출신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임기 말 특별사면 움직임에 대해 “선고 판결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대통령이 사면해 버리면 ‘뭐 하러 재판을 하느냐’는 문제가 생긴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작년 2월 서울북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다 퇴임할 당시 시민들이 제작해 준 '국민판사' 법복을 입은 서기호 의원 ‘국민판사’라는 별칭을 가진 서기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와 가진 인터뷰에서 “판사가 힘들게 재판을 했는데, 재판이 끝나자마자 사면해 버리면 판사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인권 보장과 헌법 가치 수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1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수호함으로써 국가ㆍ사회를 동화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소명과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소장은 신년사를 통해 “특히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정치ㆍ사회적 현안들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사명과 책임을 한층 무겁고 어렵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열과 성으로 그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신고한 운전기사 포상금 3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현영희 의원의 ‘공천헌금’ 사건을 제보한 현 의원의 전 운전기사 J씨에게 신고포상금 3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3억원은 선관위가 지금까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가운데 역대 최고 액수다.J씨의 신고에 따라 조사에 착수한 선관위는 구체적인 정황을 잡고 새누리당 현영희 비례대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고, 현 의원은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부산 지역구 후보로 공천을 받도록 힘써 달라며 거액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새누리당은 공천헌금 파문이 일자 지난 8월17일...
법무부,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는 16일 고등학생들의 법률토론 한마당인 를 1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일산 킨텍스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예선을 통과한 12개 고교 경연팀과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이 행사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법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법을 통한 합리적 문제해결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2006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7회째를 맞고 있다.모의재판 경연대회는 법무부가 운영 중인 ‘학생자치법정’과 함께 학교폭력 등 학생들 간 갈등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해결역량을 고취시켜 건전한 ‘또래문화’를 조성하...
이인제 “노무현 비난 의도 없어…문재인 자질 따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합당을 의결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는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부패혐의에 쫓겨 자살했다”는 막말 논란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비난할 의도가 전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해명했다.이인제 대표는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대통령 비서 역할에도 실패한 분이 ‘대통령을 잘해보겠다’면 자질과 역량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는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전직 대통령에 대해 비난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청와대) 비서 중에서도 민정비서관, 비서실장은 대통령 권력이 부패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파수꾼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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