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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한의사 처방없이 한약조제, 한약사 면허 취소 정당하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15억 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약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던 한약사 A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 2014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5억 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하고 택배 배송 등을 통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A 씨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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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 서포터즈 워크숍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하반기 정책구매 서포터즈 워크숍’을 14일 남부청사에서 개최했다정책구매 서포터즈는 e정책장터에 제안된 정책에 대해 공감, 댓글 작성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이 채택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책구매 서포터즈와 상반기 정책제안자 40여명이 참여해 상반기 정책구매제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상반기 정책 제안 주요 분야는 ▲학교업무개선 ▲업무포털 및 나이스 기능개선 ▲계약제 교원 ▲신규 및 저경력 교직원 지원 순이다.참석자들은 좋은 정책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정책구매제 홍보를 강화하고 정책 제안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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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대국민 심사 진행
경기도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발을 위한 첫 대국민 심사를 진행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올 상반기부터 대국민 심사를 실시한다.이 심사는 8월 13일부터 18일까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참여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최고의 적극행정 사례 3건을 투표하면 된다.도교육청은 접수된 총 47건의 우수사례 중 적극성, 전문성·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 있는 부서 검증과 사전심사를 거쳐 12건을 적극행정 우수 심사사례로 선정했다.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차후 진행될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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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제79주년 광복절 맞아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한 김 의장은 충혼탑에서 엄숙한분위기 속에 참배와 분향을 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을 기렸다.김 의장은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현충원을 참배했다” 라며 “경기도의회는 독립과자주를 향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자치분권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앞서 김 의장은 ‘제19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2024년 정기회’에참석하기 위해 1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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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을지연습 연계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경기도는 14일 오후 2시 경기도청 광교청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4년 을지연습 연계 경기도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했다. 2024년 을지연습에 앞서 진행된 이날 통합방위협의회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재로 25명의 위원이 참석해 을지연습 준비상황을 공유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군․경찰․소방 등 당연직 위원과 관내 중요 기관 관계자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회의는 국가정보원 경기지부에서 최근 안보정세 및 대남위협 동향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수도군단과 각 기관별 을지연습계획 보고, 고위험시설 인근 주민보호계획과 북한의 도발 위험성 증가 시 기관별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합방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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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산가공업체 및 접경지역 군급식 홍보 위해 경기푸드박람회 참가
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오는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경기푸드박람회’에 참가해 도내 수산 중소기업 및 어촌계와 경기도 접경지역 군급식을 홍보한다. 국내 185개사, 200부스 규모로 운영되는 이번 박람회에 진흥원은 ▲푸른드리(고등어, 삼치, 오징어) ▲백미리 어촌계(바지락, 간장게장, 새우장) ▲제부리 어촌계(김부각) ▲마켓경기(농축수산 온라인 쇼핑몰) 등 수산물 가공업체를 포함해 4개소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푸른드리’는 경기도우수식품인증 G마크, HACCP, 수산물 품질인증 등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업체다. ‘백미리 어촌계’와 ‘제부리 어촌계’는 지역특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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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물산업 수출역량강화 재직자 교육생 모집
경기도는 물산업 수출역량 강화를 위해 전액 무료로 진행하는 ‘경기도 물산업 수출역량강화 재직자 입문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재직자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해 8월 27일과 9월 26일 두 차례 진행된다. 8월 1차 교육은 서울 위드스페이스에서, 9월 2차 교육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같은 내용으로 진행한다. 경기도 물기업 재직자 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교육내용은 수출입 관련 기관 및 협회 지원사업 활용과 마케팅 전략, ESG경영 및 FTA 활용방안 등 해외진출을 위한 실무 능력 중심으로 구성됐다. 교육 신청은 1차와 2차 교육 1일 전까지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식비, 교재, 주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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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 개최
경기도가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15일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개최한다. 경축식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호동 광복회 경기도지부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도내 보훈단체장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 40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기억_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기념공연, 국민의례, 기념사, 독립유공자 포상, 경축사,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경축식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는 청년 예술인 등이 화성 제암리, 고주리 학살사건 등 역사 속 독립운동을 재구성한 창작 뮤지컬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매년 광복회 지부장이 진행하던 만세삼창을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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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인재개발원내 장애 예술인 미술품 30점 교체 전시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장애 예술인의 소득 창출과 작품활동 활성화를 위해 장애 예술인 작가 20명의 작품 30점을 올해 12월까지 인재개발원에서 임차·전시한다. 앞서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올해 2월 본관 휴게공간에 미술품 5점을 시범 전시한 후 본관 로비, 휴게공간, 강의실 및 대강당, 도서관, 구내식당에 총 30점을 전시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올 하반기를 맞아 상반기 때 전시하지 않은 장애 예술인 작가 위주로 작품을 교체했다.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장애 예술인의 작품을 임대·전시하는 장애 예술인 일자리 지원사업은 발생한 수입을 작가들에게 지원한다. 김기은 경기도인재개발원 원장은 “교육생들이 새로운 작가의 예술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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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모와 아이가 모두 즐거운 ‘맘대로 A+(에이플) 놀이터’ 사업 추진
경기도가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등 디지털 융합 놀이돌봄 콘텐츠를 갖춘 ‘맘대로 에이플(A+·AI play) 놀이터’를 2026년까지 3천개 조성한다. 경기도는 16일 경기도청 1층 다산홀에서 ‘맘대로 A+ 놀이터’ 사업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공유한다고 14일 밝혔다. ‘맘대로 A+· 놀이터’는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의 특성에 맞춰 1곳당 최대 4억원을 지원해 디지털 콘텐츠와 전통적인 놀이를 융합한 새로운 놀이 돌봄 공간으로 조성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골라 담을 수 있는 맞춤형 놀이터로, 이용자인 부모와 아이의 선택권을 극대화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로봇, 증강현실(AR) 기반 스포츠 게임, 가상현실(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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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는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를 맞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 근무제 실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 같은 새로운 혁신 정책 도입을 추진한다. 저출생, 돌봄, 기후대응 같은 현 대한민국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또, 8월 31일까지 중앙정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주민투표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하겠다며 다시 한 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도담소(옛 경기도지사 공관) 기자간담회에서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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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경찰서, 정차 요구에 30㎞ 달아나다 경찰차 들이받은 50대 '구속영장' 신청
전북 진안경찰서는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0시께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채 30여㎞를 난폭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현장에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에게 차량을 멈춰 세우라고 지시했지만 A씨는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진안 읍내 등을 돌며 30여㎞가량을 달아났다.이 과정에서 A씨 차량이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다쳤다.경찰은 이후 A씨의 차를 막아 세웠고, 차에서 내린 A씨는 경찰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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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 '尹명예훼손'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
지난 대선 때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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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주범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전직 도지사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 전 전북자원봉사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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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천공 영상 제작회사 前직원, 임금 달라 소송 내 일부 '승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역술인 천공의 영상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정법시대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했던 A씨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는 않았다.정법시대는 천공의 발언 등을 영상, 책 등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모 씨가 대표로 있다.A씨 측은 2015년 3월∼2020년 6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숙식하면서 신씨와 천공의 지시를 받으며 영상 편집 업무 등을 했으나 제대로 임금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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