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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거래거짓 의심사례·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특별조사 실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및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406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8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 등 허위거래 관련자 37명은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업·다운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특수관계 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 사례,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추출한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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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13개 시군 3023가구 지원
#. 동두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A씨(여)는 연년생의 아이 육아에 하루하루 힘이 부친다. 엄마에게 손주를 부탁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용돈을 자주 드리지 못해 미안할 뿐이다. 그러다가 돌봄조력자에게 월 30~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엄마에게 작지만 일정한 보상을 드릴 수 있게 됐다. A씨는 “아이를 맡기기 너무 죄송했는데, 경기도 지원 사업으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 지원비를 다시 손주 간식비로 지출하는 엄마를 보면서 가게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화성시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B씨(여)는 친정이 멀어 육아도우미를 이용하는데 낯가림이 심한 아이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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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 승인···인구 80만 3천명 목표
경기도는 안산시가 신청한 ‘2040년 안산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안산시의 미래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관리를 위한 정책 및 전략을 담고 있다. 2040년 목표 계획인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인구추계, 저출생 현상을 고려해 80만 3천명으로 설정됐다. 이는 2024년 6월 기준 약 67만 8천명에서 증가한 수치다. 안산시 전체 행정구역 425.088㎢ 중 향후 도시발전을 대비해 7.431㎢를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기존 개발지 45.097㎢는 시가화용지, 나머지 372.560㎢는 보전용지로 확정했다. 안산시의 공간구조는 기존의 1도심 6지역중심에서 도시 성장의 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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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리올림픽 출전 경기도선수단 환영 행사 개최
경기도는 20일 도담소(경기도지사 옛 공관)에서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빛낸 선수단을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이념이나 색깔을 떠나 온 국민이 한목소리로 통합하고 응원하는 유일무이한 것이 바로 스포츠” 라며 “파리올림픽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우리 국민의 통합되고 단합된 힘이 다시 발휘돼 정치, 경제, 외교, 교육,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선수단이 정말 좋은 성적을 냈고 또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경기를 즐기는 밝은 모습들 보면서 온 국민이 큰 힘이 됐다”고 감사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환영식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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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2027 세계청년대회 지원 협의체 출범
경기도가 ‘2027년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세계청년지원협의체’를 전국 최초로 구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수원시 등 6개 시군과 세계청년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20일 첫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상황을 공유하고, 도내 다수 해외 청소년 ․ 청년 체류 예정에 따른 지원책을 논의했다. 또한 안전한 행사를 위해 남북부 소방재난본부, 경기남북부경찰청도 함께 폭염과 대규모 인원 밀집상황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했다.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교회에서 1986년부터 시작하여 2~3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가톨릭 젊은이 수백만 명이 모여 신앙과 사회문제를 성찰하는 행사로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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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의회로 새롭게 변모
7월 새롭게 문을 연 제9대 후반기 성남시의회가 개원 1개월을 맞이했다. 1개월간 성남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미래를 여는 성남시의회’라는 의정방침 아래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왔다. 실제로 성남시의회는 지난 한 달간 업무추진비 공개, 각층별 안내 소통 창구 및 의장실 개방, 깨끗하고 밝은 청사 유지와 밝은 인사로 방문객 맞이,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한 청사 소등 등을 새롭게 실천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 개원 1개월을 맞아 성남시의회의 한 달간 주요 성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성남시의회는 가장 먼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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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생·교직원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한다.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7월 집중호우에 이어 8월 집중호우와 태풍 영향에 따른 추가 피해에 대비해 안전관리 대응에 나섰다.도교육청은 우선 옹벽, 절토사면의 취약 시설과 배수시설 점검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각급학교에 당부했다.특히 호우 피해로 인한 재해복구 공사 현장이 있는 경우 취약 구간에 경사면 방수포 설치, 공사장 진출입로 차단시설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했다. 또 안내표지판, 낙하위험물, 공사 장비와 자재, 물막이 등 위험 요소 사전 점검과 관리 등 예찰 활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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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을지연습’ 실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9일 ‘2024 을지연습’과 관련, “북한 오물 풍선 등 국민이 계속 불안해하는 최근 안보 상황에서 현실성을 높여나가는 을지연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교육감은 이날 오전 남부청사 전시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4 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을지연습 최초 상황 보고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 본청 국·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100여 명의 교육청 직원도 함께 했다.이번 을지연습은 전년도 연습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마련했다. 이날은 실제와 유사한 전시상황을 설정해 전시종합상황실의 단전·단수 훈련, 군(軍) 합동 화생방 훈련 등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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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사계 ‘여름’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에 6만 5천명 방문
경기도가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안산 방아머리 해변에서 개최한 ‘2024년 문화사계 ‘여름’ 경기바다 드론 페스티벌’에 6만 5천여명이 방문했다고 19일 밝혔다. 문화사계 ‘여름’ 문화공연은 지난 4월 수원시 옛 도청사에서 열린 봄꽃 축제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문화행사다. 행사가 열리는 밤 9시부터 9시 10분까지 1부와 9시 40분부터 9시 50분까지 진행되는 2부로 나누어 드론페스티벌 라이트쇼가 진행됐다. 특히 드론쇼에는 1,600대의 드론이 동원돼 방아머리 해변 상공에서 ‘봉공이(경기도정 캐릭터)와 함께 떠나는 경기 여름바다’를 주제로 서해안 낙조, 대부도 달전망대, 인어공주, 소라 등의 이미지를 군집비행을 통해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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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을지연습 실시
경기도가 19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을지연습은 전쟁, 테러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이다.경기도는 이번 을지연습 기간 북한의 핵 위협과 드론테러, 미사일 공격 등다양한 위협을 상정해 관내 31개 시군 및 공공기관, 수도군단 및 경기북부·남부경찰청, 소방재난본부 등과 위기관리 및 국가총력전수행능력을 점검할계획이다.일자별 주요 내용으로는 19일에 공무원 전시직제 편성 및 행정기관 소산,접적지역 주민이동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20일 하남시 팔당취수장에서경기도 단위 실제훈련으로 국가중요시설 통합방호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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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마크 축산물 온라인 투어’ 운영
경기도는 지난 17일 여름방학을 맞아 ‘2024년 G마크 우수축산물 온라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G마크 우수축산물 온라인투어’는 G마크 우수축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온라인 참여 교육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투어에는 초중고 급식교사, 학부모, 학생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에 참여자들은 G마크 인증 과정의 교육자료와 함께 직접 찾아가기 어려운 가축농장, 도축장, 축산물 가공장 등을 영상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또 G마크 축산물을 이용한 밀키트 요리교실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함께하며 축산물 활용 방법도 배웠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부모 A씨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와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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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왁싱 모델 구한다'고 속여 신체 사진 전송받고 연락 끊은 30대 남성 "입건"
왁싱 모델을 구한다고 속여 여성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8일께 왁싱숍 사장인 척 속여 만 18세인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차례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중고품 거래 플랫폼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를 유인했으며,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이 과정에서 A씨는 여성인 척 행세했으며, 사진을 받고 며칠 안 돼 해당 중고품 거래 플랫폼과 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다.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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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화성 단독주택 60대 방화살해범 '국민참여재판 의사 철회'
수원지방법원이 경기 화성 단독주택에 불을 내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 참여 의사를 취소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A씨 측은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당시 사건을 두고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유족의 명예훼손이 우려된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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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 영월지청, '상수도 비리' 연루된 강원 경찰관 청탁금지법 위반 구속기소
강원 평창에서 상수도 사업 관련 특정 업체를 몰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공무원과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19일, 평창군 공무원 A(5급)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강원경찰청 소속 경감 B씨를 뇌물수수·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재직 시절인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4건(15억원 상당)을 C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하는 대가로 4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평창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2022년 9월 C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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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회삿돈 빼돌려 인터넷 방송 BJ에 9억원 후원, 30대 '징역 4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회삿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중고 자동차 무역회사 두바이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64차례에 걸쳐 중고차 판매대금 13억9천300여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횡령액 중 9억원을 아프리카TV에서 방송하는 BJ에게 후원할 별풍선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재판부는 "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횡령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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