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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고용부 행정독재 ‘공정인사ㆍ취업규칙 지침’ 이기권 장관 해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고용노동부의 2대 지침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률을 위반하고 입법권한을 침해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가 오늘 기어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이라는 이름을 붙인 ‘2대 지침’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민변은 “‘2대 지침’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사항도 아니므로 원천 무효”라며 “이러한 원천 무효의 지침 발표를 강행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표자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각 해...
창원지법, 비상계엄에 화투 쳤다고 징역…44년 만에 재심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1972년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집안에서 화투를 쳤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무려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위헌 무효라는 판단에서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75)씨는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돼 계엄사령관 포고령에 불법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집안에서 사람들과 모여 화투를 치며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부산경남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1972년 12월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는데 육군고등군법회의는 계엄법 위반은 인정하고 양형부당을 받...
이재화 변호사 “민주세력을 ‘낡은 진보’라 매도, 안철수 정체는?”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하며 문재인 대표와 결별한 안철수 의원에게 7가지 의문의 돌직구 질문을 던져 화제를 받았던, 이재화 변호사가 이번엔 ‘낡은 진보’라고 비판한 안철수 의원에게 정체성을 묻는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유력한 대권주자인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곤혹스런 질문들이다.27일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안철수의 공정성장론에는 불평등 해소 방안이 없다”며 “소득 불평등에 대한 해법이 없는 공정성장론은 공자님 말씀만 늘어놓은 기득권 논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이 변호사는 “민주시민과 외신들은 박근혜 정권 들어선 후 민주주의가 5공화국 이전으로 후퇴되었다고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정...
민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며, 교육부에 즉시 국정역사교과 집필진 명단과 편찬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먼저 지난 11월 3일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중ㆍ고교 교과용도서 구분안을 확정 고시해서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기로 했다.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 11월 24일 국정역사교과서 집필진 47명을 확정했는데 ‘집필에 전념할 환경 조성’을 이유로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교육부는 11월 30일...
전직 검사장 “한상균 소요죄? 경찰 한참 오버”…법조계 부정 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이 18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특히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경찰이 한참 오버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경찰은 경찰버스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는 치밀한 사전 기획 하에 이뤄진 것으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의 평온을 크게 해한 것으로 판단해서다.소요죄는 형법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찰의 ‘소요죄’ 혐의 적용은 전두환 정권인 1986년...
로스쿨 교수ㆍ변호사들 “대통령 명예훼손 무죄 당연…국가 망신”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인들은 “당연한 판결”이라며, 검찰을 혹평하는 의견들이 잇따랐다.이번 판결에 대해 평소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은 개인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를 살펴봤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사실을 보도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기사에 기재된 소문...
박주선 “박근혜ㆍ김무성, 헌정 중단 행정독재 발상…위헌적 발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검찰청 수사기획관과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17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요구는 사실상 헌정중단을 하겠다는 행정독재적 발상이요, 헌법이 보장한 3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한 위헌적 발언”이라고 규탄했다.박주선 의원은 이날 는 성명을 통해서다.박 의원은 먼저 “15일 청와대는 선거구 획정안 직권상정 시 쟁점법안인 경제입법과 노동5법 등을 먼저 처리하고 선거법을 처리하는 게 순서라면서 사실상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
문재인 “군부독재정권 맞선 조영래 인권변호사, 나와 박원순 영향”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동ㆍ민주ㆍ인권 변호사의 표상인 조영래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12기 동기인 문재인 새정치비주연합 대표가 11일 조영래 변호사를 깊이 그리워하면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 나가겠다”고 다짐했다.문재인 대표는 “조영래 변호사는 엄혹한 군부독재 정권에 결연히 맞섰고, 항상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서서 사회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웠다”고 회상했다.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개최한 추모 25주기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행사’ 인사말을 통해서다.‘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변호사 조영래 기념사...
민변 최악 걸림돌 판결…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대법원 KTX 여승무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주최하는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가 12월 7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개최됐다.특히 2015년 최악의 걸림돌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과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공사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민변 한택근 회장의 개회사와 백기완 소장의 축사로 시작된 2015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무차장)의 사회로 2015년의 주요 인권 이슈를 살펴보는 ‘2015년 인권상황 돌아보기’ 시간을 가졌다.제2부에서는 이상호 변호사(민변 부회장)의 사회로 ‘2015년 올해의 디...
천경훈 서울대 교수 “법무부 사법시험 연장은 로스쿨 망치는 최악”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7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연장안은 로스쿨을 망치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사법시험은 역사 속으로 보내고, 로스쿨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중앙일보 오피니언에 기고한 “사시존치론, 조선 말 과거제 집착과 비슷하다”라는 [시론]을 통해서다.천경훈 교수는 시론에서 “필자는 22년 전 합격했던 사시(사법시험)와 훌륭한 교육을 시켜준 사법연수원에 애틋한 고마움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필자의 (로스쿨 교수)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단으론, 이제 사시는 예정대로 역사 속으로 고이 보내고, 로스쿨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천경훈...
민변 “경찰 소요죄 검토…정권 향한 빛바랜 충성, 무리한 법해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경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주최 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경찰의 유신시대 유물에 불과한 소요죄 적용은, 현 정권을 향한 빛바랜 충성은 될지라도, 나가도 너무 나간 무리한 법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민변(회장 한택근)은 이날 라는 논평을 통해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강경대응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민변은 “경찰은 6일 복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노총 등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주최단체 대표들에게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민주노총 등 주최...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사법시험 밀실결정 법무부 캐비넷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4일 법무부가 전날 2017년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밀실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법무부 캐비넷에 도로 넣을 일”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특히 “이제 와서 일부 로비에 밀려 졸속봉합하자고?” 어이없어하며 “(사법시험 폐지해) 사법연수원 예산, 로스쿨에 쓰면 저소득층의 진입로 충분 확보하고도 오히려 남는다”고 주장했다.한인섭 교수는 4일 페이스북에 [법무부가 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그는 먼저 “로스쿨제도의 도입은 1995년 세계화추진위, 1998년 사개위(사법개혁위원회), 2003~4년 사개위, 2005~2007년 사...
부산지역 곳곳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애도 물결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23일부터 26일까지 부산시청 1층 대강당앞, 부산역광장(아리랑관광호텔앞),경남고교(국산기념관)에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서병수 부산시장, 권기선 부산경찰청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어윤태 구청장ㆍ군수협의회장,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 등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애도했다. 23일 오후 2시 현재 1515명이 분향했다.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3일 도청에 마련된 분향소 조문에서 “김영삼 前 대통령님께서 한국현대사에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끈 가장 큰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공직자재산등록이라든지, 성역없는 사정이라...
국회의원들 ‘김영삼’ 애도…“YSㆍDJ 대통령 욕해도 안 잡혀가던 시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우리 헌정사에서 최연소 25세 국회의원 당선과 9선 최다선의 깨지지 않는 대기록을 갖고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서거하자, 대한민국 국회가 크게 애도하며 명복을 빌었다.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이 SNS(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통해 표시한 애도를 모았다.특히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YS(영삼), DJ(대중)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고 공공연하게 대통령 욕을 해도 잡혀가지 않을 수 있던 시대가 열렸다”라고 회상한 글은 눈길을 끌었다.먼저 김영삼(88) 전 대통령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51년 장택상 총리 비서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1954년 만 25세의 나이로 자유당 후보로 출마해 최...
새정치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민주주의 거목 큰 지도자” 애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오늘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한국 민주주의의 거목으로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큰 지도자였다”며 애도했다.김성수 대변인은 는 논평을 통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를 온 국민과 함께 애도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변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 시절 정권에 의해 국회의원직을 제명당한 최초의 국회의원이었으며, 그의 국회의원직 제명은 부마항쟁으로 이어져 유신의 종막을 고하는 도화선이 됐다”고 밝혔다.또 “당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한 고인의 말은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중의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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