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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의 불법행위 방조 예비적 청구 인용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 소유의 굴삭기를 구매하겠다고 한 성명불상 사기범이 피고를 사칭하면서 원고에게 연락해 싸게 매도하겠다며 피고 명의 계좌로 5400만 원을 받아 챙긴뒤 다시 피고에게 세금문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이체받아 챙긴 뒤 연락두절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5,4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부당이득금), 원심판결중 일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대전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8703 판결).원고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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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여성 4명 상대 로맨스 스캠 9억 여원 편취 징역 6년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4년 2월 14일, 외국항공사 기장이고 거액의 자산가행세를 하며 피해여성들의 연모의 감정이나 신뢰를 이용(로맨스 스캠)해 합계 9억7000만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또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억3150만 원,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억3525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피고인이 각 배상신청액 중 일부를 공탁(2,000만 원)했는데 배상신청인들이 위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사정이 없어,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용액에서 공제하지 않았다.-피고인은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피해자들(D,E,F)에게 에어프랑스 기장이고 거액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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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더 뛰기 前 매수”…‘서울·울산·세종’ 30대 비중 30% 돌파
지난해 서울, 울산, 세종 내 30대 아파트 매수 비율이 3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뒷받침되고, 아파트값이 결국 ‘우상향’ 한다고 내다본 30대들이 적극 매수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개거래 결과 30대의 매수 비중이 26.6%로 40대(25.8%)를 넘어섰다. 2019년 조사 이래 30대가 40대를 제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서울(33.1%), 울산(31.5%), 세종(31.8%)은 30대 비중이 30%를 웃돌아 눈길을 끌었다.서울은 2020~2021년 30대 매수 비율이 30%를 넘었다가, 2022년 28.2%로 하락 후 이듬해 30%대 회복에 성공했다. 세종과 울산에서 30대 비중이 30%를 넘은 것은 지난해가 최초다.이는 소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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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웰푸드, ‘자일리톨 뮤직박스’ 선보여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가 특별 제작 굿즈인 ‘자일리톨 뮤직박스(껌 디스펜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며 되살아난 껌 시장의 활기를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롯데웰푸드 관계자는 "오르골 기능을 탑재한 기계식 자일리톨 뮤직박스 굿즈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가운데 ‘iF 디자인 어워드(If Design Award)’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를 수상하며 독창적인 디자인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인정받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금껏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껌 디스펜서인 자일리톨 뮤직박스는 고급스러운 껌 루틴을 제안한다"라며 "섬세하고 부드러운 곡면의 글라스 표면과 내부에 정교한 메커니즘으로 설계된 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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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지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병원진료·약처방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약 4년 간에 걸쳐 지인(B)의 주민번호와 이름을 이용해 108회에 걸쳐 병원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0대·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또 사기방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방조, 주민등록법위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4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19년 7월경 자신의 명의로 복용하던 약의 처방이 어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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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슈퍼모델, A.I 쇼호스트 내세워 신규 프로그램 론칭
롯데홈쇼핑(대표 김재겸)은 모델 이선진, 가상인간 ‘루시’ 등 전문성, 화제성을 갖춘 셀럽을 활용한 신규 프로그램을 론칭하며, 방송 경쟁력을 강화한다.롯데홈쇼핑은 TV 시청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존 방송 형식에서 탈피한 이색 콘텐츠로 고객 주목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지난해 숏폼 형태로 편집된 다수의 인기 패션 방송을 쇼호스트가 리뷰하며 상품을 판매하는 ‘패션 랭크’를 론칭했다"라며 "그 결과 패션 매출 비중이 낮은 평일 오후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시간대 패션 방송 대비 주문건수가 30% 이상 신장했다. 올해는 슈퍼모델, A.I 인플루언서, 20년 이상의 베테랑 쇼호스트를 내세워 패션, 리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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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요기요, ‘설 능력고사’ 프로모션 진행 外
요기요가 2024년 설 연휴를 맞아 고객 대상 퀴즈 이벤트 '설 능력고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설과 관련한 퀴즈를 맞힌 정답자에게 이벤트 기간 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7%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설 연휴 동안 매일 다른 퀴즈가 출제되며, 무한 재응시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퀴즈를 맞힌 후 정답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 주문을 완료하면 된다. 특별히 설을 맞아 추첨을 통해 요기요 앱에서 사용가능한 포인트 2,024원(1,000명)과 Apple iPad Air(1명)를 추가 선물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요기요 김정효 Growth 마케팅 실장은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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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중등·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교사 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8일 ‘2024학년도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최종합격 인원은 공립 중등학교 교사와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등 31개 교과 36개 분야에 1,628명이며, 국립 중등학교 교사(특수)는 8명이다.수험생의 개별 합격 여부와 성적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 가능하다.최종합격자는 오는 14일부터 진행하는 임용예정자 직무연수를 거쳐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 중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한 신규교사는 임용 후 8년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며 학생 교육에 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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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이슈] 러쉬코리아 성수점 매장 오픈 外
러쉬코리아(대표 우미령)가 지역 상생 및 나눔 경영을 실천하는 의미를 담은 성수점 매장을 오픈했다고 7일 밝혔다. 낫랩 커팅식, 기부금 전달, 매장 라운딩, 고객과 함께하는 퍼레이드 순으로 진행된 이날 성수점 매장 그랜드 오픈 기념식에는 러쉬코리아 임직원 및 성동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러쉬 성수점 오픈을 축하했다.특히 이날 성수점 오픈은 기존 신규 매장 오픈과는 달리 차별화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러쉬는 성수점 오픈에 앞서 지난해 12월 ‘인터갈락틱 스테이션 인 성수’ 팝업을 개최, 고객 대상 다양한 이벤트를 펼친 바 있다. 이 팝업에서 성동구청이 진행하는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동참하고자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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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미 국무부 지하자금 미끼 수 십억 편취 일당 실형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4년 1월 23일, 회수 및 경비명목으로 돈을 주면 미 국무부가 국내창고에 보관중인 지하자금 85억 원을 줄 수 있다고 기망해 수 십억 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 같은 혐의에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같은 혐의로 피고인 D에게는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 미국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하지도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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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아가일’ ‘듄: 파트2’ ‘블레이드 러너 2049’
메가박스(대표 홍정인)가 2월 화려한 액션으로 설 연휴 극장가를 사로잡을 개봉작 세 편 '아가일', '듄: 파트2', '블레이드 러너 2049'를 상영한다. 메가박스 관계자는 "’킹스맨’ 감독의 액션 신작부터 SF 블록버스터들까지 흥미진진한 라인업으로 구성된 이번 상영작은 돌비의 프리미엄 HDR 영상 기술 ‘돌비 비전(Dolby Vision®)’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선명한 화질과 공간감 넘치는 사운드로 만나볼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7일 개봉하는 ‘킹스맨’ 시리즈의 매튜 본 감독 신작인 스파이 액션 블록버스터 '아가일'은 스파이 소설 베스트셀러 작가 엘리가 자신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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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장, 설선물 ‘당일신청•당일배송’ 서비스 개시
KGC인삼공사가 설명절을 앞두고 정관장 제품을 구매하면 실시간으로 배송하는 ‘당일신청∙당일배송’ 서비스를 오는 8일 정오까지 진행한다.KGC인삼공사 관계자는 "정관장 ‘당일신청∙당일배송’는 일반택배 마감 후에도 선물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결제 즉시 배송지에서 가장 가까운 정관장 매장에서 직접 배송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설연휴 직전일인 2월 8일(목) 정오까지 정관장 로드샵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또는 정관장몰에서 배송지와 가까운 정관장 매장을 안내받아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고 2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라고 밝혔다. 전국 800여개 정관장 로드샵에서는 가족과 지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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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금투세’ 도입 폐지 법률안 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지난 2일 모든 상장주식에 대해 전면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는 상장주식을 거래해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보유주식의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종목당 50억원)이 일정 수준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반면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는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는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과세체계로는 1만 5000명 정도가 과세대상이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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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한우·위스키 할인 이벤트 실시
이마트는 오는 2월 2일(금)부터 4일(일)까지 3일간 한우 전품목 40% 할인 행사와 인기 위스키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소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 세일’을 진행한다.이마트 관계자는 "한우 전품목을 대상으로 행사 카드 결제 시, 40% 할인이 적용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우 인기 부위인 등심은 1등급 기준 100g당 정상가 11,380원에서 40% 할인된 행사가 6,828원에 판매하며, 제수용 필수 품목인 국거리는 1등급 기준 100g당 정상가 4,580원에서 40% 할인된 행사가 2,748원에 판매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한우 도축 수 증가에 따른시세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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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김동연 경기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맞손 잡았다
광명시 소하동 구 소하리공장인 기아오토랜드광명 주변 약193,000㎡인 5만8천평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광명시 소하휴먼시아 7단지 아파트와 기아 오토랜드 광명 사이에 있는 5만8천평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기아차 주변 5만8천평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청 방문 때 김동연 지사와 정책협의를 갖고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광명발전을 막고 악취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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