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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결별 아내와 재산분할 논의하다 흥분해 불내고 현관 부순 50대,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사실혼 아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62)씨와 20년간 사실혼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1월부터 별거를 했고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강릉시 B씨 집에서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냈다가 불길이 거세지자 겁을 먹고 물을 부
서울중앙지법, '김호중' 내달 30일 보석심문…그때까지 구속 유지될 듯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2)의 보석 심문이 내달 3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김씨의 보석 심문기일을 오는 9월 3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고 26일, 밝혔다.당일 김씨 측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하고 검찰은 김씨의 보석 청구를 허가해선 안 된다고 반박할 전망이다.통상 재판부가 심문 절차를 거친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김씨는 적어도 내달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전주지법 판결]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항소심서 '선고유예' 전주지방법원은 사건 관계인에게 압수수색 시기 등 민감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현직 경찰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감형 판결을 내렸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를 유예했다고 26일 ,밝혔다.이에따라 A경감은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을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1심 판결대로면 제복을 벗어야 하나, 이번 항소심 판결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A경감은 지난 2020년 4월 8일에서 7월 1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서울행정법원 판결]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 보험금 환수한 건보공단,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만으로는 국민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3일 오토바이 운전자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A 씨는 2022년 8월경 김포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해 시속 112km의 속도로 진행하며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택시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A 씨의 오토바이 좌측면으로 충돌한 바 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발꿈
경기도교육청,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올해 첫 시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사전컨설팅은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사안에 대해 감사기구에 의견을 구하면, 이를 검토해 의견을 제시해주는 제도이다.찾아가는 사전컨설팅은 기존 사전컨설팅의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일선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이는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이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도교육청은 8월 26일부터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 회계, 재산관리 분야 등의 장기 미해결 과제나 현안을 접수한다.오는 9월
경기도교육청,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 학생 대표 114명 출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직업계고 학생 대표 114명이 ‘제59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출전했다. 직업훈련과 기능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올해 경상북도 일대에서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1천 755명의 선수와 심사위원을 비롯해 지도교사, 학부모, 시민 등 약 1만명이 함께 참여한다. 경기도에서는 금형, 기계설계 등 41개 직종에 학생 114명과 일반인 35명이 대표 선수단으로 참가했다. 대회 입상자는 해당 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일부 직종 제외)을 부여한다. 상위득점자 2명(팀)은 국가대표선발 평가전을 거쳐 2026년 중국에서 개최하는 ‘제48회 국제기능올림픽
경기도,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착공 경기도는 상습 수해 피해 발생 및 우려되는 용인시 포곡읍 금어리 일원에 300억원을 투입하는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26일 시작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홍수 피해 예방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제방보강이나 하도개선 등 치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용인시 금어천은 지난 2012년 2월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수해상습 구간에 이수·치수 환경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하천정비 및 홍수에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금어천은 하천의 폭이 좁아 홍수 발생시 농토나 인가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개선사업은 계획홍수량에 맞는 하폭 확장, 생태블럭 호안적용, 둑마루 콘크리트 포장, 제방여유고 부족구간에
경기도, 찾아가는 북콘서트 ‘컬렉션 버스킹 보러 갈래?’ 개최 경기도는 느티나무재단과 함께 28일 12시 용인시 동천동 유타워 앞(동천역 2번 출구)에서 찾아가는 북콘서트 ‘컬렉션 버스킹 보러 갈래?’를 개최한다. 경기도 지하철서재 책 전시와 공연을 선사할 버스킹 행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네 번째 수요일 12시부터 13시까지 열린다. 버스킹이 시작되는 28일에서는 미니밴드 블루투스(야내&수빈)의 블루스 공연과 함께 경기도 지하철서재의 4종의 책 컬렉션이 전시될 예정이다. ‘일’에 대한 고민을 담은 직장인 맞춤 컬렉션 <나는 왜 이 일을 계속하는가>, 휴가철의 잠시 쉬어감을 적극 응원하는 <인생은 여름방학처럼>, <궁극의 게으름뱅이>, 저마다 다른 고민을 갖고 살아가
경기도, ‘이야기가 있는 아빠 밥상’ 요리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경기도가 26일부터 제2회 ‘이야기가 있는 아빠 밥상’ 요리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요리경연대회는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성장기 자녀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아빠의 육아식단 고민을 덜기 위해 추진된 대회로 본 행사는 10월 19일 경기도 먹거리광장에서 열린다. 경기도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 달여간 가족의 이야기와 조리법이 포함된 참가 신청을 받고, 예선(서류심사)을 통해 본선 진출 15팀과 예비진출 5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대상은 경기도민으로 (예비)초·중·고등학생 자녀와 아빠가 2인 1팀을 이루어 참가 신청하면 된다. 본선 경연대회 시상은 1등 최우수상(1팀), 2등 우수(3팀
경기도, 도민과 직접 만나는 AI 특강 개최 경기도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함께 8월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AI 리터러시(인공지능 문해력) 교육의 첫 오프라인 특강을 개최한다. 이날 특강에는 최재붕 성균관대 부총장과 김형태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융합원 교수, AI 에듀테크 기업 포인블랙의 임지환 대표 등이 연사로 참여해 산업, 생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어떻게 융합되고 있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챗 GPT 등 생성형 AI 체험 특강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인공지능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의 참여를 위해 특강 참석자를 대상으로 ‘AI 사피엔스’ 등 관련 도서 증정 이벤트를
경기도, 평화·DMZ 환경 분야 관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경기도는 9월 2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디엠지 오픈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은 DMZ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과 평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으며, 평화 분야(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와 환경 분야(DMZ 생태환경 보전·활용)로 나누어 진행된다. 관심있는 전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예선(서면심사), 본선(영상 및 발표심사), 오프라인 멘토링 등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을 거쳐, 오는 11월 6일 최종 발표를 통해 총 5팀의 우수 정책 아이디어를 선정한다. 선정된 5팀 가운데 최우수상 1팀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팀 400만원, 장려상 2팀 100만원의
경기도, ‘2024 문화예술공연 평화오아시스’ 개최 경기도는 8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온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경기도 문화예술 공연 평화오아시스’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 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으로,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경기평화광장에서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문화예술공연은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경기도 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도민에게 풍부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
경기도, 2024 추석절 특별경영자금 운영·지원 고물가·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민간소비 둔화와 설비투자 부진 등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올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총 200억원 규모의 자금 수혈에 나섰다.경기도는 2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추석절 특별경영자금’을 운영,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내수부진과 고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올해는 대내외 경기 부진의 장기화와 맞물려, 도 정책자금 3분기 접수가 하루 만에 마감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
경기도, ‘2024년 경기 청렴이음 페스타’ 개최 경기도가 무겁고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접목한 청렴 교육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도했다. 경기도는 26일 도청 다산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청렴 약속, 경기 청렴이음 페스타’를 개최했다. 형식적인 청렴 교육을 탈피하기 위해 지난해 판소리 공연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2023 변화와 기회를 열어가는 청렴라이브(Live)’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는 도청 직원뿐만 아니라 도내 공공기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등 40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다산 정약용이 과거 경기도 지역 암행어사를 맡아 임금의 측근을 고발하며 ‘나라의 기강을 잡고 청렴을 제대로 서야 하는데,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직 취임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이 향후 2년 동안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를 이끌게 됐다.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2차 정례회의에서 제16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장을 선출했다. 이날 행사는 양주시의회를 제외한 경기도시·군의회 의장 30명과 수원시장 등이 모인 가운데 환영사 및 축사·기념품 전달·협의회장 선출·안건심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덕수 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16기 회장으로 당선되어 벅찬 감격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끊임없는 소통으로 성실하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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