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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막말꾼 윤창중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자초위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첫 해외순방인 미국 방문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문으로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것과 관련, 윤창중 전 대변인을 강하게 힐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자초위난’이라고 꼬집었다.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윤창중,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성추행으로 긴급 경질. 이 사람, 참 가지가지 골고루 하는구나”라고 혀를 차며,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의 마지막은 진짜 큰 ‘대변’으로 마무리 되었구나!”라고 힐난했다.그는 또 “대통령 방미는 윤창중 성추행으로 마무리되었다”고 평가하며 “진보ㆍ보수를 떠나 합리적 다수의...
언론인들 “손석희 JTBC 종편행 씁쓸”…이상호 “아...손 선배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과 진행자로 유명한 한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출신 손석희(58)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삼성 계열의 종합편성채널 JTBC의 보도총괄 사장으로 취임한다.SNS에는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트위터를 통해 언론인들의 반응을 들여다봤다.MBC에서 탐사보도전문 기자로 활약하며 각종 언론상을 수상했으나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해고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트위터에 “아...손 선배...왜”라고 외마디 외침을 올리며 말을 잊지 못했다.MBC 아나운서 국장 출신인 성경환 서울시 교통방송 본부장(대표)은 트위터에 “손석희 교수 모셔간 JTBC 대박!!! 그럼 두 곳은 쪽박?”이라는 말을 남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는 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제3회의장(본청 245호)에서 반부패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청회는 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검토를 비롯해 반부패 등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사개특위 민주당 간사 서영교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로 신설해 투명성을 보장하고 고위공직자나 국가공무원들의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서울국제심포지엄 개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고려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을 개최한다.심포지엄에서는 북한인권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과 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인권위원회는 2004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 3월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주민의 인권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설...
대법 “교육부 지시 따라 교과서 수정…출판사 잘못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과용 도서를 출간하는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 없이 책을 수정할 수 있을까.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지시에 따라 출판사가 교재용 도서의 저자들의 동의 없이 수정해 발간ㆍ배포했더라도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년 10월 한국검정교과서에게 검정교과서들에 대해 일부 내용의 수정권고를 했다.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여기에는 금성출판사에서 발간한 (대표저자 김한종 외 5명)도 포함됐다. 이에 김한종 한국교원대 교수 등 공동저자들은 금성출판사를 통해 수정권고 사항 중 수용 가능한 사항과 불가능한 사항을 구분해 상당수 항목...
법조계 “경찰, 국정원 축소ㆍ은폐 파문…검찰, 명예회복 기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 고위층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축소ㆍ은폐 지시했다는 수사팀 간부의 폭로가 나와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경찰을 질타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검찰에 명예회복 기회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특히 이번 국정원 사건에 대해 변호사들은 “불법 관권선거를 부활시킨 중대한 사건”, “국기를 문란케 한 천인공노 할 중대범죄”, “명백한 반란행위”, 심지어 “명백하고 당연한 당선무효”라는 주장까지 나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먼저 서울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 직원 김OO(29, 여), 이OO(38)씨, 일반인 이OO(42)씨를 ...
대통령 사면권 제한…국회 법사위, 헌정 사상 첫 입법청문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실시한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계기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가 사면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영선)가 오는 22일(월) 오전 10시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이번 입법청문회는 2000년 국회법에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리는 것으로, 헌정 사상 최초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이번 청문회에는 진술인으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이었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과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또 발제자로 이승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문현...
<부러진 화살> 박훈 변호사 “새파란 판사한테 한마디 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월 법정 실화를 소재로 법원을 통렬하게 비판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사법부를 긴장시켰던 영화 의 실제 변호인이었던 박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가 단단히 뿔났다.박 변호사는 며칠 전 재판에서 겪은 일에 대해 판사의 ‘자판기 재판’을 꼬집으며 “사법부의 개혁은 백년하청”이라고 돌직구를 던졌다.은 2007년 1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판사 석궁테러’ 사건을 정지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재구성한 작품이다. 김명호 전 성균관대 수학과 교수가 자신에게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 재판장에게 석궁을 쐈다는 사건인데, 박훈 변호사는 김 전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그런데 박...
대법, 강제로 아내와 성관계…부부강간 처벌? 공개변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오는 18일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간음행위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해 공개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다.종전 2009년 2월 대법원 판결(2008도8601)에 의하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부부강간죄 인정여부에 대한 판례는 없다.따라서 이번 공개변론 사건은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을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는 최초의 사건이다.앞서 대법원은 지난 3월21일 사법부 사상 ...
“박근혜 인사 참사, 시집와서 차린 밥상치고는 너무 형편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정치권은 ‘함량미달’로 판정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한발 발 더 나아가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며 윤진숙 후보자를 발탁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혹평을 쏟아냈다.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거친 돌직구를 던진 건,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다.김정범 교수는 4일 트위터에 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통령을 박근혜처럼 아무나 하니까, 장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던 모양”이라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골라내는 능력이 있는지, 결국 같은 수준이랄 수밖에^”라고 거...
쌍용차 분향소 기습 강제철거…법조인들 “아~제발 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중구청이 4일 새벽 덕수궁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 천막(분향소)을 기습 철거한 것에 대해 법조인들은 “꽃과 나무를 방패삼아, 사람을 쫒아내는 환경미화는 반인권적”이라며 중구청을 강하게 비판했다.작년 4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사망자 분향소로 시작한 농성장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이면서 천막 3개 규모로 커졌으나, 지난달 화재로 천막 2동이 불에 타면서 1동만 남았었다.그런데 중구청이 이날 오전 5시50분께 가로정비과 직원 40여명을 투입해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및 해고자 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쌍용차 범대위) 농성 천막에 대한 기습 철거를 ...
로펌 인턴채용도 부모 ‘빽’…법조계 개탄…현실적 반응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인 A(27)씨가 토익 990점, 해외 연수 2년, 수상 경력 5회, 공인회계사 등 화려한 스펙을 보유하고도 로펌(법무법인) 3곳의 인턴사원 선발에 지원했다가 떨어졌다는 소식에 법조계도 의견이 분분했다.2일 이를 보도한 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낙방시킨 한 로펌으로부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단다. 함께 면접을 본 로스쿨생들은 모두 떨어지고 지원조차 하지 않은 학생이 선발된 것에 항의하자 채용 담당자가 “최종 선발 이틀 전에 전직 장관이 자녀를 뽑아 달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놨다는 것이다.이 소식을 접한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법조인들 대부분은 개탄했다. 일부 현...
<부러진 화살> 김명호 패소…판사 ‘기피신청’ 헌법소원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판사 기피신청’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석궁으로 부장판사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김명호 전 교수는 2010년 4월 춘천교도소장을 상대로 9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춘천교도소장이 자신의 면담요청을 거절하고, 알몸 신체검사를 시행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위법한 징벌을 집행했으며, 서신을 검열하고 일부 서신은 발송을 불허했으며,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로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
김재철 해임한 최강욱 “MBC 해직자 얼굴 먼저 떠올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26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킨 뒤 “해직된 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며 김재철 사장 체제에서 해고된 해직자들을 위로했다.먼저 김재철 사장은 2010년 6월 당시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을 해고하며 MBC 1차 파업 관련 노조원 41명에 대해 ‘징계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2012년 2월에는 정영하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3월에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또한 3월에 MBC노조 이용마 홍보국장을 해고하고, 4월에는 정영하 노조위원장과 강지웅 사무처장을 해임하는 등 7명을 ...
MBC 김재철 해임…이재화 “출국금지하고, 죄상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문환 이사장)가 26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재철 전 사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업무상횡령과 부당노동행위(해임, 전보 등)에 대해 죄상을 밝혀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트위터에 “김재철 해임안 5대 4로 통과. 네 번째 시도 끝에 김재철 해임. 만시지탄이다. 대선 끝나고 폐기처분될 운명인줄 알면서 그리 모질게 후배들을 탄압한 김재철씨ㅡ사필귀정”이라고 질타하며 “횡령혐의 등 철저히 수사하도록 압력 넣읍시다!”라는 글을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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