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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황교안 법무장관 파문…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질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파문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도 들썩이는 가운데,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반응도 싸늘해 황 장관으로선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는 3일 트위터에 “장관은 검찰을 유신검찰로 회귀시키려 하는가?”라고 황교안 장관을 호되게 질타하며 “검찰은 이에 단호히 맞서 정의를 구현하라”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더욱이 황교안 법무장관과 사법연수원 13기(사법시험 23회) 동기인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황 장관에게 ‘법무부 장관의 도리’에 대해 충고해 눈길을 끌었다.최 변호사는 트위터에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지난 정부건 현 ...
법무부장관 정책자문기구, 제10기 정책위원회 첫 회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31일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0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13년 법무정책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향후 법무정책의 운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제10기 정책위원회는 법무정책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법조계뿐만 아니라, 경제, 언론, 여성, 문화, 인문ㆍ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위원 15명과 내부위원 3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정책위원회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무정책을 조망하기 위해 경제학자인 정갑영 연세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한 여성위원을 대폭 확충해 균형 있...
조국 교수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채동욱 검찰총장 실력 보여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작전에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총동원으로 전면전에 돌입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채 총장의 이력에 신뢰를 보내며 “한 번 더 실력을 보여 달라”고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채동욱 검찰총장은 28일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 열린 주례간부회의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고액 벌과금 미납자와 관련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계좌추적과 부동산 등 자산추적, 압수수색 등 입체적이고 다각적 방법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전두환 사저 취재’ 이상호 MBC 해직기자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2년 1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사저로 진입하려다 무작정 가로 막는 의무경찰과 실랑이가 벌여졌는데, 그 과정에서 의경을 폭행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MBC 해직기자에게 1심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이 소식을 접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트위터에 “축하해요, 대한민국 최고의 탐사 저널리스트 이상호 기자”라고 축하를 보냈다.노회찬 전 의원은 트위터에 “국민 시각으론 공무집행은 이상호 기자가 했고, 이를 전모씨가 방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2012년 1월 25일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저 ...
법조계 “채동욱 검찰총장, 전두환 추징금 환수작전” 칭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검찰총장이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자, 법조인들이 박수를 보냈다.채 검찰총장은 21일 주례간부회의에서 추징금 징수를 위해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2일 트위터에 “채동욱 검찰총장, ‘전두환 추징금’ 철저 징수 지시. 박수!”라고 칭찬하며 “추징시효 10월 만료다. 검찰, 똑띠해라”라고 검찰에 주문했다.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도 이날...
팔로워 47만 가진 조국 교수 파워…리얼클릭 ‘일베’ 광고 차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때 잘나가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가 5ㆍ18을 계기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5ㆍ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함을 폄훼해 논란을 일으킨 일베가 국민들의 분노로 역풍을 맞으며 사이트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당장 민주당은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폄훼하는 방송을 내보낸 종편(종합편성채널)과 일베에 대응하기 위해 를 구성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실제로 5ㆍ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책위 박범계 부위원장은 22일 연석회의에서 “일간베스트에 문제의 글을 작성, 게시한 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준비 되는대로 민ㆍ형사상의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조인들 “방하남 정신 나간 장관…골치 아프게 생겼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중 ‘통상임금’ 발언이 법조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정치권은 물론 법조인들도 “정신 나간 장관”이라고 질타하고 나섰다.방하남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법원 판례가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촉발한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판례가 법 제도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이 자리는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하는 자리였다.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
표창원 전 교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서울구치소 면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댓글녀’ 사건 이후 국정원을 정면으로 비판해 ‘진정한 보수’의 아이콘이 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1일 ‘박지만,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로 구속된 인터넷매체 백은종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한 소회를 트위터에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방송진행자와 강연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표창원 전 교수는 이날 오전 “저는 오늘,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두명의 5촌 동생 ‘살인 - 자살’ 의혹 사건에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구속된 (같은 혐의 주진우 기자는 구속 기각)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 겸 대표를 면회하러 갑니다. 백 대표에 대한 관심 부탁드려요”라...
한인섭 “TV조선,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엄청난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뿔났다. 때문이다.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특히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로 표현한 에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일갈했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16일 트위터에 먼저 가사를 언급하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나아가야 했던 그 시대가 1980년대. 그 세대는 ‘5.18세대’라 불러야 마땅. ‘386세대’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은, 그 세대로부터 역사성과 운동성을 거세해 버린다”며 “시간이 흐...
촉망 임은정 검사 ‘무죄구형’에 ‘정직’ 날벼락…징계취소 소송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재심사건에서 판사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임은정 검사가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검찰총장상을 받고 법무부에서 우수여성검사로 홍보할 정도로 촉망 받던 임 검사가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하자 국민은 ‘진정한 검사’, ‘정의로운 검사’, ‘소신 있는 검사’라고 찬사를 보내며 환호했다. 하지만 그는 검찰 내부의 공안 경력 선배검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심지어 정직 중징계까지 받고 현재 검찰에 복귀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라고 있다.법조인들은 대검찰청 감찰본...
법조인들 “부부강간 판결 당연”…‘악용가능성’ 제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가 16일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도 남편이 폭행하고 흉기를 들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경우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이로써 대법원이 첫 ‘부부 강간’을 인정하는 판례를 정립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전원합의체는 “부부 사이에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사법부는 언론자유의 최후 초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다”며 크게 환영했다. 심지어 얼마나 기뻤으면 “사법부 만세!”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또한 “법원이 검찰의 과잉충성에 제동 걸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특히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법부는 언론자유의 최후 초병”이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며, “권력 위에 법이 있다는 사실 입증”이라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반면 또 다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죽도 밥도 안 돼’ 검찰이 신중하게 처리했어야 하는데 성급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을 지적하...
주진우 구속영장기각 석방…법조계 “대한민국 법원 아직 살아있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이 주진우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법조계 인사들은 “대한민국 법원이 살아있다”며 환영했다.14일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엄상필 부장판사는 15일 0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서초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렀던 주진우 기자는 석방됐다.엄상필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은 언론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주진우 기자는 작...
뿔난 조국ㆍ표창원, 극우논객과 추종세력에 “정신 차려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대생(주미 대사관 인턴직원)의 사진이 12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유포되며 ‘신상털기’로 번지는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엄중 경고했다.또한 교수들은 “윤창중 전 대변인이 미시 USA 친노종북 세력에게 당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며 윤 전 대변인에게 ‘의병’이라며 옹호하는 자칭 ‘애국세력’에게 ‘극우몰상식파’라며 “정신 차리라”고 훈계했다.먼저 조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 윤창중 성추행 피해자의 사진과 신상을 돌리는 자들,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악의건 호기심이건, 2차 가해행위는 중대한...
법조계 “의병 윤창중 선생! 여성대통령 치마 들추고 달아난 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에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대사관 인턴 여직원(21)을 성추행했다는 성추문으로 전격 경질되고, 급거 귀국한 사실이 알려진 10일 언론과 SNS는 윤창중 전 대변인 기사로 뜨겁게 달궜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번 윤창중 전 대변인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까. 윤 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될 당시 반대여론이 높았던 탓인지 법조인들도 혹평이 쏟아졌다. 트위터를 통해 반응을 살펴봤다.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인 최강욱 변호사는 트위터에 “방미 성과를 송두리째 증발시켜버린 의병 윤창중 선생”이라고 힐난하며 “패션도 외교라는 찬사를 받으며 여러 번 옷을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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