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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협의회 4대 위원장에 이홍훈 전 대법관 선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관을 역임한 이홍훈 변호사가 법조윤리협의회 제4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법조윤리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 제46차 위원전원회의을 열고 이홍훈 전 대법관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이홍훈 전 대법관 이홍훈 신임 위원장은 1946년 6월 전북 고창 출신으로 1969년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72년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잠시 변호사로 활동하다 1977년 11월 법관으로 임용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다.이후 대법원 재...
서울대 교수 128명 “국정원, 헌정사 용서 못할 범죄”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17일 “국정원의 불법적 대선개입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서울대 교수 일동’ 128명은 이날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일 이어지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과 퇴근길을 밝히는 전국 각지의 촛불은 이제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다음은 이 발표한 시국선언 전문.“국정원 선거 개입, 씻을 수 없는 과오이자 용...
조국 “야당 의원들 촛불 들어라…‘박근혜 촛불시위’ 생각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의 요구로 김현・진선미 의원이 17일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위원직을 사퇴한 것과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국정조사와 ‘촛불’이 동시 진행돼야 한다”며 “특위위원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들은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 것을 촉구했다.또한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이 “장외투쟁 불사”를 거론한데 이어, 원내대표를 역임한 박지원 의원은 ‘주국야서’ 즉 ‘낮에는 국회에서 투쟁을 하고, 밤에는 서울광장에 나가서 촛불을 들자’고 제안해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 촛불집회에 동참할지 주목된다.이날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위원...
진선미 “사퇴? 언론이 앞서갔다. 지도부 비난 중단해 달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이 15일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이 파행을 거듭하자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특위위원에서 김현・진선미 의원의 배제 문제를 놓고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이 폭발하자, 진선미 의원이 진화에 나섰다.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그동안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이끌어 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국정원 댓글녀 오피스텔 대치 사건에 대해 ‘감금’으로 고소・고발되면서 새누리당에서 특위 위원 제척사유라며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두 의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배수의 진을 친 상태.이에 민주당이 두 의원에 대...
변희재 “표절 결론 나와” vs 조국 “허위선전…가소롭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 대한 ‘자기표절’ 의혹 제보를 본조사위원회로 넘기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9일 “그동안 조국 교수를 지켜주던 서울대가 두 손을 든 것”, “표절 결론이 나온 것”이라고 단정했다.그러자 조국 교수는 “변희재가 ‘표절’이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허위선전을 하고, 조선일보 등은 이를 슬쩍 인용하며 저를 밟는다”며 “갈수록 가관!”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특히 변 대표는 “본조사란, 예비조사 결과 표절 혐의가 발견됐을 때 시작하는 것”이라며 “즉 표절 결론 나온 것”이라고 5만6700명이 넘는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들...
영국 지도교수 “표창원 학위 문제없다…표절 아닌 ‘인용부호’ 빠뜨린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사학위 논문에 를 일부 빠뜨려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였지만, 당당하게 실수를 인정해 찬사를 받았던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에게 영국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다.표절 의혹과 관련해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했던 영국 엑세터대학교대학원 지도교수가 9일 제자인 표창원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표절이 아닌 ‘인용부호 오류’라고 판단하면서 “인용 오류를 수정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박사학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실어 준 것.지도교수가 말하는 ‘인용 오류’라는 건, 쉽게 말해 인용부호인 큰따옴표(“ ”)를 빠뜨렸다는 것이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오전 7시 25분경 자신의...
법조계 허탈 “대통령이 회초리는커녕 국정원에 셀프개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해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며 국정원에 개혁을 주문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의 혹평이 쏟아졌다.부장검사 출신으로 보수성향인 최영호 변호사는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믿기지 않은 듯 “대통령, 국정원 개혁안 스스로 마련해라?”라고 의문을 달며 “허허, 글쎄요~”라고 촌평했다.판사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선거 땐 댓글부대를 가동했고, 들통 나자 조직 명예를 지킨다며 국가기밀을 까고, 국제망신을 산 좌충우돌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대통령이 회초리를 들기는커...
안철수 “국정원 요원들, 나라에 충성 않고 국정원장에 충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금 국정원의 조직원들은 더 이상 나라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대신 승진과 이권으로 달콤한 대가를 돌려주는 국정원장에게 충성하면서 불법적인 행동도 마다하지 않습니다”안철수 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과 함께 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국정원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유”라며 이 같이 혹평했다.안 의원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새삼 위기에 빠졌다”며 “1987년 6월 민주항쟁이래 조금씩 전진해온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무너져 내렸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는 “국익을 수호하는데 복무해야 할...
역사학자들 “3・15부정선거 버금…이명박 법정 세워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역사학자들이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역사학자들은 “3・15부정선거에 버금가는 범죄”고 규정하며, “군사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안기부가 공화당・민정당과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상황을 방불케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역사연구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역사학자 255명은 4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발표한 ‘국민에게 드리는 격문(檄文)’을 통해 “국민주권 유린, 국기문란 범죄에 온 국민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조선시대에 사관(史官)이 작성한 사초(史草)는 그 누...
조국 교수 “‘조자룡’ 표창원, 국회 가라…안철수 보다 더 매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12년 대선 레이스에서 핵폭풍을 불러온 ‘안철수 현상’의 안철수 의원과 ‘국정원 댓글사건’을 계기로 혜성처럼 등장해 2013년 대한민국 핫키워드이자 대표브랜드가 된 ‘표창원 현상’의 표창원 박사, 두 사람의 행보에 대해 비교 평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먼저 조국 교수의 진단을 정확히 전달하고, 아울러 기사의 균형과 중립성을 갖추기 위해 안철수 의원과 표창원 박사에 대한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급을 자제하고, 단지 조 교수가 두 사람을 비교한 세 번의 평가 글만을 중심으로만 다룬다. 다만, 신드롬을 일으킨 현상의 과정과 설명이 필요한 부...
‘사진기자’ 조국, 광화문 현장 분위기 전하는 인증샷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보) “28일 밤 서울 광화문에 간다”고 예고했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광화문 ‘거리 토크쇼’ 현장 분위기를 전하는 ‘인증샷’을 찍어 공개했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2천명은 모인 듯. 표(창원)-진(선미)-박(주민) 트리오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라며 사진 한 컷을 올렸다. 마치 사진기자처럼 사진과 함께 사진설명도 달았다. 사진을 보면 연설에 빠져든 시민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 보인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광화문 현장에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린...
헌법재판소, ‘듣보잡’ 진중권 교수가 낸 ‘모욕죄’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듣보잡’(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진보논객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낸 모욕죄 위헌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진중권 교수는 2009년 1월 인터넷에 변희재씨를 ‘듣보잡’으로 지칭하면서 “조중동은 왜 이 함량미달의 듣보잡을 키워줄까요?”라는 글을, 4월에는 “변듣보(변희재 듣보잡)는 매체를 창간했다가 망하기를 반복하는 일의 전문가”, “변듣보는 행동대장에 불과하고 그 윗놈들을 잡아야 합니다.…똥파리 잡기 위해 약 좀 쳐야겠습니다”라는 등의 글을 올렸다.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국 “날 놀린 권영세, ‘집권하면 깐다’ 무슨 뜻이냐” 반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7일 작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권영세 주중 대사가 경찰의 국정원 댓글녀 중간수사발표 직후 자신을 비아냥한 것을 뒤늦게 알고 몇 가지 공개 질문을 던지며 반격했다.작년 총선에서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에 패배했으나,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으로 활약한 뒤 현재 주중 대사로 임명된 권영세 대사는 박지원 의원이 김용판 서울경장철장의 국정원 사건 축소ㆍ은폐 지시의 ‘몸통’으로 지목하고 있다. 또한 권 대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파문의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정치적으로...
‘양심 판사’ 이정렬 부장판사에게 덧씌워진 오해 그리고 진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 온 이정렬 부장판사님이 사법부를 떠나게 되어 안타깝다! 사법관료가 아닌 진정한 법관이 존경받는 사법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양심 판사’, ‘소신 판사’라는 불리는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었다는 소식에 인권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 저자인 한웅 변호사가 26일 기자에게 한 말이다.지난 24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칩거하고 있는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던 트위터가 멈춰 있는 게 그가 정든 법복을 벗고 사직해 법원을 떠났음을 말해준다.퇴임식에서 이정렬 부...
이정렬 부장판사 돌연 사직…한인섭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뜻밖의 사직 소식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초의 무죄판결 내린,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작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어오는 누리꾼들의 질문에 트위터를 통해 교과서 해설서와 같은 명쾌한 답변을 해 줘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얻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24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법복을 벗은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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