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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데이트폭력 신고 여자친구 납치·감금한 20대 남성, 징역 8년에서 4.5년으로 '감형 '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옛 여자친구가 데이트 폭력을 신고하자 차에 태워 서울 강남 일대 등을 돌며 약 40분간 납치·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안희길 조정래 진현지 부장판사)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감금)·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이수와 3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옛 여자친구 감금과 다른 폭행,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는데, 2심은 김씨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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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다수 게시한 계정 운영자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결했다.1심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한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운영자(피고)가 동영상들을 제작, 게시한 행위는 유명 연예인인 원고의 인격을 훼손하고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실추시키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법원은 판단은 피고가 동영상들에서 다룬 내용이 사실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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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해자의 처가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대면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아, 주거침입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22, 05.31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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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백선희의원 등 13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백선희의원 등 13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녀를 포함한 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 심화현상과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이에 자녀를 위한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공제율을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백선희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59조의4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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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할 수 있으며,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또한 미곡 매입 관련하여 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단경기(7∼9월) 또는 수확기(10∼12월) 미곡 가격이 평년보다 하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매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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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복 80주년 기념 ‘기억과 미래’ 파주페스타 개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기억과 미래’ 파주페스타가 오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열린다. 행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과거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와 함께 기억을 나눌 수 있는 역사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으로 준비됐다. 14일에는 도민이 함께하는 대형 태극기 만들기와 대한독립만세 플래시몹, 도민대표 독립선언, 만세 삼창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대성동초등학교 학생 5명이 도민 대표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최태성 역사 강사가 ‘그날의 기억,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명사 특강을 진행한다.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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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참여자’ 모집···89개 기업 참여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을 연결해 정규직 전환까지 지원하는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 2차 참여자를 10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사업’은 미취업 청년과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년 구직자는 매칭된 기업에서 2개월 동안 근무한 후 기업 자체 평가를 통해 정규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사업 참여 청년에게 전담 직업상담사를 배정해 1:1 직장적응 컨설팅과 맞춤형 직무교육 등을 제공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실제 채용 의사가 있는 곳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근무조건인 워라밸, 유연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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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BC주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수상 다섯 번째 만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의 데이비드 이비(David Eby) 수상을 만나 ‘관세 전쟁’ 우려 돌파를 위한 양 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5번 째로 이비 수상은 김 지사와 가장 많은 만남을 가진 해외 정치인이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BC주 주최로 열린 ‘비즈니스 네트워킹 리셉션(업무 교류 연회)’에 이어 이날 오후 수원을 찾은 이비 수상과 화성행궁, 수원시립미술관을 관람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일본·말레이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캐나다 BC주 대표단은 캐나다와 한국의 기업들이 교류하는 연회(리셉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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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조업체 10곳 중 3곳, 퇴직자 재고용으로 인력난 해결
경기도내 5인 이상 사업체의 정년제 운영 실태와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활용 현황, 그리고 계속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을 분석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연구센터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업체 계속고용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년제’는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퇴직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재고용 제도’는 정년퇴직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계약을 맺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 방식이다. 보고서는 중고령 인력 활용이 점차 중요해지는 현실에서 경기도 산업구조에 적합한 고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사에 따르면 정년제를 운영하는 경기도 내 5인 이상 사업체는 전체의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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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당수동 일대 ‘똑버스’ 10대 운행 개시
경기도와 경기교통공사는 10일부터 수원시 당수동 일대에서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똑버스’ 10대가 시범운행을 시작하고, 17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똑버스는 당수동, 입북동, 금곡동 중심상가 일원을 운행하며,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취약한 서수원 지역 주민의 이동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다. 운행차량은 11인승 소형승합차 10대이며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이고, 호출 마감 시각은 23시 30분이다. 시범운행 기간인 10일부터 16일까지 이용객들은 똑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식운행이 시작되는 17일부터는 안내된 요금으로 탑승이 가능하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 버스 요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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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민간공모 참가의향서 4개 기업 접수
경기도가 K-컬처밸리 개발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아레나 및 T2부지 공급)을 위한 민간공모에 총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은 ▲라이브네이션코리아 ▲엔에이치엔링크㈜ ▲㈜놀유니버스 ▲G2파트너스다. 이들 기업은 공연·문화 콘텐츠와 부동산 개발 등에 특화된 민간전문기업이다. 라이브네이션코리아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미국)의 한국 자회사로 국내외 대형 아티스트의 공연 유치 및 공연장 운영 경험이 풍부해 아레나 운영 파트너로서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엔에이치엔링크㈜는 NHN의 자회사로 온라인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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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강민석 신임 대변인 등 전문성 갖춘 개방형 임기제 임명
경기도가 신임 대변인에 강민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언론협력담당관에 이은호 전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기회재정부·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소통협치관에 김정훈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임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강민석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비롯해 서울시 교육청 대변인,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한 전문가로 지난해 7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 대변인을 지냈다. 이은호 언론협력담당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출신이며 기자생활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홍보실장을 거친 언론분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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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개회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1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여야정 협치를 통한 민생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 의장은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선에서 경기도가먼저 회복과 도약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며 “경기도민 일상에 회복이 깃들고, 경기도 구석구석에 활력이 되살아날 때 비로소 대한민국 전체가 다시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뜻을 모은 자리에 변화가 있고, 마음을 합친 곳에서 회복이 시작된다” 며 “이번 정례회를 앞두고 김동연 도지사님, 양당 대표님들과 만나 민생 경제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것에 뜻을 모았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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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 개막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경기교육 정책토론회’가 9일 첫 일정을 시작했다.이날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진행된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향후 지원 방향 논의’를 주제로 장한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함께 마련한 정책 협의의 장으로 도내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주체가 함께 참여해 자율·균형·미래의 가치를 담은 경기교육 실현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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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세계식물원·수목원 연계 생태환경 교육, 경기공유학교에서 지속할 것”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9일 코엑스(COEX)에서 열린 ‘제11차 세계식물원 교육총회(ICEBG)’에서 ‘교육의 새로운 방향: 지역사회와 공교육의 협력’이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운영했다. ‘제11차 세계식물원 교육총회’는 전 세계의 식물원과 수목원에서 진행하는 교육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국내외 식물원 및 수목원 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하는 이번 총회는 동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주최해 열렸다. 행사 기간 중 모두 70여 개국에서 1,500여 명 이상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24년 산림청과 경기공유학교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이 참여하는 생태‧환경 프로그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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