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
비엔그룹, 하반기 대졸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성 기자]비엔(BN)그룹이 하반기 대졸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비엔그룹은 그룹 비서실과 대선주조㈜, 비아이피㈜, 비엔스틸라㈜, ㈜코스모 등 7개 계열사에서 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40여 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부산 유일의 주류제조사인 대선주조는 올해 초 출시한 ‘시원블루’의 판매 신장을 위해 부산과 김해 지역의 영업 인력을 이번 공채를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정규 4년제 대학 이상 학력 소지자와 내년 2월 졸업예정자 및 경력자로, 전공이나 학점, 어학점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하다.채용은 1차 서류전형, 2차 인성·직무능력검사와 면접전형으로 진행되며 지원서...
-
공무원노조 “포장만 바꾼 연금학회안 절대 수용 못해…총력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이충재)는 17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포장만 바꾼 한국연금학회안을 절대 수용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비상행동에 돌입키로 했다”고 밝혔다.특히 교원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총연금공대위 등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연금학회(안)을 껍데기만 바꾸어서 정부안이라며 공무원...
-
대법원, 미디어법 강행 반대 총파업 주도한 언론노조 최상재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9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이른바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주도했던 언론노조 최상재 전 위원장 등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언론노조는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 관련 법안이 정부와 한나라당의 언론장악음모에 기한 것으로 언론의 독립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08년 12월 26일부터 언론 관련 법안 국회 상정 저지를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이에 최상재 언론노조위원장은 총파업 지침을 산하본부와 지부에 시달하고, 집행부가 총파업지침을 바탕으로 파업 참여를 독려해 2008년 12월 26일부터 2009년 3월 3일까지 MBC본사 및 지방계열사, SBS, ...
-
인권위 “전문하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지급 배제는 차별”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유급지원병으로 육ㆍ해ㆍ공군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하사들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보수지급훈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진정인 한OO씨는 2년 간의 육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유급지원병인 전문하사로 1년간 근무한 후 2013년 전역했다.그런데 한씨는 “국방부가 단기복무하사(4년 의무복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하사에 대해 단기복무하사에게 지급하는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교통비, 직급보조비, 야간훈련ㆍ당직근무ㆍ주말근무ㆍ휴일근무 수당 등을 지급...
-
새누리 비대위원들 “민심 ‘유병언 안 잡는다’ 불신 말도 못해…제발 잡아 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으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체포 작전에 나섰으나 지지부진하자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들이 불신하는 민심에 속이 타 들어가 좌불안석이다. 지역구에 가면 ‘유병언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고 불신이 말도 못하다며 “제발 유병언을 빨리 잡아달라”고 호소할 정도다.특히 검찰과 경찰의 유능한 조직이 총동원되고, 군까지 동원하면서도 행방 실마리조차 못 찾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떠올린다면서, ‘검찰ㆍ경찰 드림팀’을 동원해 검찰과 경찰 수뇌부가 자리를 걸고 책임진다는 각오로 신병 확보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새누리당 유재중 비상대책위원은 16일...
-
조국 “이정렬 파렴치범 징계 아니다…변협은 변호사 등록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논란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은 받되, 과거 징계사유를 공개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온당하다”는 해법을 제시했다.조국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먼저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파렴치범으로 법원에서 징계 받은 것이 아니다”며 “법원이 받고 있는 오해를 해소하려는 선의에 따른 정보공개로 징계를 받은 것이다”라고 상기시켰다.대법원이 비록 징계를 내렸지만, 이정렬 부장판사가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에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다.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변협은 변호사 등록 거부...
-
변호사 등록 거부된 이정렬 부장판사 오해와 진실…대한변협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소신 있는 판결로 ‘소신 판사’, 트위터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 ‘양심 판사’라는 별칭을 얻었던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으나 6일 거부당했다.그런데 언론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밝힌 이정렬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 및 입회 거부 이유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생뚱맞게도 ‘가카새끼 짬뽕’을 제목으로 뽑거나 기사 내용에 다루며 ‘흠집내기’를 부각시키고 있다.사실 시민사회단체가 이정렬 판사의 판결에 대해 2004년 판결 중 최고의 ‘디딤돌’ 판결로 선정한 ‘소신 판결’ 조차도 일부 언론은 ‘튀는 판결’...
-
박원순 “안철수와 사이좋은데, 언론 ‘서울시장 양보’ 이간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50%를 넘는 안철수 교수로부터 ‘아름다운 양보’를 받고 보궐선거에 당선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양보론’에 대해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이간시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다”고 반박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인권변호사와 시민활동가로 활약하다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20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박 시장은 “과거에 안철수 의원님이 저한테 양보할 때도 기존 정치문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고 많...
-
참여연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 내의 ‘작은 권력분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법무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법무부에게 제출했다.최근 ‘나꼼수’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의 재판, 그리고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 모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 무죄평결을 잇달아 받으면서, 보수진영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해야 한다거나 지역감정에 기반한 감성재판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다.하지만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법...
-
민변 “사법부 스스로 국민참여재판 훼손한 안도현 유죄 유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7일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훼손한 안도현 시인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먼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 대해 안중근 의사 유묵 도난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재판장 은택)는 견해를 달리한다며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고, 오늘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배심원단은 안도현 시인의 트위터 글들이 고의...
-
서영교 “법조비리 불구속 기소 증가, 제 식구 감싸기 여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찰의 단속이 있어도 불구속 처리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찰의 법조비리사범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 6월까지 검찰의 법조비리 단속으로 적발돼 기소된 3189명 중 67.7%인 2158명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서영교 의원...
-
진선미 “휴대폰 위치추적 10명 중 3명은 발견도 못해…대책 시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동통신 가입자가 5000만이 넘는 등 휴대전화 보급률이 급증함에 따라 최근 3년간 119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 조회 신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그러나 전체 위치추적 요청건수 중 미발견ㆍ조회실패 등의 사유로 위치추적이 불가능한 사례가 10건 중 3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진선미 민주당 의원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민주당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방재청 위치추적 관리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
-
이정렬 부장판사 돌연 사직…한인섭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뜻밖의 사직 소식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초의 무죄판결 내린,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할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작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물어오는 누리꾼들의 질문에 트위터를 통해 교과서 해설서와 같은 명쾌한 답변을 해 줘 ‘공직선거법 1호 해설가’라는 별칭을 얻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사직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24일 창원지법 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법복을 벗은 이정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3기)는 “부끄...
-
한인섭 “TV조선,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엄청난 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뿔났다. 때문이다.그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하루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특히 광주 ‘시민군’을 ‘북한 게릴라’로 표현한 에 “엄청난 명예훼손”이라고 일갈했다. ▲ 한인섭 서울대 교수 한인섭 교수는 16일 트위터에 먼저 가사를 언급하며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나아가야 했던 그 시대가 1980년대. 그 세대는 ‘5.18세대’라 불러야 마땅. ‘386세대’라는 정체불명의 이름은, 그 세대로부터 역사성과 운동성을 거세해 버린다”며 “시간이 흐...
-
박영선 법사위원장 “전관 변호사 수임자료 국회 제출 의무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로펌(법무법인)에 재취업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는 전관예우와 로펌에서 있다가 다시 고위공직에 복귀하는 소위 ‘회전문 인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현행법은 전관 변호사나 일정 직급 이상의 퇴임공직자가 변호사 개업을 하거나,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 2년간 수임자료 등을 소속된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