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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항쟁’ 관계자 명예회복 착수, 진상규명 나선다 ‘10·28 건대항쟁’ 관계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에 착수한다. ‘건대항쟁’은 1980년대 대표적인 학생운동 사건 중 하나로, 다른 대학으로 확산되면서 1987년 ‘6월항쟁’의 기폭제로 평가받는다. 24일 건국대 민주동문회 '청년건대'에 따르면 이 단체 등은 건대항쟁 30주년인 28일을 전후해 '10·28 건대항쟁 계승사업회'를 출범한다. 건대항쟁은 1986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66시간 50분 동안 건국대에서 전개된 학생 민주화운동이다. 전두환 정권 퇴진 요구 시위를 벌이고 해산하려던 학생 2천여명을 경찰이 '용공좌경 분자'라며 진압해 1천500여명을 연행하고 1천288명을 구속했다. 이는 단일 사건으로는 건국 이래 최다 구속 기록이다. 검찰은 398명을 기소했는데 이 역시 최다 기록으로 남았다. 계승사업회는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와 함께 건대항쟁 당시 연행되거나 구속 혹은 기소됐던 이들을 찾는다. 건대항쟁에 참여했다가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공식적인 명예회복을 시도한다. 또 당시 '공산혁명분자 건국대 점거'로 보도돼 연행 및 구속된 이들의 불명예를 바로잡고자 당국이 학생들을 학교 건물로 몰아 점거 농성을 유도한 정황의 진상 규명에도 나선다. 계승사업회 관계자는 "옛 동부경찰서(현 광진경찰서) 서장 등 당시 진압에 관여한 지휘권자를 법정에 세워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3년 긴급조치 9호의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1970년대 유신 정권 때 억울하게 수감된 이들이 명예회복에 성공한 바 있다"면서 "건대항쟁도 이러한 성과를 이뤄내고자 첫 기틀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항쟁 당시 본관에 있던 정현곤·이상근씨 등이 계승사업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김석중 법무사가 명예회복위원장직을 수행한다. 48개 대학·10개 추모사업회도 협력한다. 계승사업회는 29일 본교 학생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어 본격적인 사업 개시를 선언한다. 함세웅 신부등이 참석하며, 당시 인권변호사로서 구속된 학생들을
조국 “박근혜 개헌 다목적 카드…‘근혜순실 게이트’ 심각성 반증”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박근혜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분석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 ‘개헌, 임기 안에 완성할 것’”이라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다. 조 교수는 특히 “2007년 유사한 취지의 개헌 제안을 한 노무현 대통령을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방했고, 2014년 개헌 불가피 발언을 한 김무성에게 ‘레이저 광선’을 쏘았던 박근혜가 이제 개헌을 주창하고 나섰다”며 “헌법을 정략과 장기집권의 도구로 생각하며 ‘유신헌법’을 전격적으로 만들었던 박정희 생각이 났다”고 혹평했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의 전격적 개헌 제안은 ‘근혜순실 게이트’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반증”이라며 “‘근혜순실 게이트’로 분노하고 있는 민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는 한편, 독자대권 주자가 없는 ‘친박’의 정권재창출을 하겠다는 다목적 카드다”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개헌을 하려면 국회의원 1/2 발의(151명), 2/3 찬성(200명) 후 국민투표에 부쳐져야 한다”고 요건을 언급하며 “새누리당은 모두 개헌 찬성에 나설 것이고, 더민주는 의견이 갈릴 것이고, 국민의당은 찬성 쪽이 많을 것 같고, 정의당은 잘 모르겠다. 정당 외에 야권 대선주자들은 입장 표명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개헌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근혜 정권은 이후 정치권이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몰두하면서 새로운 짝짓기에 바쁘기를 바라고 있다”며 “그러는 사이 ‘근혜순실 게이트’는 뉴스의 뒷편으로 사라진다”라고 전망했다.
진주의료원시민대책위, 제25회 민주시민상 수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의료공공성 확보와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한 진주시민대책위원회’(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제25회 민주시민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16일 오후 2시 부산 중구 광복동 시티스폿에서 열린 제37회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다. 진주와 경남에 국한된 지역 문제를 넘어 의료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 의료 취약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공공성 확보와 국민건강 보호의 중요성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 수상 이유다. 민주시민상은 유신 독재에 항거한 부마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념·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민주·인권·평화·환경·통일 등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거나 최근의 가장 뜨거운 민주주의 이슈에 치열하게 대응하는 개인·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와 부산민주시민언론연합 두 단체가 상을 받았다. 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는 서부경남지역의 공공의료거점병원인 진주의료원이 경영 적자를 이유로 폐쇄가 결정됨에 따라 지역시민들과 시민단체, 다양한 풀뿌리와 정당까지도 참여해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를 위해 결성한 단체이다. 진주의료원 폐업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2013년 3월 결성된 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는 진주의료원 휴업 → 폐업 → 해산 → 청산 → 용도변경 →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에 맞서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철회투쟁 → 진주의료원 폐업저지투쟁 →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 →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저지투쟁을 거쳐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다. 민주시민상을 수상한 진주의료원 시민대책위 최세현 공동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단지 지방의 한 작은 병원이 적자와 부채로 문을 닫는 문제가 아니라 수익성을 잣대로 공공병원을 난도질하고, 공공의료 확충의 미래를 틀어막으려는 공공의료 죽이기의 신호탄이었고, 환자의 생명에 역행하는 반생명적 조치였으며, 도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은 민주주의 파괴행위였다”며 “공공의료를 살리고
박영선, 검찰 기소권 남용 통제장치 ‘재정신청제도’ 공청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5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하창우 협회장)와 공동으로 ‘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한다.박영선 의원은 “검찰의 기소독점ㆍ편의주의에 따른 권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제도가 유신정권에 의해 크게 축소된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됐으나,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구성된 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에서 1년여 동안 조사하고 연구해 마련한 재정신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됐다”고 공청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박영선 의원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았던 지난 2012년 7월 재정신청 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당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번 공청회는 한영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협 재정신청제도개선 TF 위원장)가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정신청제도 개선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발표한다.또 송영복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사,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정영훈 변호사,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박영선 의원은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그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한 상황으로 모든 고발사건에 대해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또한, 당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관여검사로 다시 등장할 수도 있으므로 공소유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소유지변호사제도 도입 역시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재정신청제도 개선안의 필요성을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ㆍ현직 검사장의 구속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검찰에 대한 개
전국 형사법관 포럼…“항소심, 1심 판결 존중 관행 정립” 전국 형사재판 판사들이 19일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 주최로 진행된 ‘2016 전국 형사법관포럼’에 참여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 ▲치료형사사법의 새로운 시도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집중증거조사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이번 형사법관 포럼은 19일~20일 이틀 동안 “소통과 치유, 신뢰받는 형사재판”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각급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형사재판 담당 법관 58명이 참여했다. 각급 법원별로 2~3명의 부장판사, 단독ㆍ배석판사가 참가했다. 사회는 유남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했다.포럼은 한 해를 중간점검 하면서, 법관들 사이에 상반기 제기된 사법현안과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국을 대표한 각급법원 형사법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재판실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또한 법관들이 개개 사건처리 결과의 사회적 파장과 사회인식 변화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해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형사법관포럼은 2012년 부산지방법원, 2013년 광주지방법원, 2014년 인천지방법원, 2015년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이래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다섯 번째 행사가 진행됐다.이번 포럼에서 이재은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항소심의 제1심 양형 존중, 아동학대범죄 양형’을 주제로 발표했다.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제1심 양형이 임시적ㆍ잠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관행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했다.이에 따라, 1심에서 충실한 양형심리를 실시하고, 항소심(2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제1심 양형을 변경할 결정적인 사정인지 여부에 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앞서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김해영, 장준하 선생 의문사 의혹 규명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항일독립운동과 반유신독재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장준하 선생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자 장 선생의 41주기 기일을 하루 앞둔 16일 ‘장준하 사건 등 진실규명과 정의실현을 위한 과거사청산 특별법안’(이하 장준하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장준하 선생이 서거한 지 올해로 41년이 되었지만, 장 선생의 죽음은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돼 장 선생 의문사 사건을 비롯한 여러 의문사 사건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이다.{$_002|R|20160704084914228048...
김상곤 “박원순 제압문건 헌정문란”…국정원 “사실무근” 경기도교육감을 역임한 김상곤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2일 “국정원의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은 이중의 헌정문란 중대범죄”라며 “국정조사 실시로, 추악한 국정원의 정치개입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정보원은 “‘박원순 시장 관련 문건은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김상곤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는 “2013년 5월 #LB@LT!한겨레#LB@GT!가 보도한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이라는 문건(일명 ‘박원순 제압문건’)이 국정원에서 작성한 게 사실이라고 #LB@LT!시사인#LB@GT!이 1일 보도했다”며 “이 문건에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부서에서 생산했음을 뜻하는 고유표지가 담겨 있어서 공개 직후부터 ‘국정원 문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2013년 10월 ‘국정원의 기존 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종결했었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는 “나는 ‘박원순 제압 문건’ 사건은 이중의 헌정문란 중대범죄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첫째, 국가정보원이 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국정원이 나섰다면 이는 중대한 정치개입 행위이며, 헌정문란 중대범죄”라며 “이 사건은 유신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 시대가 유신시대로 퇴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또 “둘째, 검찰이 ‘국정원의 기존 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종결한 것 역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직 국정원 직원들이 언론사에 털어놓은 내용을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다는 건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김상곤 후보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실시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헌정질서 파괴행위와 검찰의 축소 조사에 대해 엄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건 작성자와 지시 라인 인물에 대한 조사와 함께 축소 조사를 한 담당 검사와 지휘 라인에 대한 조사가 실
헌재, 군대 ‘동성 추행’ 처벌 군형법 합헌…동성애 사안 아냐 군대 안에서 동성을 추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의 의견으로, 계간(鷄姦)에 이르지 않은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토록 한 구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이에 대해 위 법률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김이수, 이진성, 강일원, 조용호 재판관의 반대의견이 있었다.청구인 A씨는 군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 또는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A씨는 2012년 2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계속 중 형사처벌 근거조항인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7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심판대상조항은 구 군형법 제92조의5(추행)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다.특히 헌재는 “이 사건은 선임병이 후임병을 추행한 사안으로 심판대상조항은 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이므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대 내에서의 동성애(‘계간’, sodomy)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헌성 문제를 직접 다룬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이어 “그렇다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군인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 현명한 선택 기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인선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법원 직원들의 혹평을 지적하면서 “신임 대법관 추천, 양승태 대법원장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재정 원내대변인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100점 만점에 39점.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직원 3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받은 평가점수다”라고 공개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속화되고 있는 대법원 퇴행의 주범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특히 “대법원은 유신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판결, KTX 여승무원 불법파견 판결 등에서 스스로의 퇴행을 증명했다. 약자에게 가혹하고 권력과 자본 앞에 한없이 관대한 태도로, 스스로가 권력의 수호기관으로 전락했음을 드러냈다”며 “이 중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있다”고 지목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내일(18일) 대법원이 대법관추천위원회를 열어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자 후보군을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절차에 따라 추천위가 3~4인의 후보군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최종 후보로 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사실상 양승태 대법원장의 선택에 따라 후임 대법관이 정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100점 만점에 39점. 이 점수는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으로 인해 신뢰를 잃고 퇴행하고 있다는 조직 내부로부터의 경고다”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대법원의 퇴행을 멈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법관의 인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언론탄압 맞선 동아일보 해직기자(동아투위) 국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선 동아일보사 기자들 해고사태 당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며 해직된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서다. 1975년 이들이 해직된 지 무려 41년만의 일이다.법원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1967년경부터 각 언론사에 담당기관원(중앙정보부 직원)을 출입하게 해 기자들의 동태와 보도될 기사내용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수시로 해왔고, 1971년 말경부터는 문화공보부가 직접 신원조회를 통해 기자들의 자격을 심사한 후 기자증을 발급해 주는 프레스카드제를 시행했다. 그 외에도 언론인들을 불법 연행해 밤샘조사를 하고...
대구고법, 유신정권 철폐 ‘경북대 구국선언문’ 시위 4명 38년만에 형사보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1978년 11월 2일(1차 시위 1000여명)에 이어 11월 7일(2차시위) 박정희 유신정권 철폐와 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벌였던 이른바 ‘경북대 구국선언문 호소 시위’로 구속돼 옥고를 치렀던 당시 경북대(1~4년) 학생 4명에게 무죄 선고에 이어 형사보상결정(총 2억 2800만원 상당)이 나왔다.대구고등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들 4명(청구인 1명은 망인)은 박정희 유신정권 체제 반대시위로 1978년 11월 15일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범죄사실로 구속됐다.이들은 같은 해 12월 기소됐고, 대구지방법원은 1979년 2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 3명에게 각...
민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 테러방지법 폐지운동,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가 2일 야권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종료된 직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테러방지’의 이름으로 국민감시의 길이 열렸다”고 혹평했다.민변은 3일 라는 성명을 통해 “테러방지법안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절차적으로도 직권상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민변은 “테러방지법의 제정 여부가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된 작년 말부터, 정치권ㆍ법조계ㆍ시민사회 등은 한 목소리로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해 왔다”며 “먼저 법안은 민감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
변호사들 “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 법치주의 포기각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전ㆍ현직 인권위원 등 변호사들은 2일 “(새누리당에 제출된) 대한변협 명의의 테러방지법안 의견서는 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영장주의가 어떻게 배제되고 있는지에 대해 무지하거나 이를 무시하는 법치주의 포기각서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은진 부위원장, 변협 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경한 변호사, 이명숙 변호사 등은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를 통해서다.이번 입장 발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전ㆍ현직 인권위원 등 변호사 943명이 참여했다.대한변협 인권위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긴급 인권위원회를 열고 3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성명서 입장...
더민주당 “정의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지금 민주주의 비상사태” [로이슈=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움직임에 대해 “지금은 민주주의 비상사태”라고 반박하며 “본회의 날치기를 강행할 경우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민주당은 “무소불위의 국정원에 국가비상사태라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바로 국정원의 상시적인 정치개입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선거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은 정권 몰락의 ...
한상희 교수 “헌재, 진보당 해산결정은 헌법 유린…유신정권 회귀”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6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해 “헌법 유린”이라며 “바로 이런 과오로 우리의 헌정사는 1958년 진보당에 대한 등록취소처분의 시절로 퇴행했고, 우리의 정치사는 1970년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시절로 되돌아가버렸다”고 혹평했다.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이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한 공동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한국 사회’에 대한 기조 발제를 하면서다.한상희 교수는 “심지어 ‘정당의 무덤’이라 불리던 터키조차도 최근에는 더 이상 정당해산이라는 극단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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