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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개 시 지방세 지도점검으로 지방세 148억원 추징
경기도는 시군 지방세 지도점검 결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7,967건을 적발해 지방세 148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여주, 동두천, 성남, 시흥, 광명, 평택, 고양, 과천, 의정부, 하남 등 10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도는 매년 10개 내외 시군을 대상으로 선정해 3년 주기로 지방세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지도점검에 따라 적발된 유형은 ▲고급주택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축소 신고 29억 원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 66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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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신한은행
<부서장 승진> ▲전략영업부 팀장겸 SRM(부서장대우) 김태진 ▲전략영업부 팀장겸 SRM(부서장대우) 이교종 ▲WM추진부장 이영진 ▲채널전략부장 김종현 ▲플랫폼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정희원 ▲플랫폼영업부 팀장(부서장대우) 진정수 ▲디지털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고경래 ▲디지털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장혁창 ▲슈퍼SOL플랫폼부 팀장(부서장대우) 신선혜 ▲AI 연구소장 이영수 ▲고객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박자원 ▲기관솔루션1부 팀장(부서장대우) 조문희 ▲투자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방지영 ▲신탁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하가영 ▲퇴직연금솔루션부장 배상현 ▲퇴직연금솔루션부 팀장(부서장대우) 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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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양증권
■ 선임 ◇ 경영임원 선임 ▲ IB총괄 김기형(사장)▲ FM부문장 정진욱(상무) ◇ 부문장 선임▲ 경영기획부문장 나진호(상무) ◇ 본부장 선임▲ C&T본부장 진중신(상무)▲ IB본부장 조달호(상무)▲ FICC본부장 안재홍(상무)▲ 경영기획본부장 이경식(상무)▲ ST본부장 신인식(상무)▲ 자본시장본부장 이준규(상무) ◇ 실·센터장 선임▲ CM센터장 박성주(상무)▲ PF센터장 이병석(이사)▲ 감사실장 박재우(이사) ◇ 부서장 선임▲ PF사업3부장 이남익▲ 부동산금융5부장 손진현▲ IB금융부장 고중현▲ 감사부장 한두희▲ IB전략추진부장 이현목 ■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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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조세그룹, 김병규 고문·도훈태 변호사 합류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올 한해 조세 분야에서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 영입을 통해 조세그룹의 맨파워를 대폭 강화하고 굵직한 성과들을 이끌어냈다고 23일 밝혔다.조세그룹은 최근 국세청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조세담당 행정관 등을 역임하며 풍부한 경륜을 쌓아온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을 영입했다. 김 고문은 특히 트럼프 1기 시절 기재부 세제실장을 맡으며 입법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또한, 지난 2월에는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며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손꼽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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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유예 당연...신속한 후속조치 주문"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11일 내년부터 과세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를 2년 유예하고 2027년부터 과세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강성후 KDA 회장은 "선(先) 투자자 보호 등 관련법 정비, 후(後) 과세 원칙에 의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회·정부 당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의해 2027년부터는 계획대로 과세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동안 관련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련법령의 모호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잎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예산 부수법안 중 하나인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에 가상자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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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 우수기업 32개사 선정
경기도는 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프라자홀에서 ‘2024년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시상식’을 열고 갑산메탈㈜, ㈜동보씨앤비 등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 32곳을 선정했다. 시상식에는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 김길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연동제 참여기업 대표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내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기도가 처음 시행했다. 도는 지난해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지난 7월 조례를 개정해 연동체결 대상을 재료비 외 노무비, 경비(전기료, 가스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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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운영
경기도가 과세 사각지대 탈세 행위 근절을 위해 ‘도민 참여 지방세 탈루 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을 지급한다. 민간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지방세 탈루에 대한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약 1백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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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A "가상자산 과세 2년간 유예, 지극히 당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정부 및 여·야가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고, 2027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면서,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2일 밝혔다.KDA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함에 따라 ▲ 투자자 보호 중심의 선(先) 1.5단계법 입법, ▲ 시장육성·산업진흥 방안 후(後) 입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정부와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이 내용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해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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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회활동] 서울아산병원, 인도네시아 화산 피해지역서 의료봉사 실시
서울아산병원 의료봉사단이 인도네시아 화산재 피해지역을 방문해 현지 주민들에게 사랑의 의술을 펼쳤다.의사 5명, 간호사 21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베라스타기를 방문해 현지 주민 1030명을 진료하고 백내장, 지방종 제거 등 총 75건의 수술을 시행했다고 28일 밝혔다.베라스타기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에 위치한 고산지대로, 2010년 시나붕 화산이 폭발한 이후 현재까지 간헐적인 폭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원래의 생활터전을 떠난 이재민만 1만 명이 넘으며, 화산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주변 인구는 무려 30만 명에 달한다.의료 환경은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전문 의료 시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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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대법원
◇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법원부이사관(승진)▲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두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진서 정길성 김동휘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건호 ▲ 서울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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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2m 놀이기구서 떨어진 5살, "보육교사 3개월 정지 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2m 높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5세 아이가 떨어져 다치자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부당하다며 소송낸 사건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2022년 2월 금천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교사인 A씨 지도 아래 놀이터에서 놀던 원아 중 한 5세 원아가 손잡이 높이 2ｍ가 넘는 '매달려 건너기'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이에 아이는 팔꿈치 아래쪽 뼈인 척골과 요골이 부러져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금천구청은 같은 해 11월 "A씨가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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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국내외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첫번째 세션은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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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리스 전차량 공채 매입 의무 면제 시행
경기도가 세수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 등록유치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인식변화로 리스(임대)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스 차량 구매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주요 세원이 되고 있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비영업용 리스 차량등록 유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비영업용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지점이 있는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리스 차량등록의 90% 이상이 ‘리스 차량 등록 유치’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계별 맞춤형 유치 활동을 전개하는 등 리스 차량등록 유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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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관 4명 채용... 29일까지 원서 접수 진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관 결원을 충원하기 위해 수사관 4명(5급 2명·6급 1명·7급 1명) 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번 채용을 통해 수사관 정원 40명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채용에 응시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수사·조사업무 수행 공무원 또는 조사업무 실무 경력자여야 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60세. 원서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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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공정택(신한투자증권 플랫폼개발부 부서장)씨 부친상
▲공광진씨 별세, 원현숙씨 남편상, 공정택(신한투자증권 플랫폼개발부 부서장)씨 부친상, 이소영씨 시부상 = 15일, 쉴낙원 인천장례식장 특3호실, 발인 17일. 032-54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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