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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재로 시내버스 노·사 타결···‘경기도버스 정상운행’
4일 새벽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최종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날 예고된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이 철회됐다. 경기도의 중재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공공관리제(준공영제)와 민영제 임금인상률이 핵심 쟁점이었던 이번 교섭은 공공관리제 운수종사자의 임금은 7%, 민영제 임금은 7%(정액 28만원) 인상안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극적 타결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새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 현장을 방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면서 좋은 결정을 해주셨다” 면서 “최근 민생이 많이 어렵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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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소방관 사칭한 교제사기범,…변호인 없이 재판했다가 '파기환송'
대법원은 구속 상태인 교제 사기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변호인 없이 재판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방관인 것처럼 속여 갚을 수 없는 돈 28만4천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1심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지만 대법원은 1심 법원이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잘못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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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출소 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려는 생각을 갖고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40대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한 1심 판결에 사실오인·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교도소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길이 32.5㎝)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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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불법구금·고문 인정"…국보법위반 남성 재심서 42년 만에 무죄
대구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기 위한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불법 구금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에게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1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던 A(66·사망)씨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81년 5월 경북 경산에 있는 친구 B씨 집에서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정부 탄압으로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향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사용할 목적 등으로 노트에 정권 비판 등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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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 '방통위 2인 의결' 적법성 "설왕설래"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국회가 소추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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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어린이집 특별활동 중 4살 아이 다치게 한 강사, '처벌 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어린이집 특별활동 수업 중 4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외부업체 강사에 대해 처벌을 유예했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 교육업체 소속 30대 강사 A씨에게 5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다고 3일, 밝혔디.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 특별활동 강의를 나가 신체활동을 곁들인 음악 수업을 진행하다 4살 원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 된바 있다.당시 터널 형태 교구를 활용해 아이들이 통과하는 수업을 진행했는데, 터널을 통과하던 한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입 부분이 앞에 앉아 있던 다른 아이의 머리와 부딪혔고 이 사고로 넘어진 아이는 치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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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증금 88억원 가로챈 대구 전세 사기범에 '징역 15년' 구형
검찰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사기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은 구형 이유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고인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을 들었다.이날 진행된 재판에서는 30대 여성이 증인신문에 나와 A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보게 된 경위 등을 증언했다.해당 여성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하지만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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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했을시 성과급으로 지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흥주점인 클럽의 운영자인 피고인들이 고객 유치ㆍ접대 용역을 담당하는 일명 MD(Merchandiser)를 프리랜서로 두고 MD들이 유치ㆍ접대한 고객의 테이블 매출의 일정 비율을 MD에게 급여 내지 성과급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봉사료 항목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을 매출액에서 제외하고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클럽에서 MD라는 직종이 나타난 시기가 비교적 근래여서 MD에게 지급되는 돈이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이 없었으나, 클럽과 유사한 업태로 운영되는 나이트클럽이나 유흥업소에 소속되어 고객을 유치ㆍ접대하는 방법으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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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2차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대안교육기관 등록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기준을 충족한 교육시설이 교육감에게 등록하는 제도이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은 ‘학교’ 명칭 사용, 학생은 ‘취학의무 유예’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에 학생 안전을 위해 ▲인적사항 원적교 통보 ▲수업료 반환기준 준수 ▲예결산 내역 누리집 공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도교육청은 원활한 등록을 위해 9월 중 온라인 설명회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접수는 10월 14일~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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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경기-교사 크리에이터(GT-Creator)’ 1기 선발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경기-교사 크리에이터(GT-Creator)’ 1기 선발을 추진한다. 교원이 직접 참여하는 교육 자료 개발로 학생의 맞춤형 학습을 돕고,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경기-교사 크리에이터’는 비정형 학습 경험 확대를 위한 단기 학습(마이크로러닝) 콘텐츠 생산‧수요자이자, 디지털 기반 학습 창작자(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교원을 의미한다. 단기 학습 교육 자료란 한두 가지의 개념과 내용을 함축해 5~10분 내외로 다루는 디지털 학습 자료를 뜻한다.도교육청 인재개발국은 소속 교원을 대상으로 이달 5일까지 단기학습(마이크로러닝) 교육 자료 개발 및 디지털 기반 학습 창작자(크리에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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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2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구성됐다.위촉된 위원들은 입법정책 기본계획 및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자치법규에대한 사후입법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김 의장은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도화된 입법 활동을 통해 자치입법권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 라며 “위원들이 든든한 자문과 조언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당부했다.이어 “입법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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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 하반기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최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민주, 군포1) 도의원은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 하반기 경기도-경기교육 정책토론대축제’ 개회식을 개최했다.정윤경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책토론대축제가 지닌 의미와 가치를 세 가지로 요약해 제시하며 “정책토론대축제는 전국 지방의회에 훌륭한이정표가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정윤경 부의장이 밝힌 세 가지 가치는 ▲숙의 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도의회-도-도교육청 간 협력과 협치의 의미 ▲의회가 정책입법의 시각을 넓혀가는 성과 등이다.정윤경 부의장은 “올 하반기 우리는 민생경제의 어려움, 도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 기후 위기,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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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경기도의회는 3일 대회의실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 필수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고위직 맞춤형 교육으로 지난 4월 실시된 4대 폭력 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에 이어 4대 폭력 중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두고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대상으로 시행되었다.교육은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의 강의로 현장 사례와 법률적 대응방안 등을 다루었다.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4대 폭력 예방 교육은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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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미술품 전시
경기도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방문하는 이용객을 위해 ‘평화와 생태계’를 주제로 12월까지 미술품 19점을 전시한다. 올해 3월 연천군에 문을 연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는 디엠지(DMZ) 최북단 걷기 길인 평화누리길의 거점센터로, 커뮤니티 공간․전시홍보관․교육장 등을 운영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DMZ OPEN 페스티벌 전시’의 하나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방문객과 자연이 어우러지며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지고, 방문객에게 평화의 가치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 작품은 ‘평화와 생태계’ 주제로 ‘아트경기’ 작가인 강가연, 김규학, 이상엽, 이은주, 전진경, 조태광 등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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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 재도전학교’ 지원자 모집 결과 3.88대 1 경쟁률 기록
실패 경험을 갖고 있는 청년과 중장년들의 취업과 창업 재도전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 지원사업에 총 194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경기 재도전학교’는 취업이나 창업에서 어려움을 겪은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심리 치유, 취·창업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지원자 50명을 모집한 결과 총 194명이 신청해 3.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3일 밝혔다. 연령별로는 50대가 55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40대 44명, 30대 40명, 20대 34명, 60대 이상 21명 순으로 신청했다. 이중 구직을 희망하는 인원이 137명으로 전체 희망자의 71%를 차지했으며, 창업 준비 중인 인원이 5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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