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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새누리 ‘SNS 괴담 막는다’?…조폭 수준 염치도 없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에 끊임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22일 새누리당을 향해 “제정신인가? 당신들 보면 답이 없다”며 “최소한 조폭 수준의 ‘염치’라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면박을 줬다.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잇따라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새누리당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부 정책에 대한 억측과 황당한 괴담이 퍼지고 있고 판단해 이에 맞대응하는 TF(태스크포스팀) 기구를 구성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경찰대 교수를 역임한 표창원 박사는 이날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하며 “십알단, 국알단, 군알단에 이은 새알단 탄생! 정당과 국회를 행정부의 일부로 만드는 창조정치 ...
법무부, 윤석열 ‘정직’…법조계 “상은 못줄망정 징계라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에 대한 정직 징계 소식이 전해지자, 법조계 인사들은 “용기있게 수사한 검사에게 상은커녕 오히려 징계라니”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냈다.또한 “일선 검사들의 자긍심을 짓밟은 검찰역사에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혹평과 “수사외압의 주체가 수사외압의 피해자를 징계한 적반하장”이라는 일침도 나왔다. ▲ 윤석열 여주지청장 먼저 법무부는 1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국정원 트위터 사...
이재오 “박근혜정부 잘한 게 뭐냐” 쓴소리…표창원 “기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5선 중진의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면전에서 지도부 교체론을 주장하고, 집권 1년차 박근혜정부에 대해서도 “잘한 게 과연 무엇이 있느냐”고 꼬집으며 각료의 자진 사퇴를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지난 1년 동안 ‘권력(자)’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져온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는 이재오 의원의 비판에 대해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표 박사는 트위터에 “비판한 사람(이재오)의 전 정부에서의 책임 문제는 따로 보기로 하고, ‘155명 의원 동일체의 원칙’ 새누리 내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적”이라고 놀라워했다....
채동욱 관련 조오영ㆍ조이제 영장기각…“법원이 울리고 웃기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OO(11)군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오영(54)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3)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뒤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당초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
조국 “일베류들이 서울대에 항의전화 걸기 선동해 전화 폭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이 찬사를 보내고, 서울대도 매듭지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여전히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헛소리”라며 씁쓸함을 내비쳤다.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일베류 인간들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전화번호를 회람하면서 항의전화 걸기 운동을 벌이자고 선동하였군요. 그리하여 오늘부터 연진위에 전화가 폭주한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들이 돌리고 있는 정확한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적었다.“서울대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로, 변OO 대표가 부패한 거대권력 서울대와 혼자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원정시위와 사회갈등 평화적 해결방안> 세미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연수원(원장 소병철)은 12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102호실)에서 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인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갈등’과 ‘비정상적인 시위문화’ 문제를 정면으로 다뤘다.소병철 법무연수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과 불법폭력시위를 극복하고, 향후 평화적인 시위문화와 법치주의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민영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최영진 중앙대 교수, 김현성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대책을 내어...
청와대와 새누리당 ‘양승조ㆍ장하나’ 규탄…법조계 “옹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장하나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제명’ 징계안 제출과 청와대의 강한 반발에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새누리당은 전국 순회 규탄대회까지 준비 중이다.이를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13일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인들의 시각을 들여다봤다. 요약하면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향한 개탄과 힐난 그리고 질타가 대부분이었다.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트위터에 “새누리당 ‘장하나 징계안’ 철회→수정안 제출이라. 과잉충성 제대로 하기도 쉽지 않은가 벼. 휴”라고 지적했다.한 교수는 특히 “장하나 사건처리 관전평. 1:154로...
‘진짜 보수’ 표창원 “박근혜정부, 충심 안 들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요원(여직원) 댓글’ 사건이 터진 직후부터 ‘권력(자)’에 끊임없이 쓴소리와 돌직구를 던지며 국민을 열광시킨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2일 박근혜정부에 경고성 충심의 조언을 던져 눈길을 끌고 있다.박근혜정부를 걱정하는 ‘진짜 보수’ 표창원의 진심이 깊게 묻어 있기 때문이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현 정부는 오직 미국의 지지와 승인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무기와 쇠고기 등 많이 사주고 중국 견제 역할 해주는 한 지지하구요. 하지만 국민 반감 지나치게 커져 국제여론상 독재지원 부담 생기면 미국은 그 정권 버립...
이정현 홍보수석 “난 내시 아냐”…최민희 “블랙코미디 대상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11일 자신을 ‘조선왕조의 내시’에 비유한 시사평론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의 트위터 글에 “난 내시가 아니다”며 반박해 눈길을 끌고 있다.물론 농담 섞인 반박일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직함에서 나오는 무게감을 볼 때, 트위터 글에 반박하는 것은 모양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은 진중권 교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또한 관련 기사를 트위터에 링크하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정현 홍보수석이 진중권 교수의 트윗글에 대해 ‘난 울먹인 적도 없고 내시도 아니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기사를...
표창원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력(자)’에 거침없는 돌직구를 던지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10일에는 혼란에 빠진 정국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 “잘할 자신 없으면 깨끗이 권력 놓고 물러가라”고 결연하게 일침을 가했다.표창원 박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박근혜와 새누리 권력, 나라 운영 못하겠으면 사죄하고 내려와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다. 권력자들을 향해 “시궁창 쓰레기 같은 자들아”라는 독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를 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표창원의 분노!”라며 공유했다. ...
법조계 “장하나 제명? 적반하장!…청와대 딸랑이부터 자진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해 헌정질서 문란과 국론분열 조장을 이유로 민주당에 출당 또는 제명조치를 요구하고, 나아가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강경 방침을 정했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런 새누리당을 어떻게 생각할까.먼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표까지 했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탄핵까지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고 천막당사까지 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반격에 나섰...
표창원 “내가 민주당 소속이면 정권보다 민주당에 매장됐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가 8일 대선불복을 선언하며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자고 주장한 장하나 민주당 의원의 용기와 소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표 박사는 특히 “장하나 의원의 성명은 당의 입장과 다른 개인의견일 뿐”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민주당을 향해 매서운 질타를 했다. ▲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박사 표창원 박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표현을 한 장하나 의원의 용기와 소신을 지지합니다”라고 지지를 보내면서 “대선 당일 이정현(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대선불복발언...
정청래ㆍ표창원 “장하나 죽이기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장하나 의원이 8일 대선불복을 선언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대통령 보궐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자, 정치권과 누리꾼들은 발칵 뒤집혔다. ▲ 장하나 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 당장 새누리당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장하나 의원의 개인생각일 뿐이라고 ‘유감’까지 표명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와 인터넷상에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모습이었다.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헌법...
<조선일보> 공격에 장경욱 변호사 ‘예의주시’…한상희 “황당한 기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역임한 장경욱 변호사가 의 보도에 대해 황당해 하며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 조선일보가 최근 잇따라 자신을 공격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먼저 조선일보는 지난 1일 사회면에서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조선일보는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가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과 관련, ‘국가(대한민국)는 일심회 총책 장민호에게 5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지난 28일 판결했다”며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고 밝혔다.그런데 조선일보는 “그러나 검찰과 국정...
“살아있는 성자 만델라”…“김대중ㆍ노무현ㆍ김근태 떠나보낸 아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도 2) 세계인권평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이 5일 서거했다는 소식에 법조인과 정치인 등 각계 인사들의 깊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특히 만델라 대통령을 ‘살아있는 성자’라며, 그가 생전에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ㆍ평등ㆍ인권ㆍ정의의 여정을 걸어가겠다고 다짐들이 줄을 이었다. 또한 만델라 대통령을 떠나보내며 김대중 대통령을 회상하는 인사들도 꽤 많았다.변호사 출신 박원순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자유를 향한 길고도 먼 여정‘을 마치고 한 세기에 가까운 질곡의 삶을 마감하신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명복을 빕니다. 남은 우리들이 자유, 평등, 인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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