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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도 시‧군 위반건축물 관리평가’ 우수 시군 선정
경기도는 관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도 위반건축물 관리‧정비 실적을 평가해 고양, 파주, 평택, 안양, 부천, 하남 등 6개 시군을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매년 31개 시군의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및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정비 및 예방활동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위반건축물 관리평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 및 이행강제금 등의 실적은 시군 교체 평가하고, 실태조사 및 예방활동 등의 시책은 경기도가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시군을 선정하는 방식이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고양시는 가장 배점이 높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실적 등 정량적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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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 개최
경기도가 인공지능과 휴머노믹스를 주제로 세계적 석학, 글로벌 기업인들과 해법을 모색하는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Gyeonggi Great Global Transformation Forum)을 개최한다.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은 기존 방식으로 대응이 불가해 대전환의 발상이 필요한 글로벌 의제를 다루는 행사로 올해 처음 마련됐다. 도는 다보스포럼처럼 매년 주제를 달리해 세계적 석학과 유명인사를 초청해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방침이다. 포럼은 오는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전 세계 15개국 글로벌 연사 40여명과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주한 대사관, 국제기구 대표, 글로벌 기업인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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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추석 연휴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경기도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경기도는 추석 기간인 오는 9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이들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도는 이번 무료 추석 연휴 통행기간에 서수원~의왕 60만 대, 제3경인 89만 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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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애칭 공모···‘공유랑’ 최우수 선정
경기도가 통합예약시스템인 경기공유서비스 애칭 공모를 실시한 결과 ‘공유랑’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공유서비스’는 체육·회의시설 대관을 비롯해 생활 공구 및 휠체어 대여, 무료 법률 상담 신청 등 각종 도내 공공자원을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이다. 해당 서비스의 인지도 제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한 애칭 공모에는 총 594명이 1,040건의 명칭을 응모했다. 수상자는 1·2차 자체 심사와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전문가 심사를 통해 총 94명이 선정됐으며 ▲최우수상 1명(공유랑) ▲우수상 2명(같이경기, 경기누리) ▲참가상 91명 등의 순위를 확정했다.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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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연휴 기간 공공주차장 1900여곳 무료 개방
연휴 동안 방문할 예정인 가족이나 친척집 등에 주차장이 없다면? 인근 공공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해 보자. 경기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민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공공주차장 1,900여곳을 개방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설 연휴 1,800여개 주차장 무료 개방에 이어 이번 추석에 약 100개(6%)를 더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차장 위치나 개방 시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공공데이터 포털 경기데이터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추석 연휴 동안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관련 부서 연락처 등 경기도 주요 안내처 정보를 제공한다. 정연종 경기도 AI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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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급수구역내 건물 수도 공급시 시설비 사용자, "부과가능" 선고
대법원이 급수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시설 건설에 든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농업회사법인 A회사가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전남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2016년 5월 전남 영암군수는 A회사와 주민들 민원에 따라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일대에 배수구역 확장 및 상수관로 매설공사를 완료했고 이후 A회사는 지상 4층 신축 건물 소유자로 영암군에 신규 급수공사를 신청했다.영암군은 2017년 6월 A회사에 이 건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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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광양보건대, 학교법인 간 '횡령교비 반환' 파기환송심 일부 '패소'선고
광주고법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학교법인 양남학원(광양보건대)이 서남학원 청산인 대상과 신경학원 대표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양남학원은 광양보건대 교비 횡령액과 부당이익금을 반환하라고 이씨와 횡령에 가담한 다른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과 항소심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판결 중 일부가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이번 파기환송심이 열렸다.양남학원은 이씨로부터 70억원을 반환받으라는 부분은 확정판결을 받아냈지만, 교비 횡령에 관여한 서남학원 등도 부당이익금을 나눠 반환해야 한다는 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광주고법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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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드반대 주민·종교인 등 8명 '징역형' 구형
사드(THH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교통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성주군 주민과 종교인 등 10여명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김여경 부장판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불구속기소 된 종교인 A씨와 주민 등 8명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주군 주민 B(88·여)씨 등 6명에게 벌금 3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구형 이유로 신고한 장소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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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기무사 '댓글 공작' MB청와대 비서관들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와 공모해 군인들에게 댓글 공작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철균 전 비서관과 이기영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 운영·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란 큰 기대를 부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기무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했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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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유족 측 변호사 "참담한 심정…가해자 신상 공개하라"
피해자 유족 측이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 백모(37)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남언호 변호사는 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유족들의 상태에 대해 "한마디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조금 넘는데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가해자의 만행이 드러났는데 그런데도 아직 가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은 점에 대해 유족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남 변호사는 "현재까지 가해자의 가족 또는 가해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합의 의사도 전달받은 바 없다"고 덧붙였다.유족 측은 이날 백씨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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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억대 사기범 도피지시…징역형의 집유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과거 폭력조직 '양은이파'의 두목으로 활동하다가 선교사가 된 조양은(74)씨가 선교회 신도에게 지명수배 중인 사기범의 도피를 도우라고 시킨것애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조씨의 지시를 받고 사기범의 도피를 도운 선교회 신도 A(6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조씨는 2022년 9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고철업체 대표 B씨의 도피를 도와주라고 A씨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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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검사 이정섭 탄핵안 기각 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검사 이정섭 탄핵안에 대해 기각 건에 대해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정도는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의 적극적 의도나 반복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검사 이정섭 탄핵안에 대해.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판시사항은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일부 소극)와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는 행위가 탄핵소추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여기에 피청구인에 대한 소추사유(이하 ‘이 사건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김○○(이하 ‘피고인’)의 뇌물죄 관련 형사재판(이하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에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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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이전·재배치’ 추진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직속기관 균형 배치로 교직원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을 이전하고, 동시에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과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한다.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이전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원과 지방공무원 직종에 따라 연수기관을 분리 운영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교원은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천)에서, 지방공무원은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파주)에서 연수가 진행됐다. 이에 직속기관 이전·재배치로 직종 구분 없이 연수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해 교직원의 연수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 교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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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1기 신도시 교육지원청 현장 지원 나선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기 신도시 대규모 재건축지역 학교시설의 적정 확충에 선제 대응한다.도교육청은 경기도 내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예정된 지역의 13개 교육지원청을 직접 찾아가 컨설팅을 시행한다. 현재까지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포함한 8개 교육지원청의 방문 컨설팅을 모두 마쳤다.구체적으로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 상황 점검 ▲늘어나는 용적률로 인한 학교시설 확충 여부 ▲재건축 공사로 인한 교육환경 악화 최소화 방안 등을 1기 신도시 교육지원청 담당자들과 협의했다.도교육청은 특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공공기여에 학교 노후화로 인한 개축·대수선 사업도 포함되도록 지자체에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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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4년 SNS 서포터즈 활동’ 성료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9일 지하 1층 정담회실에서 ‘2024년 경기도의회SNS 서포터즈’ 해단식을 개최했다.이번 해단식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활발히 활동한 서포터즈들의 노고를 기리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단식에는 SNS 서포터즈와 담당 부서인 언론홍보담당관 소속 공무원이 참석해 활동 성과와 소감을 발표했다.‘경기도의회 SNS 서포터즈’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구성된 ‘콘텐츠제작 지원단’이다. 도의회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민의 관점에서 직접 제작한 홍보콘텐츠를게시함으로써 의정활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고 있다.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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