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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정책토론회 “로스쿨 정원 축소, 변호사시험 합격율 늘려야”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호사들이 로스쿨 입학정원 축소를 한 목소리로 외치면서 실무교육 강화, 필수과목화 등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변협 14층 대강당에서 주최한 ‘로스쿨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입법정책’ ‘교육평가’ ‘발전전략’의 3개 분야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태석 변호사(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 허중혁 변호사(평가분석소위원회 소위원장), 김진우 변호사(전략발전소위원회 소위원장)는 각각 ‘로스쿨 입법정책 제시’ ‘로스쿨 교육에 관한 평가분석’ ‘로스쿨 발전 전략에 관한 논의’를 맡아 발표를 진행했다. -로스쿨 입법정책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시기상조” (입법정책소위원회 소위원장 서태석 변호사)=로스쿨 실무과목의 확대와 필수과목 지정이 필요하다. 현행 로스쿨의 실무과목은 로스쿨 제도의 본 목적인 법조실무가 양성의 달성에 미흡한 수준이다. 로스쿨 학생들이 변호사시험 출제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을 등한시 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문제다. 변시 합격 후 송무와 밀접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사집행법, 보존법, 형사소송법2 등의 과목은 선택과목에 해당돼 위와 같은 과목을 이수하는 학생이 많지 않다. 로스쿨 실무교원 비율을 현행 20%이상에서 점차 비율을 높여나가야 한다. 또 로스쿨 실무교원자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재학생 실무수습을 강화해야한다. 재학생 실무수습과 관련해 형식적으로 출석여부를 확인하기만 하고 실질적인 실무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세부 현황이나 내용·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 협약기관의 실무수습 적절성 평가 등을 교육부의 ‘로스쿨 교육과정분야 설치 및 인가 심사기준’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강화해야한다. 법학교육위원회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 위원을 선정해야한다. 현행 위원 선정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점 역시 선정기준이 재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위원은 각종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현실적인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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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호 인권위원장 "개헌은 시기 문제, 기본권 강화 위해 개정안 마련할 것"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지난 2일(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별관(11층)에서 열린 '2017년 시무식‘에서 “인권선진사회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민주적 기본질서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입법을 넘어 헌법적 정책권고 기능까지 적극 검토 하는 등 더 큰 틀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 여론이나 정치권의 논의 상황을 볼 때 개헌은 시기의 문제일 뿐 추진에는 거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인권전담 독립기구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향상 시킬 의무가 있는 인권위가 개헌 논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담기구(TF)를 구성해 기본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과 인권 보호 체계 확립을 위해 인권위의 헌법기구화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장의 신년사 전문> 국가인권위원회 가족 여러분!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고, 목표한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뤄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면, 2016년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만큼은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오히려 어느 해보다도 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DHI)의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받아 등급 보류로 인한 오랜 문제를 해결하였고, 정책권고 또한 지난해 72건으로 전년도 대비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축사노예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혐오 범죄 등 우리 사회 인권현안마다 적시에 의미 있는 입장을 표명하여 인권 이슈의 공론화에 앞장서기도 하였습니다. 조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5년 동안 총 19건이던 접수건수를 작년 한해에만 38건으로 높이는 한편, 매년 한두 건에 불과하던 성립건수도 18건으로 대폭 늘리는 등 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였습니다. 오랜 숙원이던 강원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를 확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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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차관 “19대 대선 공정 진행…국법질서 확립” 신년사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은 30일 2017년 신년사를 통해 “금년 중에 치러질 19대 대선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며 “국법질서 확립과 공공의 안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창재 차관은 “국가기간망에 대한 사이버테러 등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세계를 경악케 한 테러가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려는 그 어떠한 세력이나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고, 공항과 항만의 국경관리를 대폭 강화해 테러 세력의 국내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에 앞장서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창재 차관은 “사회지도층과 공공분야의 비리를 발본색원하고, 금융ㆍ증권범죄와 같은 자본시장 교란행위와 기업 관련 범죄 등 시장경제질서 저해사범을 엄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법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사법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를 확대하는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자”고 밝혔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 차관 2017년 신년사 전문> Ⅰ 사랑하는 법무가족 여러분! 정유(丁酉)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가짐과 굳은 의지로 여러분 각자 뜻하는 바 모두를 하나씩 성취해 가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Ⅱ 여러분, 작년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ㆍ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좋은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바른 정치를 갈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0대 총선사범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를 엄벌하고, 정신장애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범죄피해자를 든든히 보호하기 위해 스마일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공익신탁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여행문화 개선을 위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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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정치적 혼란서 높은 준법의식”…탄핵 촛불 격찬
양승태 대법원장은 30일 “과거에 보지 못한 격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높은 준법의식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성숙한 국민의식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우리 스스로 자부심과 긍지의 원천이 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부러움과 놀라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정국에서 광화문광장 등에서 보여준 촛불시민들의 수준 높은 준법의식을 격찬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정국에서 광장에 모인 연인원 900만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 가운데 경찰에 연행된 촛불시민은 단 한명도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사법부의 중핵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고히 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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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참여연대·주거권네트워크, 세입자 주거안정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와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지역별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국내 주택보급률은 08년도 기준 100%를 넘어섰지만, 전체가구 중 자가점유 가구의 비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4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임차가구의 비율은 46.4%, 수도권 임차가구 비율은 54.1%다. 특히 수도권 저소득층 임차가구 비율은 64.7%를 기록하고 있다.이들은 이 같은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정과 가계부담의 심화가 단순 임차가구의 고통을 넘어 내수경제의 위축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세대의 삶을 어렵게 하는 중요 원인 중 하나이므로 사회적 차원의 해결이 절실”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이에 변호사 출신 박 의원은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계속거주권을 보장해야한다”며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료 증액청구는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에서 용인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고시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를 기준으로 분쟁을 조정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주거권네트워크·참여연대는 “수년째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 임대차 안정화 제도의 도입을 요구했으나 역대 국회와 정부, 여당은 ‘도리어 임대료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완강히 거부해왔다”며 “OECD 선진국들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은 “지금이야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할 때”라며 “20대 국회는 시급히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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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세월호ㆍ가습기살균제 특조위로 진상규명 전망”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투표를 거쳐 만장일치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 10인의 투표를 거쳐 전원 찬성으로 통과돼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법안은 세월호 침몰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특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충분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했다. 나아가 사생활 침해 등의 제한을 두되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를 뒀다. 한편, 이 법안은 국회 선진화 방안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된 이래 최초로 법률이 적용돼 지정된 것으로,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 과반수가 서명해 위원장에게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무기명투표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홍영표ㆍ한정애ㆍ강병원ㆍ신창현ㆍ이용득ㆍ송옥주ㆍ서형수ㆍ이상돈ㆍ김상화ㆍ이정미 의원 등 야당 의원 10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0명 모두 찬성해 지정됐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330일이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고 의결해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심사가 진행되지 않는 일은 없다. 박주민 의원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회적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원인을 규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정비 등 국민이 믿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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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서덕원 회계사(법무법인 광장)의 베트남 조세시스템
법무법인 광장의 서덕원 회계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장 조세그룹과 베트남 조세 시스템에 대해 의견을 청취했다. 23일 서덕원 회계사 사무실에서 그를 인터뷰했다. ☞ 법무법의 광장 조세그룹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요? 서덕원 회계사 = 법무법인 광장은 약 600명의 전문가가 30여 전문팀에 속하여 국내외기업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FLR, Legal 500 등 세계적인 로펌 평가기관들로부터 조세분야를 포함하여 금융, 기업법무, 공정거래, 노무, 지적재산권 등 모든 분야에서 1등급으로 평가 받고 있는 국내 최고의 로펌입니다. 조세그룹은 60명의 전문가(변호사, 외국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조세불복팀, 조세자문팀, 국제조세팀, 세무조사대응팀, 조세형사팀 및 관세팀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제조세팀에 소속된 파트너 회계사로 국내 법인들의 해외 투자에 관한 제반 세무 문제 및 이전가격 문제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다양한 세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베트남 세무 전문가로 불리는데 베트남 조세 시스템은 한국과 많이 다른지요? 서덕원 회계사 = 저희 광장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에 직접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현지의 한국법인들에게 조세를 포함한 모든 법률 이슈를 자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12월 16일에 저희 베트남 법인이 호치민에 이어 하노이에도 사무실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하노이 개소식에서 참석하였고, 베트남 세무의 유의 사항에 대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업무와 관련하여 베트남과 인연을 맺고 베트남 세법을 보기 시작한 것이 2007년 이니 벌써 만 9년 이네요. 그 사이 베트남 세법은 역동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국세청 등 과세 당국과 상당한 교류를 통해 한국의 선진적인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왔구요. 최근 들어 특히 이전가격세제, 실질과세 등 조세 회피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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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정심판 통한 권익증진 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오는 22일 오후 1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행정심판의 확대 방안과 국제적 동향’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행정심판의 확대방안과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1‧2부로 나뉘어 당사자심판, 기관심판, 조정심판제도의 도입, 미국 및 프랑스의 행정심판제도 등 5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인다.먼저 행정심판의 확대방안을 다루는 1부에서는, 전훈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사자심판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을,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관간 심판 도입 시 법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조정심판의 도입과 행정심판의 국제적 동향을 다루는 2부에서는,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장이 조정심판의 사례와 법적 쟁점을 발표하고, 정하명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지은 서울대 박사가 각각 미국과 프랑스의 행정심판 제도의 조직과 절차 등에 대해 발표한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학술대회에서 논의된 행정심판 확대방안과 행정심판 선진국의 제도운영 사례들을 보다 심도 있게 조사·연구해 향후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권익 구제와 행정의 적정성 확보라는 본질적 기능의 강화를 위해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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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금융위원회 업무협약…서민 채무조정 신속히
고영한 법원행정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6일 법원행정처에서 공ㆍ사 채무조정 연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자리에는 김윤영 신용회복위원장(서민금융진흥원장)도 참석했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을 말하고, 사적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ㆍ프리워크아웃 등을 말한다. 이와 함께 ‘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Fast-Track)’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향후 채무조정 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Fast-Track’ 기대효과는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 단축(최장 9개월→최소 3개월) 가능하고, ▲소요비용(법률서비스비용 등 약 200만원) 절감 가능하고 ▲신용상담보고서 활용 등으로 신청서류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와 금융위원회 양 기관은 Fast-Track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안내ㆍ지원한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5개 지방법원(서울지법ㆍ부산지법ㆍ광주지법ㆍ의정부지법ㆍ대전지법)의 관할지역에서만 지원 중이다. 전국 각급 지방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등 사적채무조정 운영기관의 상호 협력 및 업무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공ㆍ사 채무조정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협의채널 마련할 계획이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금융위원회와의 업무협약 체결로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개인도산절차에의 접근성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 처장은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조사 결과를 심리에 적극 활용하고 중복조사를 최소화하는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이 가능해짐과 아울러,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개인 및 기업 도산사건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는 등 선진적인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법원행정처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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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전 바리스타과 한준섭 교수, ‘2016 서울 카페쇼 KTBC 본선’ 최종 우승
지난달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 15회 서울카페쇼’는 142,067명이라는 많은 참관객이 방문하면서 성황리에 폐막하였다. 다양한 행사 내용으로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던 서울 카페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것은 행사장 내부 특설무대에서 진행 되었던 ‘2016 KTBC(Korea Team Barista Chamiponship(이하 KTBC)’ 대회 본선이었다. 많은 커피 전문가들의 열띤 경쟁 속에서 이번 KTBC 대회 우승의 영광은 한호전 호텔소믈리에&바리스타학과 과정 교수를 맡고 있는 한준섭 교수 팀에게 돌아갔다. 한준섭 교수는 바리스타학과 과정을 개설하고 호텔조리학과 과정, 호텔관광경영학과 과정, 제과제빵과정, 호텔카지노딜러학과 과정을 운영하여 많은 인재를 양성해온 한국호텔관광전문학교(이하 한호전)바리스타과정 교수로 재임하고 있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하는 KTBC는 팀 바리스타 대회로는 국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로 매년 많은 커피 전문가들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대회이다. 또한,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경쟁으로 매번 수준 높은 시연과 독창적인 창작메뉴들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준섭 교수 역시 한호전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전문적으로 커피를 가르치고 있는 바리스타학과 과정 교수직을 하고 있지만 꾸준한 자기개발과 학생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대회에 참여하였고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호전에서는 재학생들 역시 학기 중 출전하는 대회에 있어서 호텔조리학과 과정, 호텔관광경영학과 과정, 제과제빵과정, 호텔카지노딜러학과 과정 모든 전공과정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다 메달 획득, 대회 수상의 기록을 세웠다. 또한, 작년 2015 KTBC 대회에서는 대학생 신분으로는 유일하게 한호전 재학생들이 참가하여 본선 진출 끝에 최종 3위라는 성적을 거둠으로써 실력을 증명하기도 하였다. 대회 우승을 차지한 한준섭 교수는 “학생들에게 더 좋은 실무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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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제9회 법률구조담당 공익법무관 세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15일부터 16일까지 김천 법문화교육센터에서 법률구조담당 공익법무관들의 법률구조 실무경험 및 정보 교환을 통해 법률구조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법률구조제도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9회 법률구조담당 공익법무관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복무의 일환으로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현재 법률구조공단은 본부, 법문화교육센터, 지부 등 81개 기관에 194명의 공익법무관을 배치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상담, 민사ㆍ가사 소송구조, 형사변호, 범죄피해자변호 등의 법률구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3편의 우수상과 2편의 장려상이 선정됐다. ▲ 우수상• 재해사망보험금과 약관법 해석 문제 (인천지부 박재천)•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재소송과 소의 이익 (목포출장소 전솔이)• 퇴직금 분할 약정의 법리와 대응방안 (익산지소 유재신) ▲장려상 • 도시지역에서의 동물사육에 따른 생활방해에 대한 사법적 해결방안 및 법률구조제도의 활용성 (대전지부 홍선택)• 출소자의 법률구조 수요에 관한 분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김동근)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인사말씀 및 개회사에서 법률구조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공익법무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현재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법조환경 속에서 공단이 대한변협과의 업무협약을 필두로, 로펌 내 공익기구, 공익변호사 단체 등과의 교류를 통해 법률구조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공익법무관들 역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공익법무관 세미나를 포함해 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업무능력 증진을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업무 전문교육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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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세계인권선언 및 인권위 15주년 기념식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9일(금)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맞아 ‘세계인권선언 제68주년 및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최소한의 인권 기준”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제는 단순히 이를 준수하는 것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그 보장 수준을 한 차원 더 높임으로써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오늘, 세계인권선언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게 된 것을 무척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의 고통이 채 아물기 전인 1948년 12월 10일 파리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고, 그 이후 국제인권규범의 발전 과정은 단기간 내에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치ㆍ경제 모두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며 ‘인권’ 개념의 지평을 넓혀왔던 우리나라 현대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된 것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인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및 다원성, 준사법기구 및 준국제기구로서의 성격을 충실히 확보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던 역사의 산물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와 같은 국민의 열망과 노력을 통해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5주년 기념식을 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귀빈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고, ‘인권’의 영역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그 보장의 범위와 폭을 넓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권’에 포섭되는 영역은 선험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발전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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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학 박사가 만든 한국어교육방법론 강의, 사이버대학 강의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2017학년도 대입 수학능력평가에서 국어가 당락을 좌우하는 교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는 체계적 한국어 교육이 초등교육에서마저 경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 현실을 개선하고 올바른 한국어 교육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서울대 언어학과 정도상 박사가 나섰다. 정도상 박사는 핀란드 유학으로 습득한 핀란드 학습법과 접목하여 ‘모공열(모국어가 공부의 열쇠다)’ 교재 세 권을 출간하였다. 출간을 계기로 모국어 교육의 메카로 부상한 언어과학은 초등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된 한국어 교육이 시행되도록 초등학교 단위 교원 연수와 모국어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언어과학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장원철 이사는 “취학 이전에 대부분의 아동들이 가정에서 한글을 부모로부터 습득하다보니 우리말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학습이 초등 교육에서 등한시되었다. 그러다보니 한국어 독해 능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기초 언어 학습의 취약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방과 후 학교 수업을 통해서라도 한국어 학습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다. 현재 언어과학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방과 후 학교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 중이다. 더불어 모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주제로 교장 연수, 교사 연수, 학부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 나아가 다문화 센터, 탈북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영남사이버대학교 독서토론논술통합교육학과는 언어과학과 자매결연 협약을 진행하였다. 협약식은 12월 7일 11시 판교에 위치한 언어과학 본사에서 정도상 대표와 독서토론논술통합교육학과 전홍식 학과장, 유지호 지도교수 및 한국독서토론문화진흥회 유승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에 진행되었다. 협약 내용으로는 독서 지도, 토론 지도, 논술 지도 등에 대한 교사 연수와 지도사 양성에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어 전문 교사 양성에 언어교육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언어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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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주택행정 최우수 지자체 ‘용인시’ 선정
경기도는 올해 주택행정을 가장 잘 한 지자체로 용인시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도에 따르면 ‘2016년도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결과 용인시가 대상, 남양주·안양시가 최우수상, 부천·광명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주택행정 평가는 도내 지자체의 주택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성과를 분석·공유하기 위해 도가 매해 실시하는 행사다. 주요 평가내용은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시책추진 등이다.용인시는 아파트 알뜰장터나 바자회 등의 입주민 행사에 거리 아티스트팀을 보내 특별 공연무대를 선보이는 ‘이웃사촌’ 사업과 아파트 단지 내 나무에 입주민 가족별로 이름표를 붙여 주기적으로 가꾸도록 한 ‘내나무 가꾸기 신났다’ 사업 등 공동주택 입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다양한 우수시책을 추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남양주시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관리비·안전관리 등의 부문에서 우수 단지를 선정해 보수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공동주택 어울림 한마당 페스티벌’,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을 교육하는 ‘공동주택관리 에콜(ecole)’, 효율적 공동주택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등을 추진했다.또 안양시는 ‘주택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애쓰는 한편 자발적인 주택 관리문화를 위해 ‘찾아가는 아파트 운영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광명시눈 운영한 층간소음 예방학습, 부천시는 ‘공동주택 정보나눔터 홈페이지’ 개설 등이 우수시책으로 평가됐다.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주택행정 평가기준을 현장 중심으로 개선해 현실감 있고 실질적인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지자체별 여건에 맞는 우수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전파해 도민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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