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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한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 선고
대법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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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체제선전에 속아" 북송 재일교포들, 북한 상대 손배소'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체제 선전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탈출한 재일교포 출신 탈북민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21단독 염우영 부장판사는 12일, 북송재일교포협회 이태경 대표 등 탈북민 5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명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북한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고 공시송달은 법원이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올리면 상대방에게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절차다.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 측 소송 서류를 외국에 송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판례나 대한민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국내 송달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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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결]고시원 이웃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서울남부지법른 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범행 방법과 가격 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범행 후 거주지로 돌아가 체포 전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범죄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을 따져보면 피고인은 장기간 수감생활을 통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 5월 18일 오후 8시 26분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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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 "내 딸 가스라이팅"…청소년 흉기로 찔러 중태 빠뜨린 엄마 '구속'
대구 수성경찰서는 자기 딸과 만나던 청소년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모친 B(38)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지법은 전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B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B씨는 지난 9일 오후 10시 40분께 수성구 범어동 한 길거리에서 딸과 함께 있던 A군의 복부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술에 취해있던 B씨는 흉기에 찔린 A군이 피신하자 뒤쫓아가는 행동을 취하기도 했으나 그사이 경찰이 출동하면서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인근에서 쓰러진 A군은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으며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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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수험생 죽음 내몬 '알바 면접 성폭행' , 40대에 "징역 7년"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로 알고 면접을 본 여성들을 유사 성행위 장소로 유인한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이와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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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5학년도 고교 평준화 학군 학생 배정 방안’ 온라인 설명회 실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중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 고입 담당 교원의 이해를 돕고자 ‘202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방안’ 설명회를 진행한다. 설명회는 유튜브 채널(경기고입TV)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실시한다. 도내 고교 평준화 지역인 ▲수원 ▲성남 ▲안양권(안양‧과천, 군포‧의왕) ▲고양 ▲부천 ▲광명 ▲안산 ▲의정부 ▲용인 학군에 속한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대상이다.이달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중학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후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평준화 지역 학군별로 ▲고입 전형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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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초청 특강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초청 특강에 참석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직업계고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12일 더헤븐리조트(안산)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임 교육감과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이하 경상연) 회장 22명을 포함해 40여명이 참석했다.이 자리는 ▲경기도 지역 인재 양성 방안 모색 ▲도교육청과 경상연의 상호 협력 사항 논의 ▲도내 기업 애로사항 질의응답 등을 위해 마련했다. 임 교육감은 ‘기업과 학교의 취업 연계 방향’을 주제로 경상연 회장 대상 특강을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경상연 회장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면서“세계시장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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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2025년 시흥시 도비지원 역점사업’ 논의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12일 시흥시 간부 공무원들과 만나‘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사업’을 비롯한 ‘2025년 시흥시 도비지원 역점사업’을논의했다.이번 회의는 시흥시의 핵심 인프라 확충과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을성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김 의장은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시 고미경 기획조정실장, 홍승일 예산법무과장 등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2025년 시흥시 도비보조사업 현황’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 받았다.내년도 도비지원 역점사업으로는 ▲장곡동 주차타워 건립사업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경관 정비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글로벌바이오 시흥캠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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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 위촉식’ 개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 시흥3)이 12일 ‘제11대 후반기 의회후생복지운영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날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 의장은 양우식(국민의힘,비례)·이경혜(더불어민주당, 고양4) 도의원과 도의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및 공무직원 5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또한, 최서용 총무담당관과 이민재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며, 총 9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위촉된 위원들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경기도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관련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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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오는 9월 20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의 제작발표회를 개최한다.이번 행사에는 주연 배우인 임호‧김보영을 비롯해 주요 출연진들이 참석하며,특히 드라마에 출연했던 경기도의회 홍보대사 이원하‧정은숙‧이가현도 함께할예정이다.‘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였던 두 경기도의원이 풀어가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전세 사기’, ‘은둔형 외톨이’ 등의 사회문제를 다룬다.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일상 속 이야기를 통해 경기도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기획된 것으로, 올해가 다섯번째 작품이다.발표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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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모범·상생관리 아파트 6개 단지 선정
경기도가 시흥 능곡신안인스빌 등 6개 아파트 단지를 ‘2024년 경기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도는 시군이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8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 500세대 미만, 1천 세대 미만, 1천 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내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 등 4개 분야 17개 항목이다. 선정된 단지는 ▲1그룹에 시흥 능곡신안인스빌, 김포 반도유보라6차 ▲2그룹은 용인 서그내마을SK, 화성 신창비바패밀리2차 ▲3그룹은 남양주 다산한강반도유보라, 양주 e편한세상 옥정메트로포레 등 6개 단지다. 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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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북부 반려동물 테마파크’ 동두천시 선정···내년 9월 본격 공사
경기도 동부권 여주시, 서부권 화성시, 남부권 오산시에 이어 북부권 동두천시에 네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들어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의 ‘생활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교통인프라 개선’, ‘투자 유치 및 규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하나로 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경기도의 대표 반려동물 테마파크, 경기북부 ‘반려마루’를 동두천시에 조성하겠다” 면서 “총사업비 150억원 규모로 경기북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복합 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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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행복두드림센터’ 9월 착공
경기도는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행복두드림센터’가 9월 중 착공한다고 12일 밝혔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평택 서정 도시재생사업은 다기능 복합형 거점시설인 행복두드림센터를 조성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점시설의 접근성 강화와 안전한 통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같이 추진한다. 서정동은 노후 저층 주거밀집 지역으로 주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생활환경과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불법주정차, 생활방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으며, 노령인구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환경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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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년 재산세 5조 1429억원 부과
경기도가 2024년 재산세 897만건에 대해 5조 1,429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한 세액으로 지난해 부과 건수와 세액보다 32만건(3.7%) 1,653억원(3.3%) 증가한 규모다.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각각 92억원(2.1%)과 174억원(3.4%) 증가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218억원), 용인시(4,765억원), 화성시(4,45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남시(14.0%)와 과천시(7.8%) 등은 공공주택지구 조성 등의 영향으로 세액이 크게 늘었으며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상승의 영향으로 경기도 28개 시군에서 세액이 고르게 증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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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응급 대응 주간’ 운영
경기도가 추석 전후 2주(9.11~9.25.)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고 안정적인 응급의료와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나선다. 12일 김동연 지사 주재로 도내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과 6개 경기도 의료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 영상회의를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중 중증 응급환자 진료 대책을 논의하며 응급의료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 경기도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의 주재로 도, 소방, 응급의료기관 병원장, 31개 시군 보건소 등과 함께 3차례에 걸쳐 응급의료협의체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경기도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동안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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