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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방 연구개발 예산 대폭 늘릴 것... 자강안보 중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5일 "국방연구개발(R&D) 예산을 정부 R&D예산의 20% 수준까지 늘리겠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첨단 국방력을 건설해 확실한 대북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나라는 정부 R&D 예산의 14%인 2조 6천억원을 국방 R&D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이는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적고 예산의 80%를 업체가 수행할 수 있는 체계 개발에 배정하고 있다"면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중점적으로 수행해야할 기초-원천기술 연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방과학연구소에 민. 군. 연 융합센터를 설치해 강력한 협력, 공유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안 전 대표는 국방 방산 비리 척결의 뜻도 강조했다. 그는 "국방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면서 "국방비리 사범이 다시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 조기완료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방어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안 전 대표는 "해군 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킬 체인과 KAMD를 조기 완료하겠다"면서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끝으로 "자강안보를 강력히 추구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재소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임원진들을 13일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재청구는 조사해본 후에 결정할 방침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12일 현재 청와대와 접촉이 없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오전 10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각 재소환하여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된 추가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이후에 추가로 약 3주간에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사이에 추가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일단 내일 소환해서 추가 사항을 조사해본 이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는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조사 없이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을 조사한 후에 영장 청구 여부 검토가 가능한 건지에 대해 이규철 특검보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특검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물론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지만, 대통령 대면조사는 일방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특검에서는 구체적으로 방식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체 결정된 바가 없다”며 “그리고 지금까지도 상호 간에 접촉도 없는 상태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최도자,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학교보건법 개정안 청소년들의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에서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에서 성교육, 음주ㆍ흡연과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지만, 도박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도박중독을 예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부분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2015년 사행산업통합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서 약 3만명 가량(1.1%)의 재학 중 청소년들이 심각한 도박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약 12만명(4%)의 청소년은 위험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을 쉽게 접하고 있다”며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해 도박중독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청소년대상 법교육·진로체험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9일 남양주 어람중학교를 방문해 법교육과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솔로몬 로파크 버스'가 어람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범죄수사체험과 모의재판 참여 등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를 직접 경험토록 했다. 또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최나영 검사가 법조인의 역할과 진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과 아동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과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 경기동북권과 강원권 100여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과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학교로 찾아가는 솔로몬 로파크 버스’를 도입해 의정부 녹양중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중이다.
변협, 대한민국 인권상황 담은 ‘2016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해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그럼으로써 국내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인권사료로서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국제인권기구로부터의 평가 등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2016 인권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예년과 같이 ‘제1부 2016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생명ㆍ신체의 자유와 사법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주외국인ㆍ난민의 인권 ▲여성,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 ▲아동학대 ▲연예문화분야 종사자 인권 ▲홈리스 인권을 수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인권보고서가 정부의 인권정책에 주요 지표가 됨은 물론 국제적 인권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적ㆍ국민적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철수 vs 문재인’ 2012년 대선 진실?…박영선 ‘누가 지도자인가’ 보니 대권 유력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2012년 대통령 후보를 양보했던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표출하며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바로 2012년 대선 당시 안 의원이 선거유세를 도운 것과 미국 출국과 관련된 문재인 전 대표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7월 출간한 <누가 지도자인가>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책에는 박 의원이 지켜본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일화가 담겨있다. 특히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문재인 전 대표에게 섭섭함을 느끼며 충돌하게 된 것과 관련된 예민한 부분에 대해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논란을 간접적으로 짚어 볼 수 있다. 먼저 안철수 의원은 1월 31일 SNS에 문재인 전 대표의 <1219 끝이 시작이다> 책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게재했다. “(안철수 후보는) 저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지원했다. 기존의 여의도 방식과 달라 소극적이란 말을 들었지만, 저는 그가 자신의 스타일로 최선을 다해 줬다고 생각한다. 선거 당일 출국하는 것도 안 후보가 사전에 저에게 연락해줬고, 필요할 경우의 연락 채널도 알려 줬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문재인 전 대표께서 2013년 저서에서 저에 대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책을 보니까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문 전 대표께서 본인의 생각을 직접 밝히시길 요구합니다”라고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월 20일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라는 대담집을 내놓았다. 이 대담집에서 “그때(2012년 대선) 만약 안철수 의원이 미국으로 가지 않고 함께 선거운동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그런 식의 아쉬움을,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하는 많은 아쉬움들이 있지만 알 수는 없다”고 답했다 또 “왜 붙잡지 못했습니까? 함께하자고, 그렇게 단일화를 해놓고 미국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 위촉 특허법원(법원장 이대경)은 20일 과학기술자문위원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곽병성 원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과학기술자문위원회는 과학기술이 전문화, 세분화되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충실한 기술재판을 위한 제도적 보강과 선진 각국의 특허전문법원들과의 경쟁 환경 속에서 역량 강화를 통해 재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에너지기술분야의 산업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성과확산 등을 통해 국가성장동력 창출과 국민경제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지난 1977년 설립된 출연연구 기관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곽 원장은 "특허법원과 기관 상호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특허권 등 기술사건의 재판역량 강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 사법연수원 수료식서 전관 변호사들 탐욕 질타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지난 16일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면서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참담한 상황 앞에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사법제도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하 변협회장은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이 존치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날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46기 사법연수원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서다. 이번 제46기 수료생은 234명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김동일 사법연수생에게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수여했다. 축사에서 하창우 변협회장은 “오늘은 진정한 법조인생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이다.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해 법조인이 되는 개인적인 꿈을 넘어서,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새 꿈을 키워가야 한다”며 “그 꿈은 약자의 방패가 되고 기울어진 것을 바로 세우는 지렛대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2016년 대한민국은 헌정역사상 ‘암흑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들로 점철된 부끄러운 한 해를 보냈다”며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법을 팔아 돈을 버는 참담한 상황 앞에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사법제도는 탐욕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실제로 2016년에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변호사, 현직 부장검사, 검사장 등의 대형 법조비리가 쏟아져 대국민 비난을 받았다. 또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받아 직무가 정지되고,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헌정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이 암담한 사태와 관련해 일부 법조인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법조인만 바로 섰더라도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김기춘 전 청
겨울철 화재 잡는 KCC ‘내화건축자재’ - 미네랄울, 그라스울 등 무기단열재는 물론 내화도료까지 다양한 제품군 갖춰 - 화재 발생시 불에 타지 않아 인명을 보호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으로 가연성 단열재(우레탄 샌드위치 패널)가 지목되는 등 가연성 건축자재에 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스티로폼처럼 불이 잘 붙는 단열재 주위를 철판으로 덧대어 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겨울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재시 철판이 굴뚝역할을 하며 불이 크게 번지게 되는데, 이러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내화건축자재들의 개발과 출시가 관련 업체들에 의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건축자재기업 KCC는 ▲그라스울 ▲세라크울 ▲미네랄울 ▲내화도료 등 불에 타지 않아 화재에 강한 다양한 무기단열재부터 페인트까지 내화건축자재 라인업을 갖추고 업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내화건축자재란 ‘불에 강한 건축자재’로, 석유 부산물로 만든 스티로폼, 우레탄폼 같은 인화성 강한 가연성 자재와 달리 모래, 자갈 등 무기재료를 원료로 사용해 근본적으로 불에 타지 않는 불연재이다. 이러한 내화건축자재가 화재 발생시 대형화재를 막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축자재이다. 내화건축자재 라인업 가운데 최근 출시한 친환경 보온단열재 ‘그라스울 네이처’는 국내 기술 최초로 폼 알데하이드(Formaldehyde: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유해물질) 방출 없는 옥수수에서 추출한 천연오가닉 바인더를 사용한 완전한 친환경 보온단열재이다. 유리의 원재료가 되는 규사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무기단열재로 화재시 유해물질에 대한 2차 피해도 예방할 수 있어 스티로폼 샌드위치 패널을 대체 자재로 주목받고 있다. 그라스울 네이처는 HB마크(Healthy Building Material) 최우수등급인 클로버 5개 획득, GR(Good Recycled) 마크 획득,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인증하는 안전인증마크인 S마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생체 분해성 세라
서울변호사회, 김아름ㆍ박성만ㆍ위광하ㆍ이규훈ㆍ지윤섭 우수법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8일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 우수법관 5명을 발표하고, 하위법관 5명을 선정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 회원의 참여 하에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평가를 실시해 왔다. 서울변회는 법관평가를 통해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함으로써 재판충실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평가결과가 법관인사 및 징계의 근거자료로 활용돼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의 2016년도 법관평가는 회원 참여율, 평가 건수, 평가된 법관 수 및 비율 등에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변호사 회원 참여율은 전체 회원 1만 3772명(2016. 12. 31. 기준) 중 2265명이 참여해 16.45%에 달했다. 평가대상이 된 법관은 2283명으로 비재판법관을 포함한 전체 법관 2907명 중 약 78.5%에 달했다. 변호사들이 작성해 제출한 법관 평가서는 지난해 접수된 8400건의 1.5배를 넘어선 1만 4852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76.8%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결과는 역대 법관평가 결과 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5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모든 부문에서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평가된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4.83점(100점 만점)으로 73.01점을 기록한 2015년에 비해 1.8점 정도 상승했으나, 역대 평균점수가 75점대 부근에서 형성됐다는 점에서 예년과 큰 차이는 없는 수치다. 특기할 점은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상대적으로 부정 평가된 법관들의 비율이 2015년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호사회는 “법관평가가 실질적으로 법정문화 개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 우수법관 (가나다 순) ▲ 김아름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만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위광하 판사(서울고등법원)▲ 이규훈 판사(서울행정법원)▲ 지윤
김중로, 3D 프린팅 컨퍼런스 개최...‘국방·우주항공 분야 활용방안 논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는 20일, 오후 1시에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ICT 융합 국방 & 우주항공 3D 프린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 의원을 비롯해 정운천 의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희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ICT 업계 및 과학기술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임위원 3명이 공동주최하며 한국 3D프린팅서비스협회와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이 주관한다. 컨퍼런스에서는 3D 프린팅이 국방과 우주항공에 적용된 선도 사례를 발표하고 향후 3D 프린팅의 활용방안에 대해 진단하는 5개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보통신기술 전문가 출신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도 초청 강연에 앞서 첫 연사로 나서 3D프린팅 산업과 ICT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 또 국회 로비 전시장에서는 스트라타시스, 3D시스템즈, CEP 테크, 세중정보기술, 프로토텍, 마크애니 큐브테크 등 국내외 대표 3D 프린팅 업체들이 참여하는 3D 프린팅 제품전시회가 개최된다. 김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인 ICT 융합을 대표하는 신성장 산업이 바로 3D 프린팅 산업이다. 특히 국방분야에서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단종되었거나 조달이 힘든 군용 부품들을 손쉽게 제작하여 전시, 평시의 원활한 수리부속 공급과 전투장비 가동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의료, 우주항공, 스포츠, 제조업 등 3D프린팅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은 무궁무진하다"면서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있는 대한민국의 ICT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선진국처럼 정부주도 3D 프린팅산업 육성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육사생도 단톡방에 훈육요원 의무 초대는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들이 스마트폰 단체대화방 개설시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게 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16일 밝혔다.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육사생도에 대한 검열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육사 측은 "타인을 비하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단체 대화방 운영을 지양하고 생도들이 모임, 정보공유, 대화 등 건전하게 소셜네트워크(SNS)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또 "지휘근무 생도들에 대하여는 근무 활동 시운영하는 단체 대화방에 한해 훈육요원을 동참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나 지시는 없다"는 입장이다.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사관생도 면담조사 결과 “3명 이상 단체 대화방 개설 시 훈육요원을 초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 사실과 “위반할 경우에는 지시사항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 등을 볼 때 육군사관학교 측의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생도들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생도들이 장차 일선 부대에서 선진 병영문화를 선도할 자원임을 감안해, 보다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육군사관학교장에게 생도들의 사적 영역인 단체 대화방에 훈육요원을 의무적으로 초대하고 통제하는 관행의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재벌개혁 선포 “총수 집행유예 없고, 대통령 사면권 제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며 강력한 재벌개혁 방안들을 제시하며 실천을 약속했다.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1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재벌적폐 청산 좌담회-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에 기조연설자로 나와서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다”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 공정한 시장을 어지럽혔다.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를 무너뜨렸다. 함께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재벌 자신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 이번에 단호하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재벌적폐를 청산해야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 잘 사는 나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역대정부마다 재벌개혁을 공약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정부의 의지가 약한 탓도 있었고, 규제를 피해가는 재벌의 능력을 정부가 따라가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실현가능한 약속만 하고자 한다”며 “저는 10대 재벌 중에서도 4대재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표는 “재벌개혁의 첫째 과제는,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투명한 경영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라며 “재벌총수일가는 분식회계, 비자금조성, 세금탈루, 사익편취 등 수많은 기업범죄의 몸통이었다. 재벌총수의 불법적이고 불투명한 경영고리를 끊어내고 기업을 건강한 기업윤리와 투명한 경영으로 재생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특히 집행을 엄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우선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 서면투표를 의무화해 총수일가의 사익 추구에 편들지 않는 공정한 감사위원과 이사가 선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먼저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의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지역균형발전 위한 양원제 개헌 추진해야”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이 10일 양원제 개헌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이날 최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개헌 논의와 관련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신이 실현되는 실천방안이 포함되기 위해 양원제 개헌이 추진돼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최 의원은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대안들' 정책자료집의 내용을 언급하며 "지금과 같은 수도권 중심주의 국가를 개편해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고 지역분권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시도별 지역성을 대표할 수 있는 상원을 설치하는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미국, 독일 등 선진국들은 상원의원이 지역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분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의 경우 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반면 상원의원은 주당 2명의 의원을 선출해 주정부와 주의회를 대표하며 하원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있다"고 말했다.또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국가문제이지만 정권이 바뀔때마다 지역균형발전계획은 조령모개(朝令暮改)했다"며 "국가 전체를 위하고 세계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지역균형발전’로드맵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청와대ㆍ검찰ㆍ국정원 권력기관 대개혁…고비처 설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5일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드린다”면서 청와대 개혁,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을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라며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특히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다”며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이라고 주장했다.문 전 대표는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됐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전 대표는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전 대표는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신설하겠다”며 약속했다.그는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며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좌담회는 박광온 의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신경민 의원, 박범계 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준 변호사가 참여했다. 다음은 문재인 전 대표의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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