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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여교사 화장실 몰카 찍어 구속된 고교생 항소심, '집행유예' 석방 대전지방법원이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고등학생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대전지법 5-3 형사항소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1년 개월, B군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년간 두 사람의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성년이 되면서 장·단기형으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징역형의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재선임 위한 가처분 신청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11월 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
경기도교육청, 추석 연휴 도 산하 교육기관 주차장 1200여곳 무료 개방 귀성객의 차량 이용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 산하 교육기관 주차장 1,200여곳이 무료 개방된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추석 연휴 동안 경기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산하 교육기관과 학교 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주차장 무료 개방 운영 기간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4일(토)부터 9월 18일(수)까지 5일간이다.개방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총 1,200여개다. 개방 시간은 학교나 기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거나 종일 운영한다.연휴 기간 무료 개방 주차장 정보는 공유누리 또는 공공데이터포털, 포털사이트를 통해 연
경기도교육청-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 경기공유학교와 늘봄학교 업무협약 체결 경기공유학교가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와 협력해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12일 오후, 남부청사에서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의장 유인택)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는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과 문화 복지를 위해 경기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등 23개 문화재단으로 이루어진 협력 네트워크다.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 유인택 경기도문화재단협의회 의장, 기초문화재단 대표 이사,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공유학교 및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발굴 및 추진 ▲상호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지난 11일 의장 접견실에서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김진경 의장(더민주, 시흥3)은 이날 위촉식에서 김성남(국민의힘, 포천2)·안계일(국민의힘, 성남7)·장대석(더민주, 시흥2)·황진희(더민주, 부천4) 의원 등도의원 4명과 외부위원 6명, 당연직인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등 총 11명을위원으로 위촉했다.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경기도의회사 편찬 조례’에 근거해 도의회의 역사자료에 대한 수집·조사·연구·편찬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주요 심의 및 자문 사항으로는 ▲사료조사, 수집, 연구 및 편찬 ▲의정 각분야 자료수집, 정리 및 보존 ▲그 밖에 경기도의회사
경기도, 11월 포천시 관인면에 ‘AI 사랑방’ 조성 경기도가 ‘AI(인공지능) 시니어 돌봄타운 시범사업’ 대상지로 포천시 관인면을 지정한 가운데 인지력 증진 프로그램 및 치매 인공지능 진단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체험 공간인 ‘AI 사랑방’을 11월 조성한다. 경기도는 12일 도청에서 ‘AI 사랑방’ 조성을 위해 포천시,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성중 행정1부지사, 김종훈 포천시 부시장, 김진삼 KB국민은행 부행장이 참석했다. ‘AI 사랑방’은 포천시 관인면의 작은도서관 약 99㎡ 공간을 활용해 조성한다. 사업비 1억원은 KB국민은행이 후원하며, 9월 중 디지털기기 설치 등 공간 정비를 거쳐 오는 11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AI 사랑방에는 50종 이상의 인지발
경기도, 추석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럼피스킨 방역 강화 경기도가 추석 기간 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럼피스킨 조기 종식을 위해 가축 질병 차단방역 활동을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는 9월 13일부터 19일까지를 '추석 명절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8월 12일과 31일 각각 안성 한우농장과 이천 젖소농장에서 발생한 럼피스킨, 8월 30일 김포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 경기도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농가 이동 제한 등 긴급 방역조치를 진행 중이다. 게다가 계속적인 무더위로 럼피스킨의 매개체인 모기와 침파리가 활동 중이며 강원과 경북 등 지역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
경기도, 남양주·양주시에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공공의료원 설치 부지로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확정됐다. 이로써 경기도의료원은 총 8곳이 될 예정이다. 새로 설립되는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건립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입지 선정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남양주시와 양주시로 확정한다.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의견을 반영해 후보지를 복수로 결정했다” 며 “새롭게 선정된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융합한 ‘혁신형 공
경기도, 가을맞이 ‘세계문화와 함께하는 다놀자 파주페스타’ 개최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다놀자 파주페스타’가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경기미래교육파주캠퍼스에서 열린다.도는 지난 5월 봄 축제에 이어 가을에도 행사를 개최하며 ‘경기도와 세계가 만나는 공간’을 주제로 다양한 세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세계 가면과 몽골 전통모자 만들기 등 세계 문화 공예 체험과 버스킹 공연, 각종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이 밖에도 드론축구, 메이커스페이스(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창작 공간), 원어민 강사와 함께하는 베이킹 클래스, 창작 영어 뮤지컬 등 아이들이 미래교육과 영어 공부를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경기도, ‘광릉숲포럼 2024’ 개최 경기도가 주관하는 ‘광릉숲포럼2024’가 21일에서 22일까지 남양주시 광릉숲 일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내 잔디마당에서 열린다.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광릉숲포럼 2024’은 생태·문화적 보전가치가 있는 광릉숲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주민들이 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야간숲속음악회, 기후위기 퍼포먼스, 친환경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한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기조강연은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가 ‘숲과 기후위기, 생태로 묻고 다양성으로 답하다’에 대해 강연한다. 다양한 강연이 준비된 부대행사(서브스테이션)도 마련해 광릉숲을 이해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일상과 문화를
경기도, 경기평화광장서 ‘야외도서관 독서문화 페스타’ 개최 경기도가 9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 경기평화광장에서 ‘경기도 야외도서관 독서문화 페스타’를 개최한다. ‘경기도 야외도서관 독서문화 페스타’는 메인 행사인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을 비롯해 ‘문화예술공연’, ‘도민 마켓’ 등 3가지 행사로 구성된다. 먼저 ‘책 읽는 경기평화광장’은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금·토·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빈백·캠핑의자·파레트 테이블 등과 특수제작 책장으로 구성된 이색적인 야외도서관 공간을 제공한다. ‘문화예술공연’은 9월 21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시군 대표 예술단체, 클래식
김동연 경기도지사,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긍정평가 2달 연속 ‘1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 2개월 연속 전체 1위를 기록했다. 올들어 세 번째 1위다. 13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직무수행 긍정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지사는 긍정평가 60.6%를 기록해 지난달(59.5%)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단체장 가운데 긍정평가가 60%를 넘긴 것은 김 지사가 유일하다. 김동연 지사는 조사가 시작된 2022년 8월 긍정평가 부문에서 5위, 1년 후인 2023년 8월 평가에서 3위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3월 4위, 4월 2위, 5월 1위, 6월 3위에 이어 7월과 8월 1위를 기록하는 등 상위권을 계속 지키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한국가스시공협회, 국토부는 왜 특수업종(1종가스) 인정 않는가 국토부는 대형사고가 나야만이 제정신을 차릴것인가?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는 한국가스사고협회의 법인설립허가 이대로 계속 불허 할것인가? 한국가스시공협회(회장 이영일 ‘가스시공협회’)는 폭발성(대연각호텔 화재·대구지하철 폭발)이 강한 가스의 안전한 시공과 연구·교육을 위해 2019년부터 국토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했고, 6년간 88회를 방문해 가스시공협회의 중요성을 설명했음에도 ‘비회원’ 동의서를 요구하거나, 불허 사유를 바꿔가며 6년간 법인허가 신청서를 반려한 것이 부당해 10일 국토부장관 임시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가스는 폭발성(대연각호텔·대구
서울서부지검, 노래방 침입했다가 13년 전 성폭행 들통난 경찰관 '구속기소'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의 한 노래방에 침입했다가 13년 전 저지른 성폭행 범행까지 드러난 현직 경찰관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 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성폭행 범죄 이후 장기간 검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찰관으로 근무했는데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A씨
[서울고법 판결]''비자금 조성' 전 신풍제약 대표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 전 대표가 부친 고(故) 장용택 전 신풍제약 회장 사망 후인 2016년 3월부터 비자금 조성에 가담했다고 보고 91억원 중 8억여원의 비자금만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뒤집어 형을 줄였다.이에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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