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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방송통신위ㆍ방송통신심의위 구조 개혁 나서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주당 공정언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경민 의원은 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의 구조 개혁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여야 6대 3 구조로 돼 있다.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성, 편파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으로서 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여야 3대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여야 6대 3으로 여당 측 인사가 우세한 가운데 위원장은 통상 여당 측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때문에 위원회 내의 세력 간 견제와 이념적 균형을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 위원회의 정치성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개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을 현 여야 6:3 구조에서 5:4 구조로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여당 추천인사가 되는 경우 부위원장을 야당추천 인사로 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위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했다.신경민 의원은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현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대대적인 구조 개혁이 없다면 결국에는 해체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방송통신위와 방송통신심의위의 근본적 문제인 편파성을 완화하고 정권의 칼이 돼 방송생태계를 위협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태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경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성곤, 배기운, 배재정, 정성호, 윤후덕, 추미애, 장하나, 임수경, 한명숙, 유은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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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장하나 제명? 적반하장!…청와대 딸랑이부터 자진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이 9일 ‘박근혜 대통령 사퇴와 보궐선거’를 주장한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에 대해 헌정질서 문란과 국론분열 조장을 이유로 민주당에 출당 또는 제명조치를 요구하고, 나아가 국회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제명 절차를 진행하기로 강경 방침을 정했다.그렇다면 법조인들은 이런 새누리당을 어떻게 생각할까.먼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재검표까지 했고, 뜻을 이루지 못하자 탄핵까지 추진했다가 역풍을 맞고 천막당사까지 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한 새누리당은 대선불복을 입에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반격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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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646인 “민주주의 수호 위해 촛불 들 때”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646명의 변호사들은 4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왜곡 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촛불을 들 때”라고 비장한 입장을 나타냈다.이들 변호사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과 그 이후 사건을 축소ㆍ은폐하려는 정부ㆍ여당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전국의 변호사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시국선언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 사건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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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패에 찍혀 입원한 변호사 ‘MB정부 하야’ 촉구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후려친 방패에 맞아 두개골이 부서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이준형 변호사가 경찰을 살인 미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이 변호사는 “100만명이 촛불을 들면 이성을 잃은 이명박 정부도 항복할 수밖에 없다”며 “부상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는 속히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하야를 촉구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2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 브레이크뉴스 유장훈 기자) ◈ 인권침해 감시단으로 활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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