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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박채윤 징역 1년 실형... 김영재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혐의로 기소된 김영재(57) 원장 부인 박채윤(48)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원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는 18일 박 씨에게 징역 1년,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대통령 자문의가 아니라 속칭 '비선진료인'"이라며 "비선진료 행위를 숨기려고 국정농단 의혹이 밝혀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고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박 씨가)피고인은 안종범 전 수석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런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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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노동법원 도입 위한 10개 법안 대표발의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7일 이같은 목적을 위한 노동소송법안 등 10개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노동법원은 가정법원이나 행정법원처럼 해당 사건만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을 일컫는다. 현재 노동분쟁의 해결 절차가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돼 있고 중복이 많아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최병승 씨는 2005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뒤 중노위, 행정법원,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 승소와 파기환송 후 다시 고법에서 대법원까지 최종 승소 판결을 받기까지 7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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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싱크탱크 최정표 교수 “재벌 개혁 없이 경제 복원 불가능”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정책공간’의 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정표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2일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과 관련해 "재벌 개혁을 하지 않고는 한국 경제를 복원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경제는 재벌이 다 할 정도로 소수 대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이 너무 과도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불균형 경제 구조가 초래되고 양극화가 발생하고 또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고 성장이 둔화된다"면서 "여러가지 나타나는 경제 문제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재벌 체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재벌에 대해 "세습 경영과 황제 경영"이라고 두 가지 특징을 꼽았다. 그는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정치권력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사실 황제 경영, 세습 경영은 법대로 하면 상당히 불가능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재벌에서 세습 경영과 황제 경영의 재벌적 특성을 없애버리면 선진국의 대기업과 같은 모양이 된다. 선진형의 대기업을 만들어 경쟁력을 키우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기업 체제로 가야한다는게 문재인 대통령의 기본적 방점"이라고 덧붙였다. 재벌 개혁을 위해 어떤 제도나 법규가 필요할 것으로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최 교수는 "구체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재벌 규제 내용을 바꿔야 하고, 상법의 지배 구조에 관한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재벌 개혁을 위해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재벌들이 가장 싫어하고 저항했던 제도"라면서 "이게 20년동안 시행되는 과정에 재벌들의 저항 때문에 예외 규정을 10개 이상 만들었다. 그래서 제도가 실제로 유명무실화됐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폐지를 약속해서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폐지 이후 5년 기간 내에 5대 재벌만 한정해도 계열사가 10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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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측 “마크롱, 프랑스의 안철수…중도개혁 세력 선택”
국민의당은 8일 프랑스 새 대통령으로 에마뉘엘 마크롱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 "진보와 보수로 나뉜 비효율적 대결 구도에 염증을 느낀 프랑스 국민들이 합리적 중도 개혁 세력을 선택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대한민국 국민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평가했다. 손금주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거대 양당에 맞선 3번 안철수 돌풍이 한국에서도 거세게 불고 있다"며 “마크롱은 창당 1년 남짓 된 신생 정당을 기반으로 대권 도전에 나서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손대변인은 "프랑스 국민들은 기득권 양당이 아니라 새로운 프랑스를 선택했다"며 ”그의 승리는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대결이 아닌 통합을 원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에서 사회당(좌파)이나 공화당(우파) 양당 소속이 아닌 대통령은 지난 1958년 제5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이다. 마크롱 승리는 좌우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기성 정치권을 거부하고 실패한 정치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는 그의 공약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미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닮은꼴에 주목하고 '마크롱 마케팅'을 해오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당선자와 안철수 후보는 중도를 표방하는 젊은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마크롱은 로스차일드 투자은행에서 금융전문가로 안철수 후보는 IT기업가 출신으로 이미 민간에서 성공한 경험이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철수 후보가 보수·진보의 양당 패권정치의 한계를 지적하고 국민의당을 창당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마크롱 당선자도 지난해 4월 합리적 중도 노선의 '앙 마르슈(전진)'를 창당해 좌우 양당에 환멸을 느낀 유권자의 마음을 잡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크롱은 정치 선진국인 프랑스에서 소속당 원내 의석 하나도 없이 협치를 강조하며 당선됐다”며 “프랑스 유권자들의 투표 모습이 우리 유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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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軍 장병 급여 25%인상... 안심병영 만들 것”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1일 부대 내 각종 업무를 아웃소싱하고, 장병 급여를 25%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진병영·장병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국가 안보를 위해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우리 아들·딸들이 군복무를 하는 동안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과 후에는 자기계발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병영여건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세세하지만 장병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 제대 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안 후보의 안심병영 공약은 △부대 환경 개선·취사·세탁 등의 아웃소싱 △장병 급여 25% 인상 △인권보호 및 군복무 중 발생한 부상·질병은 국가가 책임지고 치료 △취업·창업·학업지원 등 종합 지원 시스템 구축 △병무행정 투명성 제고·병역 비리 근절 등이다.안 후보는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자원의 감소와 미래를 대비하는 새 시대 의 젊은 청년에 맞는 선진 병영시스템을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병사들의 고충이 많았던 제초작업, 도로보수 등의 병영 내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미 아웃소싱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를 조속히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병영 내 환경개선의 외부 위탁은 병영 내 생활여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안 후보는 취사·세탁 업무도 전문업체에 위탁운용 하도록 해 우리 장병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고, 일과 후 자기계발 활동을 보장하도록 개인 주도형 병영제도로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그는 "병사들의 급여는 국방 재원 등을 감안해 현재 급여의 25% 수준에서 인상하고, 구타 등 인권 침해를 없애기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해, 군 복무 중 얻은 부상과 질병은 완치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안 후보는 “군 복무기간이 사회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제대 후의 사회 진출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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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노동 존중 받는 나라 만들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다음정부의 성장정책 맨 앞에 노동자의 존엄, 노동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5번쨰로 비정규직이 많고, 노조 조직률이 4번째로 낮고, 3번째로 긴 시간을 일하고, 남·여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크고, 산재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비판했다.이어 "2017년 대한민국 노동절의 모습"이라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노동자의 희생은 끝내야 한다. 노동자의 땀과 눈물을 먹고 자라는 경제성장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새로운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는 '노동 존중'"이라며 노동이 존중 받는 나라를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시했다.첫째로 일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인이 되도록 하기위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인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자주적으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와 ‘노조활동에 따른 차별금지, 자발적 단체교섭 보장’을 비준해 노동권이 선진국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90%의 노조 미가입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등 일정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노동자에게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번째로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 최저임금(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해 노동자가 살아갈 수 있는 최소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있어 최정임금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시중노임단가(공공부문) 적용 의무화, 적정임금제(공공발주 하도급 임금보장) 시행으로 용역, 도급 노동자의 임금을 보장한다.셋째로 비정규직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차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계획으로 비정규직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상시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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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60년 기득권 체제 뿌리 뽑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7일 선거 출정식에서 "60년 기득권 체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심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6명의 대통령을 뽑았다. 2번의 정권교체도 있었다. 남북관계와 민주주의 운영에서는 진전도 경험했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조차 먹고사는 문제에서는 늘 기득권 편을 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가장 불평등한 나라, 가장 아이 낳기 힘든 나라, 우리 청년들이 탈출하고 싶은 나라가 됐다"면서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고 강조했다.심 후보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청산 대상인 적폐 정당의 후보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파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여당 측의 후보를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야3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심 후보는 "안철수 후보는 개혁의 방향성을 잃었다. 광화문 광장을 떠났고, 사드 입장을 180도 바꿨다. 공공보육 원칙도 표를 위해 버렸다"면서 "촛불 버린 후보를 대한민국의 선장으로 맡길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개혁 의지가 약하고 대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재벌개혁 의지도 희미하고 노동문제에 인색하다. 대세에 안주하는 정권으로는 현상유지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심의 편파적 보도에 흔들리지 말아달라"면서 "대한민국 개혁의 키는 저 심상정이 쥐고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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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서울변회 회장 “유사직역 통폐합.. 법조브로커 뿌리 뽑겠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회장으로 이찬희 변호사(52·사법연수원 30기)가 취임한지 80여일이 지났다. 2만 명 변호사 시대를 훌쩍 뛰어넘어 3만 명 변호사 시대로 가고 있는 요즘, 밥 굶는 변호사가 양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도래하고 있다. 서울에만 1만4천명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몰려 있어 그 경쟁은 타 시도에 비해 더욱 치열한게 사실이다.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만난 이찬희 회장은 이같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유사직역 문제부터 꺼냈다. "변호사들이 소수였을 때 이에 대한 보완으로 등장한 것이 유사직역이다. 국민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볼 때 유사직역에 의해 보호받는 것 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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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저출산, 개인 문제 아닌 사회구조 문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에 대해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인권위는 지난달 30일 유엔인권권이사회에 '제3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전했다.인권위는 의견서에서 "저출산 문제를 사회구조적 차원이 아닌 여성 또는 개인 탓으로 여기는 경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경력 단절, 양질의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과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의 양립과 청년 일자리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에는 '활기찬 고령사회'라는 적극적 비전을 제시했음에도, 여전히 고령화 문제를 저출산고 연계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노인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고, 노인 빈곤과 자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군대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설치 등이 필요하다"며 "최근 국제 사회의 권고와 선진국 사례에 비춰 한국도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별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인권위는 제2기 UPR 권고의 핵심 사항인 미가입 국제조약 가입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대체복무제 도입,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인권 문제 등 한국사회의 인권현안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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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재벌개혁 공약 총괄 최정표 교수 “문재인, 재벌개혁 의지 확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확정됐다. 문재인 후보는 공정사회를 위한 공약으로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의 개혁에 집중하겠다”며 재벌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못 박으며 재벌개혁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고 있다. 지주회사 제도가 재벌 3세의 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 비율을 올리고,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시키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보다 수위도 한층 높아졌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총수일가 전횡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 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을 총괄한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됐다. 지난 5년을 돌아보자면. 박 전 대통령을 만들었던 여론이 돌아서고, 촛불이 실로 무서웠다. 200만 명의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돌아선 것이다. 민심이 돌아서니 어절 수 없었다. 국민이 현명하다. 박근혜 당선시킨 건 많이 실망했지만. 4년 동안 엉망이 됐다. 대북관계도 엉망이고 모든 게 엉망이다. 대립하자는 것이다. 대립구도를 만드는 것이다. 대립의 끝은 전쟁이거나 한쪽이 망하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만 망가지는 것이다. 북한이 망가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나. 저쪽을 변혁 시켜놓고 해야 한다. 변혁을 하면 정권 유지가 되지 않아 그런 대립구도를 만든 것이다.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갈라서봤자 새누리당의 똑같은 뿌리다. 김무성, 유승민 다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일등공신이었다. 지금 와서 탄핵에 동의했다고 원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재벌의 문제점을 꼽자면. 재벌이 사전상속을 하는 게 문제다. 증여 같은 편법을 쓴다. 문제는 경영권 세습이다. 우리나라는 세습공화국이다. 경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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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위한 미국 투자 가이드…‘앞으로 3년, 미국 랠리에 올라타라’
신흥국 ‘몰빵 투자’가 아니라 선진국 ‘분산투자’가 정답. 왜 트럼프 시대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가? 지난 30여 년간 한국 투자자들에게 해외 투자는 대개 ‘흑역사’로 기억된다. 그 실패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점은 두 가지다. ‘신흥국 몰빵 투자’와 ‘투자 정보 부족’. 이 책은 그와 정확히 반대되는 미국 투자를 추천한다.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50%다. 그러나 한국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라고 하면 중국, 베트남, 브라질 같은 신흥국부터 떠올린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는 ‘대박’ 투자를 추구하다 보니 선진국 투자는 성에 차지 않는다. (중략) 한국에 신흥국 펀드가 출시된 시점은 늘 상승세가 한풀 꺾인 다음이었다. 한 박자 늦은 투자 결정은 백전백패다. _p.212 한국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분석한다. ‘대박’을 좇는 투자를 하다 결국 ‘쪽박’을 차게 된다는 얘기다. 분산투자는 “이 세상 유일한 공짜 점심”이라는 말이 있다. 대외 환경에 특히 취약한 한국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볼 때 글로벌 분산투자는 위기관리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다. 미국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절반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가장 혁신적인 국가이며, 정보가 가장 풍부하고 투명하게 공개되는 곳이다. 선진국 분산투자에서 미국 시장을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유다. 게다가 달러화는 글로벌 안전자산으로서 위기에 따른 보험 역할도 한다. 최근 들어 미국 시장이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건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미국 투자는 모험이 아닐까? 트럼프를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들 속에서 저자는 냉정한 투자자의 관점으로 지금이야말로 미국 투자에 뛰어들 적기라고 말하며, 트럼프를 적극 이용하라고 조언한다. 기관투자자나 거액 자산가들만 미국에 투자하란 법은 없다. 이 책은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트럼프 시대의 미국 시장을 전망하며, 지금 당장 시작하는 미국 ETF부터 부동산 리츠 투자까지, 누구나 실현 가능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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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개혁입법 무산, 방해로 진행 못해 유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상법 등 개혁 법안이 무산된 것에 대해 "적폐 청산과 관련된 주요법안들이 다른 당의 방해와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한 것은 깊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당 원내대표로서 3월 국회의 개혁법안이 제대로 관철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세월호 사건이 나고 나서 안전대책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나라로써의 자괴감이 있었다"면서 "최순실 사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폐 청산에 관한 입법을 실천하지 못한 국회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이어 "(개혁)법안들에 반대한 각 당이 나름대로 이런 저런 근거를 대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의지가 너무 약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상법은 7개항 중 4개항이 합의에 이르렀다가 다시 좌초되는 아픔을 겪었다. 노동시간과 관련된 근로기준법도 환노위 간사 간에는 합의에 이르렀는데 재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선진화법도 의견 접근을 봤다가 어제 다시 무산됐다"면서 "합의했다가 무산되고, 합의했다가 좌초되는 이런 방식으로 각 당 간 대화가 진행된다면 어떻게 신뢰를 갖고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겠는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깊이 있게 토론해서 합의에 이르면 그 합의가 지켜지고, 실제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만드는 것이 선진화법의 취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선진화법이 오히려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기제로 작동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라고 질타했다.우 원내대표는 "특히 각 당 대표, 수석부대표 혹은 간사 간에 합의를 해도 상임위에 있는 의원 한두 명의 반대에 부딪쳐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은 국회 운영에 있어 심각한 문제"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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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朴,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 밝히겠단 약속해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께 사죄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도 마지못해 출두하는 것이겠지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언론보도를 보면 결국 4대강 사업이 '녹조라떼'만 남기고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잘못된 정책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엄청난 손실을 야기하고, 회복을 위해 수십 년간 막대한 자원과 시간을 소요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이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정경유착, 국정농단, 권력사유화 등 위헌적 행위에 의해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보수정권 10년 사이에 잘못된 정책과 잘못 운영된 국정방식 때문에 대한민국은 활기를 잃었고, 국민은 분열됐으며, 만성적인 저성장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우 원내대표는 "'747'(연평균 7% 성장·국민소득 4만 달러·선진 7개국), '474'(잠재성장률 4%·고용률 70%·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화려한 구호 아래 시작된 보수정권 10년의 성적표가 이렇게 초라하다"면서 "이런 잘못된 정책의 전도사였던 사람들과 국정농단의 방조자였던 사람들이 대통령후보로 나오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대한민국 보수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며, 뻔뻔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두에 맞춰 지난 보수정권 10년을 평가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또 우 원내대표는 20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대해 "법안 3가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주요쟁점법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사실상 개혁입법이 좌초위기"라며 실망스럽다는 뜻을 표했다.그는 "타당 원내대표들께 호소한다. 이미 합의됐던 4대 조항이라도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3당 수석끼리 합의했던 상법 4대 항목이 어제 테이블에서는 2개 항목으로 줄었다. 이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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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문구…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앞으로 모든 술병에 음주운전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은 ‘음주 후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주류 판매 용기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술병이나 맥주캔 등의 겉면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을 적시함으로써 사람들이 재차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이다. 현행은 주류 용기에 ‘과다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하도록 돼 있을 뿐, 음주운전 경고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류 용기에 음주 후 운전을 금지하는 문구나 그림을 표시하고 있다. 변호사인 이춘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583건(2015년 기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치사율도 일반사고에 비해 높다”며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20대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은 이춘석 의원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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