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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달아난 40대 '구속 송치' 제주동부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 등)로 40대 남성을 구속해 2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낮 12시 10분께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60대 여성이 몰던 모닝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경찰에 자수했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0.08%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A씨는 경찰서에서 "전날 저녁에 마신 술이 덜 깼다"고 진술했다.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무면
[춘천지법 판결]속옷 끌어올려 엉덩이 끼게한 행위, "장난아닌 강제추행 맞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뒤에서 바지와 속옷을 힘껏 잡아당겨 엉덩이와 성기를 끼게 한 행위는 장난을 넘어 강제추행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A(35)씨와 B(27)씨에게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아울러 법원은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장난이라는 명목으로 각 4차례나 이 같은 행위를 하고도 성적 목적이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30대 음식점 업주와 20대 종업원이자 업주의 처남에게도 유죄 판결을 내렸
검찰, 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한 고등학생 ' 2심에서도도 징역 최대 15년' 구형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에 대해 항소심에서 재차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으며, 행위 자체에도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
[창원지법 판결]선거구민에 현금 준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 '벌금 50만원' 선고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는 선거구민에게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무소속 오민자 의령군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오 부의장은 지난해 7월 경남 의령군 한 사무실 앞에서 선거구민에게 5만원권 1장을 쥐여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오 부의장은 제25회 의령군수기 생활체육 게이트볼대회에 참가한 선거구민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하며 악수하면서 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오 부의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재판부는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
대법원, '12월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 착수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다. 대법원은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김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기준은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오는 23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된다.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3배수 이상의 후
[대법원 판결]다툼하다가 직장 동료 살해한 스리랑카인,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스리랑카인에게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고 20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전남 영암군의 회사 숙소에서 같은 국적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평소 정치·종교적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많았고, 사건 당일에는 저녁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말다툼 끝에 폭행당하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
[서울고법 판결]항소심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결정에서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퇴직금 부분도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반소를 제기했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피고의 반소를 허용할 경우 원고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 있소 피고의 반소는 채무자회생법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거나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며 본소 각하 및 기각, 반소 각하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8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임금, 성과보수금, 퇴직금 채권을 신고하고 채무자회사의 관리인인 피고가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미래역량 강화 연수조정협의회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남부청사에서 도교육청-직속기관 간 연수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교직원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생애 단계별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기관과 도교육청 부서가 함께 소통하고자 마련했다. 인재개발국이 주관한 이번 협의회에는 홍정표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교육행정국, 정책기획관 등 관련 부서장과 7개 직속기관(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 경기도교육청미래과학교육원, 경기도교육청학생교육원,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경기도교육청인성교육원, 경기도교육청4‧16생명안전교
경기도교육청, ‘2024 경기 수석교사 수업 기부 콘서트’ 열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깊이 있는 수업 확산과 우수 수업 실천 사례 나눔을 위해 ‘2024 경기 수석교사 수업 기부 콘서트’를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수석교사와 연계한 수업 나눔으로 교사의 깊이 있는 수업 설계 역량을 높이고, 수업 평가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깊이 있는 수업’은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질문하며, 궁극적으로 학생이 핵심 아이디어와 개념을 찾아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교육하는 경기형 수업 모델이다. 이번 행사에는 중등 수석교사회를 중심으로 25개 교육지원청 소속 중등교사와 수석교사가 참여한다. 콘서트는 조병영(한양대) 교수의 기조 강연(깊이 있는 수업 인사이트)에 이어 경기 수석교사
경기도의회,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 개최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 2024년 웹드라마 ‘공동조례구역: JOA’ 제작발표회가20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성황리 진행됐다.이번 행사에는 김진경 의장과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김종석 의회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주연 배우 임호, 김보영과 경기도의회 홍보대사로 드라마에 출연한 이원하‧정은숙‧이가현 배우도 함께했다.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도의원들의 의정활동뿐 아니라 생활 속 이야기들을통해 도민들에게 한층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기획된 것으로, 올해가 다섯번째 작품이다.‘공동조례구역: JOA’는 과거 스승과 제자였던 두 경기도의원이 풀어가는 유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전세사기’, ‘은둔형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운영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11.8.~11.21.)의 내실을 기하고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활용될 예정이다.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제보는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내 도민
경기도, ‘가족캠핑 페스티벌’ 참가 가족 모집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이 9월 23일부터 9월 29일까지 ‘가족캠핑 페스티벌’에 참가할 가족을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글램핑 10동, 오토캠핑 20사이트, 텐트대여 10동 등 총 40팀으로 팀당 4명 기준 약 160명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청소년을 포함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캠프는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진행되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열기구탑승체험 ▲인공암벽등반 ▲우리가족최고! ▲명랑운동회 ▲캠프파이어 등이 준비돼 있다. 참가비는 1팀당 글램핑
경기도,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 실시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경매 취득 부동산 탈루세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득세 과세표준 누락 신고 225건을 적발해 총 13억원을 추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할 때 실제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취득가액에는 단순히 매매 대금뿐만 아니라 담보를 처리하는 비용이나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금액 등도 포함된다. 하지만 유치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낙찰 금액만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해 취득세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다. 도는 5월부터 8월까지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비교해 임차권 및 유치권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21년 3,794건, 2022년 5,013건, 2023년 7,76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는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에 대해서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이나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竹木) 벌
경기도, ‘2024 대한민국 반려동물 취업박람회’ 전국 최초 개최 경기도가 오는 10월 4일 ‘동물보호의 날’ 제정을 기념해 국내 최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인 반려마루 여주에서 ‘2024 대한민국 반려동물 취업박람회’를 연다. 반려동물 산업 관련 취업박람회는 이번이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기회의 만남, 반려동물 산업의 미래를 경기도와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전국 반려동물 관련 학과 학생, 교수, 기업체 관계자 와 도민 등이 참가할 수 있다. 박람회는 ▲취업특강(반려산업 및 취업전망, 의료, 미용, 행동, 서비스, 제품 등 각분야 전문가 초청) ▲기업홍보부스(의료, 미용, 훈련, 서비스, 제품 등 5개 산업존) ▲취업준비실(퍼스널컬러, 메이크업 강좌) ▲현장면접실(채용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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