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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2심에서 판사 교체 요구 '기각'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지난 20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 등은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은 2021년 9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1심 선고는 2년 5개월 만인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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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학교매점 운영권 차명낙찰, "입찰·업무방해죄 모두 성립" 판결
대법원이 학교 매점 운영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은 행위에 형법상 입찰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모두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대전시 공무원이던 A씨는 2016년에서 2022년 대전권 학교의 매점과 자판기 사용·수익권 입찰에 차명으로 참여해 낙찰받고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그는 한부모가족, 65세 이상 노인 등 우선 낙찰 대상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활용한 후 이들에게 수고비나 급여를 줬다.사건의 쟁점은 A씨에게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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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사장 모욕했다고 서면통지 없이 해고, "직원을 해고는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작년 1월 현장 관리직원 B씨가 다른 직원들 앞에서 "사장은 미친X이다", "사장XX, 새로운 여직원이 오면 관심이 많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고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지만 A사는 지키지 않았다.이에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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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 김건희 여사,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무죄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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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 운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 경기 기초학력 보장 집중주간’(이하 집중주간)을 운영한다. 성장 과정에서 학생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교원과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학생 기초학력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올해 집중주간은 이달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약 2주에 걸쳐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에서 일제히 진행한다. 집중주간에는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활용 ▲소외계층 통합지원방안 마련 ▲학교 맞춤 선택제 활용 기초학력 보장 ▲지역 기초학습지원센터 발전 방향 논의 ▲특수요인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 ▲교육기술(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멘토링 등 6대 주제를 중심으로 ‘2024 경기 기초학력 보장 포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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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점인정 공립 온라인학교 ‘경기이음온학교’ 개교에 박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5년 3월, ‘경기이음온학교’ 개교를 위해 본격적인 노력에 착수한다.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선택교육과정 구현에 앞장설 방침이다.‘경기이음온학교’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점인정 공립 각종학교다. 교육부 주관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23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이음온학교’ 개교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학교 부지는 지역 내 교육장인 수원제일중학교 별관에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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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과 교육협력 협약 체결
김진경(더민주, 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20일 도의회와 동국대학원 법무대학원 간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심도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도의회는 법률 전문가 양성에 특화된 동국대 법무대학원 강점을 최대한활용해 입법분야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협약식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해당 대학원 출신인 정윤경 부의장(더민주,군포1), 유영일 의원(국민의힘, 안양5)과 이한국 의원(국민의힘, 파주4)이참석했다.동국대 법무대학원에서는 임규철 원장과 김광호 전 법과대학 교수가 참석하여 뜻을 같이했다.이날 협약식에서 김 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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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남양주시 다산중앙공원과 선형공원 일대에서 ‘제12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주제는 ‘정원산책’으로 다양한 정원작품 전시와 콘퍼런스, 정원산업 및 체험전, 문화공연 등이 관람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영국첼시플라워쇼 골드메달리스트인 황지해 작가 등 전문작가 작품정원 13개, 바나나우유 테마정원이 있는 ‘빙그레 정원’ 등 기업, 청년, 마을 등에서 조성한 28개 공동체 참여정원 등 총 41개 정원을 돌아보며 정원문화의 매력을 수 느낄 수 있다. 박람회 기간 중 다산중앙공원 내 정원지원센터에서는 ‘경기정원, 문화가 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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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에 AI시티 조성···국내 AI기술개발 거점으로 육성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선도적 AI기술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AI시티를 조성하고 북수원테크노밸리를 구축해 AI지식산업벨트를 잇는다. AI기술을 활용해 경기도 홈페이지에 대화형 정보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대상 안부확인, 건강관리 등 도민 생활 밀착 서비스에도 AI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형 인공지능: 기회와 변화’ 비전을 발표하고 민선8기 경기도 후반기 동안 ▲판교 AI시티 조성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개최 ▲360도 AI 플러스 돌봄 ▲경기 AI 에이전트 AI 경기人 서비스 제공 ▲AI클러스터 조성 ▲AI지식산업벨트 구축 ▲(가칭)AI 혁신센터(4차산업혁명센터) 7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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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4 축산페스티벌’ 개최
경기도 우수축산물 홍보를 위해 마련된 우수축산물 축제 한마당 ‘2024 경기도 축산페스티벌’이 27일과 28일 이틀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후원하고 농협중앙회 경기본부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도내 시군 및 축산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여 경기도 우수축산물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 홍보할인판매와 축산기자재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우수축산물 시식 및 판매 코너’에서는 G마크 등 도내 우수축산물에 대한 무료 시식 제공과 고품질의 축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별할인 판매가 진행되며, 현장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구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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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관광테마골목 상품기획전’ 진행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관광테마골목 육성사업의 하나로 안산 다문화 거리 등 13개 골목, 46개 여행상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온라인 상품기획전을 9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상품기획전의 이름은 ‘경기골목 놀러가는 달’로 가을철 나들이 시기에 맞춰 특색있는 경기도 골목을 홍보하고, 골목 소재 19개 시군의 숙박과 연계해 지역 방문, 체류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상품은 복합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 앱에서 9월 30일부터 판매된다. 골목 상품을 구매한 사용자들은 11월 8일까지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여기어때’ 앱에 접속해 할인쿠폰을 내려받으면 되고,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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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경기도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경기도 현안 해결과 1조 3,932억원 규모의 12개 주요 국비 사업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적극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 구자근 예결위 간사,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반도체 특구 지정과 반도체 소부장 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법’, 미래를 위한 투자 및 재생에너지 확충 기반 구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 등 RE100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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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설 이민사회국·AI국장, 감사위원회·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임명
경기도가 민선8기 후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이민사회국과 AI국,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이끌 전문가를 선정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3일 경기도청에서 신임 이민사회국장에 김원규 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을, AI국장에 김기병 전 아마존웹서비시즈 코리아 상무를,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안상섭 전 한국예탁결제원 상임감사를, 도민권익위윈회 위원장에 장진수 전 한전산업개발 대외협력실장을 임명하고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원규 신임 이민사회국장은 2006년~2021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조사관, 인권정책과장 등을 역임하며 인권보장 업무를 담당했다. 변호사 출신으로 최근까지 이주민법률지원센터에서 난민지원,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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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7조 1744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통과
경기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총 37조 1,744억원 규모로 23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6조 1,210억원보다 1조 534억원(2.9%)이 늘어난 것으로, 민생회복 촉진, 도민편익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경기도의회 제378회 임시회에 참석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민생의 어려움으로 많은 도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때” 라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도민 한분 한분에게 실질적 혜택이 고르게 그리고 빠르게 전달되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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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퇴임,…"사형제 사건 등 해결 못해 아쉬움 남아"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했다.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의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이 재판관은 "낙태죄, 아동의 출생등록권 사건,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마련 관련 헌법소원과 기후 위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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