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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4 다시, 장학! 유치원 자율장학 콘퍼런스’ 개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6일 남부청사에서 ‘2024 다시, 장학! 유치원 자율장학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자율장학 정책 추진에 따른 교육 현장과 소통하는 장으로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올해 3월부터 유치원 자율장학 내실화를 위한 정책 연구와 자율장학 실천 자료를 개발 보급하는 등 교원의 자율성‧전문성 신장을 위한 노력에 힘써 왔다.이번 행사는 교원의 자율장학 정책 연구와 실천 결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사례 나눔으로 자율장학 공감대 향상과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준비했다.주요 순서는 1부 포럼과 2부 실천 사례 나눔 및 종합토론으로 구성했다. 1부 포럼은 경인교대 최일선(유아교육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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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및 오리엔테이션 개최
경기도의회는 24일 2024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1차 모집에는 7.4:1이었으며, 금번 2차 모집에는 8.3:1의 경쟁률을 보여 점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경기도민들에게 자리잡고,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2차 청년행정인턴으로 총 15명을 선발하여 경기도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고 실무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턴은 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를 지원하게 된다.한편,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지방의회의 역할 강의를 진행하여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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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5년 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 사전 신청 접수
경기도가 태양광 발전기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주는 ‘경기 RE100 마을 지원사업’의 내년도 사업 추진 규모를 정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경기 RE100 자립마을’과 ‘경기 RE100 기회소득마을’로 나뉘며, 자립마을은 10월 11일까지, 기회소득마을은 10월 18일까지 관할 시군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과에 신청하면 된다. 우선 경기 RE100 자립마을(옛 에너지 자립마을)은 주택태양광과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해(80%는 경기도와 시군에서) 전기료 절감을 유도한다. 참여세대는 전기료 부담을 덜고, 공용발전소에서는 마을기금을 20년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자립마을 사업에 참여한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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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첫 만기 수령자 약 1000명
경기도가 중증 장애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장애인 누림통장’의 첫 만기수령자들이 나왔다. 이들 약 1천 명은 2년간 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경기도와 시군의 지원금을 합해 최대 약 500만원을 모았다. 경기도는 25일 누림통장 만기자들과 축하의 시간을 갖기 위해 ‘장애인과 함께 꿈꾸는 기회’ 행사를 열었다. 행사 장소는 경기북부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 거점기관인 북부 누림센터(경기북부장애인종합지원센터·양주시 소재)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센터 대강당으로 정했다. 앞서 도는 2022년 19세 중증 장애청년 약 1천명(2023년 19~21세, 2024년 19~23세로 지속적으로 확대 중)을 대상으로 24개월간 매달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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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위생법 위반 등 공익제보자에 보·포상금 5916만원 지급
경기도는 지난 23일 2024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명에게 보·포상금 총 5천916만원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보상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 2명에 총 5천886만원이며, 포상금은 ▲대기환경보전 위반 제보(20만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신고(10만원) 등이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인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에 해당하는 제보 내용을 보면 연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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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끈질긴 노력으로 행안부 투자심사 매뉴얼 개정 이끌어내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유지를 활용한 현물출자사업들이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줄고 안정성이 확보되는 등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2024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이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고 25일 밝혔다. 현물출자사업이란 현물(토지)만 출자(상응하는 주식 취득)하고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사업 방식이다. 경기도는 활용도가 낮은 도유지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출자하면서 자체 재정 부담 없이 민선 8기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현물출자사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3월 26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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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료 10월 1일부터 인상 예정
경기도는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가 운영하는 2개소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10월 1일부터 인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물왕TG, 고잔TG 기준으로 1~5종 차종별 300~6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되며, 연성TG도 일부 인상된다.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는 의왕TG 기준으로 1~5종 모두 100원씩 통행료가 인상된다. 6종(경차) 차량은 기존과 같이 1종 통행료의 반값으로 징수된다. 제3경인은 2019년, 서수원~의왕은 2018년 각각 마지막으로 통행료가 인상되어 5~6년 만의 통행료 인상이 결정됐다. 일산대교는 현재 소송 진행 중이므로 소송 종결 시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기로 하고, 소송 결과에 따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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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 개최
경기도가 다양한 분야의 프리랜서들이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는 장인 ‘경기도 프리랜서 네트워킹 데이’ 행사를 지난 2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행사는 프리랜서 및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현직 변호사의 프리랜서 법률교육, 프리랜서 네트워킹 등 평소 프리랜서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토크콘서트는 방송국에서 프리랜서로 독립한 신동진 아나운서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랜서의 삶과 노하우에 대한 강연을 해 참가자들의 많은 공감을 받았다. 법률교육 시간에는 현직 변호사가 프리랜서가 알아 두면 좋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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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반기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내 최초 소상공인 구매 전용카드 발급, 코로나19 당시 빌렸던 자금의 원금상환시기 연장, 대형 e커머스를 통한 마케팅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2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 힘내Go!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허 실장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의 부채와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돕기 위해 올 하반기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중·저신용 소상공인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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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퀴어축제 개최·행사장 축소 여부 26일 결정
대구퀴어문화축제는 오는 28일, 대구 도심 한 가운데서 당초 계획대로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오후 대구지법 민사20-1부(정경희 부장판사)는 대구 동성로 상인회 및 대구경북다음세대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이하 축제 조직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상인회 측 변호인은 "축제 조직위 측에서 항상 집회를 열 때 부스·무대 설치로 도로를 막는 탓에 사실상 통행이 제한돼 상인들은 영업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행사가 열리는 주말에 매출이 가장 높은데 이날 장사를 못하면 1주일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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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한전 무인사업장 7천만원 수도요금 폭탄, 원고 '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국전력공사가 무인 사업장 내 수도관 누수로 부과받은 거액의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받고는 아예 취소해 달라고 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한전이 서울시 중부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낸 상하수도 요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분쟁이 시작된 건 작년 10월이다. 중부수도사업소는 한전의 서울 중구 무인사업소 앞으로 상수도요금 2천600여만원·하수도요금 4천여만원·물 이용부담금 360여만원 등 약 7천만원의 요금을 부과했다.지난 2022년 8월에는 계량기 수치가 416㎥였는데 1년 2개월 뒤에 2만1천668㎥로 폭증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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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농수산시장 경리직원 6개월동안 5억원 횡령, '징역 3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대전 노은농수산물시장 사무실에서 일하며 5억7천만원가량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리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찰이 각각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양측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1심이 A씨에게 선고한 징역 3년형을 그대로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시장 모 사무실에서 2022년 11월 28일부터 이듬해 5월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자금관리 업무를 맡아왔고근무를 시작한 지 보름이 된 12월 14일 업무상 보관 중이던 2천985만원을 인출해 도박자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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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하라" 환경단체 집단소송, '패소'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하라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 사건에 대해 적법한 소송이 나아니라고 판단했다.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4일,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1천107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각(원고 패소)과 사실상 같은 효력을 낸다.이는 환경단체 회원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재판부는 다만 원고 1천1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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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지난해 소송 666만건 접수돼 8％ 늘었고 소년보호사건은 16% 늘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약 666만건으로 소년보호 사건이 크게 늘었고 민·형사 소송도 두루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66만7천442건으로, 2022년(616만7천312건) 대비 약 8.11％ 증가한 것으로 24일, 나타났다.이중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94건으로 전년(4만3천42건) 대비 16.4％ 증가했다. 2021년에는 3만5천438건이 접수됐다.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253명(61.2％)이 보호 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이 32.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민사 사건은 457만6천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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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치르게 한 동생, '징역형'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비슷한 외모를 악용해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리 응시한 쌍둥이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범행을 주도한 동생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고, 부탁받은 형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24일, 업무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쌍둥이 동생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편 A씨는 2022년 9월 금감원 1차 필기시험을 자기 주민등록증으로 형이 대신 치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한국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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