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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쟁의행위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내일(20일) 오후 2시, 인권위 인권교육센터별관(10층)에서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는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가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위축시킬 수 있고, 심지어 근로자의 자살이나 가족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우리 사회 ‘파업할 권리’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의 대표적 사례인 쌍용자동차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철도노조 관계자가 참석...
한인섭 “새누리당, 특별감찰관 임수빈 탐내야” 훈계와 호통…조국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표적인 형사법학자인 한인섭(5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누리당에 격노했다. ‘특별감찰관’ 후보에 오른 임수빈 전 부장검사에 대해 여당이 ‘야당의 보은인사’라며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것에 참다못해서이다.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말도 안 되는 비판”이라며 새누리당에 황당해했다.먼저 ‘특별감찰관’은 신설된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서관,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장관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감찰하게 된다.현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작년 12월 특별감찰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인선에 착수했다. 물론...
조국 “경찰 ‘조희연’ 무혐의…재판 넘긴 검찰, 정권 도부수 노릇” 혹평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혹을 제기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관위가 ‘주의경고’, 경찰은 ‘무혐의’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재판이 넘긴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조국 교수는 “검찰, 대놓고 ‘정권의 도부수’(刀斧手) 노릇을 하고 있다. 권력은 멈출 줄을 알아야 한다. 지지(知止)!”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부수(刀斧手)는 큰 칼과 큰 도끼로 무장한 군사를 말한다. 지지(知止)는 자신의 분수에 넘치지 않도록 그칠 줄을 안다는 의미다.먼저 조희연 교육감은 작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승덕 후보가 두 자녀를 미국에서 교육시켜 미국 영주권을 보...
변협회장 후보들에게 박찬운 “변협은 불의한 정권에 강력한 비판자 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물두 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30년을 법조인의 삶을 살아온 박찬운(5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제48대 대한변협회장 선거 후보자들에게 “불의한 정권에 강력한 비판자로서의 대한변협”을 호소해 눈길을 끌고 있다.그는 특히 “변호사들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단체가 여전히 인권옹호의 사명을 전면에 내세우고, 필요한 경우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것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제26회 사법시험 출신인 박찬운 교수는 10일 페이스북에 ‘변호사회 회장 선거를 보며’라는 ...
(종합)박영선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삼성SDS 5조 환수”…조국 “용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삼성’에 대한 경제민주화 뚝심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용감하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박 의원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 3남매를 정조준한 화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MBC 경제부 기자 출신인 박영선 의원을 ‘삼성 저격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저격수’가 아니라 그야말로 ‘저승사자’로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박 의원이 이재용ㆍ이부진ㆍ이서현 삼성 삼남매의 삼성SDS 주식 시세차익 약 5조원의 환수 작업을 위한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특히 박영선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는 헌정사상 ...
김영란법 법안소위 통과…조국 교수 “한국 사회에 엄청난 변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출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추진된 이른바 ‘김영란법’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해 입법 과정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김영란법은 간단히 말해 어떤 명목이든 공무원들의 금품 및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이와 관련,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한다”며 “본회의 통과돼 제정된다면, 한국...
새누리당, 인권위 비상임위원에 판사 출신 이은경 변호사 추천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은 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여당 추천 몫에 판사 출신 이은경(51) 변호사를 추천했다.법무법인 산지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경 변호사는 지난 2일 3년 임기가 끝난 곽란주(47) 위원(법무법인 민 변호사)의 후임으로 추천됐다.이은경 변호사는 제주 출신으로 숭의여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했다. 이후 1991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판사, 전주지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02년 법복을 벗었다.이후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감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장, 경찰청 인...
거제경찰서, 해돋이 중 소원등 바람에 날려 산불 발생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아래 바닷가에서 해돋이 중 날려 보낸 소원등(풍등)이 바람에 날려 인근 야산중턱에 떨어지면서 산불이 발생했다.거제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6시30분경 40대 A씨가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원등 5개에 불을 붙여 바다로 날려 보냈으나 그 중 1개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면서 피해자 소유의 산림 1000여평(소나무 약 50본 500만원 상당피해)을 소훼한 혐의다.소방차 3대 및 소방헬기 1대가 출동해 이날 오전 7시 4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겅찰은 거제시 산림녹지과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을 인계했다.산불을 일으킨 사람은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참여연대 “정몽준 비방 대학생 무죄…선거법 후보자비방죄 빨리 폐지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콩가루 집안’을 빗대어 ‘몽가루 집안’ 등의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이와 관련, 공익변론을 맡아 진행한 참여연대는 “국회가 하루 빨리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해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유권자가 수난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먼저 A(26)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9일까지 ‘몽가루 집안’, ‘정몽준 의원은 미개한 국민들 상대로 7선 의원을 했고, 미개한 국민들 교통비 70원 아니냐 해놓고 욕먹으니 해명하겠다고 학생용 버스카드를 들고 미개한 쇼하던 전적이 있는데 양심이 있다면 자진사...
부산지역 ‘특정정당 독식구조’ 이제 그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시민들이 현행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일위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운영방법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강해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등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은 (사)시민정책공방 사회여론센터와 동의대 선거정치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정치제도 개혁 관련 부산시민 대상 공동 여론조사(700명, 95% 신뢰수준 ±3.7%)'에서 나온 결과를 발표했다.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가장 큰문제점으로 응답자의 32.3%(226명)은 여야간 과도한 정치적 경쟁을 유발하는 승자독직의 소선거구제 일위대표제를 꼽았다.그러면서도 응답자의 49.0%(343명)가...
인권위, 카카오톡 감청논란 등 수사기관 개인정보수집 개선 토론회 [로이슈=김진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카카오톡 감청 등 최근 논란이 됐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수사기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2일 오후 2시부터 인권위 배움터(8층)에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감청과 통신자료,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수사기관 제공에 대한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토론회에서는 오길영 신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통신비밀보호법의 압수수색과 감청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제로, 심우민...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은 지록위마”…교수들 선정 사자성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것에 대해 김동진 부장판사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한 바 있다.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의 ‘원세훈 판결’에 대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돌직구를 던져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고, 이로 인해 ‘지록위마’는 널리 알려졌다.그런데 이 ‘지록위마’가 교수들이 뽑은 2014년을 대표하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돼...
언론탄압 공대위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개선’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권력의 고발과 기소라는 공권력 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가권력의 명예훼손죄 기소 남용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5차 토론회’를 개최한다.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ㆍ이종걸ㆍ노웅래ㆍ문병호ㆍ김광진ㆍ배재정ㆍ서영교ㆍ송호창ㆍ진성준 의원이 주최하는 것이다.토론회 사회는 유승희 의원이 진행하고,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명예훼손 기소 유형과...
헌재 8대 1 ‘진보당 해산’…법조계 “놀랍다…미쳤다” 비판 목소리 우세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초유로 정당해산 심판을 결정했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 인사들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헌법재판소는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산’ 결정을 선고했다. 또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 상실도 선고했다.정당해산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박한철 헌재소장 등 재판관 8명이 정부가 제출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했고, 김이수 재판관만이 ‘정당해산은 안 된다’며 기각 의견을 냈다.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법조계 인사(변호사, 법대교수 등...
조국 교수 진단, ‘땅콩 리턴’ 조현아 형량과 경영 복귀 가상 시나리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갑질 중의 갑질’이라고 질타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의 검찰 기소에 대한 검사장급 이상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대응, 법원의 예상 형량, 나아가 향후 경영 복귀까지의 ‘가상 시나리오’를 총체적으로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조국 교수는 14일 페이스북에 “‘Nuts Air’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언, 폭행 없었다. 처음 듣는 일이다’라고 말했지만, KBS와 인터뷰한 피해 사무장의 증언과 1등석 승객의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소리치고 파일 던지는 등 기내 난동 수준이었다) 등을 종합하면 조씨가 거짓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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