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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화성 산업단지 2곳에 물량 74만 7000㎡ 배정 경기도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배정받은 ’24~’26년 산업단지 물량 전체 838만 2천㎡ 가운데 74만 7천㎡를 용인, 화성 신규 산업단지 2곳에 배정하는 등 본격적인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시작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1~’40년)’에 따라 도는 국토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고 있다. 3개년 도 산업단지 물량 공급계획에 따라 사업별로 적정성 여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국토부 승인을 거쳐 물량을 시군 산업단지에 배정하고 있다. 이번에 배정된 물량 74만 7천㎡ 가운데 용인시는 주변 산업단지와 연계 산업벨트를 구축해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방소멸대응 협업 노력 ‘결실’ 경기도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지역균형발전 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연계하여 동두천시와 포천시에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시설과 비즈니스센터를 연내 개관한다. 지난 2015년부터 저발전지역 6개 시군(가평, 양평, 연천, 포천, 여주, 동두천)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주도의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도내 인구감소·관심지역(연천군, 가평군, 동두천시, 포천시)의 지역활력을 위해 지원되었다. 이번 연계사업은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연관된 시설들을 한 개의 건물에 조성하는 시설 복합화를 추진하였고 중복된 공간과 시설물에 대한 건설비 절감
경기도, ‘나만의 청경채 김치를 알려라’ 경연대회 개최 경기도가 전통문화 저변 확대와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28~29일 용인시 지역축제인 ‘시민페스타’에서 ‘나만의 청경채 김치를 알려라’ 행사를 개최했다. ‘나만의 김치를 알려라’는 김치를 담그는 경연대회와 도내 시군에서 열리는 지역행사를 연계해 특색있는 김치를 발굴하고 지역농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평택, 광주에 이어 하반기에 용인에서 진행됐다.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용인 농특산물 중 하나인 청경채를 주제로 김치 경연대회가 진행됐으며 사전 예심을 거쳐 총 8팀이 최종 심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날 경연대회 외에 대한민국식품명인 제38호 유정임 명인과 함께하는 청경채 김치 만들기 아카데미가 진행돼 배
경기도, 팹리스 기업 지원 첨단 기반시설 구축 반도체 팹리스(반도체 설계) 산업 지원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가 30일 제2판교테크노밸리에 문을 열었다. 제2판교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는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장,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신상진 성남시장, 신희동 한국전자기술연구원장, 팹리스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하고, 서비스 공간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는 지난 6월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참여한 산업부의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된 것으로, 약 234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경기도, 6월부터 운영한 경기투어패스 1만 7485매 판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여름휴가 기간 직접 사용하며 홍보한 ‘경기투어패스’의 8월 판매량이 7천623매를 기록하며, 6~7월 월평균 대비 2배 이상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관광 통합이용권(경기투어패스)’란 2023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상품으로, 올해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도내 150여개 관광지와 카페 등을 ▲24시간권-1만 9천900원 ▲48시간권-2만 5천900원 ▲72시간권-3만 5천900원 등으로 할인해 이용할 수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28일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경기투어패스와 함께 여름휴가를 출발했다. 하루 동안 1만 원대로 경기도 전역의 관광지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경기도,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최종 라인업 공개 경기도·파주시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하 인뮤페) 2024’에서 공연할 31개 팀의 최종 라인업이 확정됐다. ‘인뮤페 2024’는 10월 12일과 13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열린다. 인뮤페는 국내외 인디 뮤지션들에게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인디신(Scene)에서 활동한 선후배 뮤지션의 화합을 통해 인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음악 축제로 2021년부터 개최됐다. ‘인뮤페 2024’ 첫째 날인 12일에는 새롭게 섭외된 AKMU 이찬혁을 포함해 YB, 노브레인, 쏜애플, 터치드, ADOY(어도이), 1DB(원디비), 왓에버댓민즈, 그리고 지난해 인디스땅스 우승팀 더픽스가 출연한다. 우수 인디 뮤지션 발굴 오디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 모집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명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세~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 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 6천명을 선정하고 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 6천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서울서부지법 판결]'전동스쿠터 음주운전' BTS 슈가,' 벌금 1천500만원'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약식7단독 이유섭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지난 27일 벌금 1천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동일하다.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다.
[서울고법 판결]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책임, ,'재차 인정 된다' 선고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차문호 오영준 한규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2011년 6월 숨진 23개월 아이의 아버지 A씨는 2014년 8월 제조사 세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세퓨가 A씨에게 약 3억7천만원을 지급하라"며 "다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선고한 바 있다.A씨는 국가를 상대로만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이런 위법한 직
'헌법재판 기틀 마련'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 '별세' 최광률 초대 헌법재판관이 향년 90세로 별세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최 전 재판관은 전날 오후 6시 45분 숙환으로 별세했다.1934년 평남 대동군에서 출생한 최 전 재판관은 1947년 월남한 실향민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1958년 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공군 법무관, 대전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했다.1969년에는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가 1987년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았다.이어 헌재가 설립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초대 헌법재판관을 맡아 헌법 재판제도의 정착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헌재 법규심의위원장으로서 지정재판부의
[울산지법 판결]택배점 소장 가족 따라다니며 촬영·접근 택배노조 간부, '집유'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택배업체 측과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놓고 갈등하던 중 상대방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집 앞을 찾아간 택배노조 간부에게 스토킹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택배노조 울산지부 간부인 A씨는 2022년 5월 택배업체 직배점 소장의 아내이자 직원인 B씨가 물류 터미널에서 차에 타는 것을 보고 따라가 운전석을 촬영하고 조수석 창문에 얼굴을 밀착해 살펴보는 등 불
[서울행정법원 판결]산재로 34년 투병하다 장 질환 사망, "유족급여 대상 아니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하반신 마비 등 업무상 재해로 34년간 누워서 투병하다가 장 질환으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A씨 유족이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운 병이 생겼을 때 이 역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위해서는 애초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밝혀져야 한다"며 "원고가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사망과 기존에 승인된 상병·합병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광부였던 A씨
대법원, "검찰 공소취소 후 재기소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지난달 29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형사소송법 329조 적용범위와 해석 등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A씨는 2012∼2013년 피해 회사 대표를 속여 총 52억5천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12월 기소됐다.그런데 1심 공판준비기일 중 공소장 일본주의(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한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됐다.이는 공소장에 간접 사실이나 검사의 판단이 기재된 여러 각주가 포함됐기 때문.이에 검
[ 서울중앙지법 판결]'국가사업 연구원 인건비 편취' 서울대 의대 교수,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개인 통장으로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관리하다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의과대학 A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재판부는 무죄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연구원 명의로 지급된 인건비를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연구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급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일부만 지급하
[서울고법 판결] 회사에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할시 주식인도청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회사에 약 9개월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주식인도청구 소송 제기에 대해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정리해고 또는 부당해고 등과 같이 임직원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서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7일,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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