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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롯데 수사, 전경련ㆍ홍만표 법조비리 국면전환용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롯데에 대한 검찰 수사는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의혹 사건이나 홍만표 법조비리 게이트 사건의 국면전환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롯데그룹에 대한 제2롯데월드 신축 인허가 등과 관련한 특혜, 비리 의혹은 이미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당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미룬 검찰이지만, 뒤늦게나마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이 원내대변인은 “국민들은 롯데가 형제들(신동주ㆍ신동빈) 간의 승계 다툼과 이번 수사를 통해 다시 한 번 재벌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롯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절대 국면전환용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전경련의 어버이연합에 대한 부당한 자금지원 의혹 사건이나 홍만표 법조비리 게이트 사건 등의 수사가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자, 국면 전환용으로 시도하는 수사가 아닌가 싶은 현재의 의혹을 스스로 불식시키는 노력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로써 국민의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ㆍ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ㆍ법조비리 해법 좌담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도박사건으로 불거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라고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이날 간담회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패널로는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조선일보), 제19대 국회에서 ‘사법개혁 전도사’로 불린 판사 출신 서기호 전 국회의원이 참여했다.일반인 방청객도 20명가량이 와서 간담회 지켜보면서 카메라로 사진을 담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먼저 최영승 교수는 전관예우가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해 현관은 예비전관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전관에 협조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최영승 교수는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를 근절하기 위해 평생검사ㆍ평생법관제 도입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구속을 면하거나, 범죄의 성립범위를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기관으로 전환 ▲전관변호사에 의해 사실판단 단계에서 ‘유전무죄’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의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등 배심재판 활성화를 제시했다.또한 ▲구속수사, 특수수사사건에 전관변호사가 개입하기 쉬운 수사시스템 개선 및 사법절차의 투명성 제고 ▲검사, 법관의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 의무화 ▲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의 사유로 명시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범위 확대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 범위의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최영승 교수는 전관비리의 광범위한 문제점을 반증
서울변호사회와 참여연대, 전관예우ㆍ법조비리 좌담회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공동 주최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가 열린다.좌담회는 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있는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다.이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도박 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 검사장 출신과 부장판사 출신의 두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사태와 관련한 것이다.패널로는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가 참여한다. (가나다순)
“사법신뢰 추락 전관예우 근절…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법조비리의 뿌리이자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전관비리)’ 사태가 심각성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토론회가 열렸다.바사회시민회의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토론자로는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 최순웅 조선비즈 법조팀장이 참여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법조계의 고질적 폐단인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터졌다”며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도박 사건의 수사ㆍ재판 관련, 두 거물급 전관 변호사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로비를 벌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전관예우 논란이 확산되자 법조윤리협의회는 퇴직 후 2년이 안 된 판사ㆍ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수임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그 동안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우리사회 논의는 뜨거웠다. 2011년 국회는 판검사가 퇴직 직전 근무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을 개정했지만 솜방망이식 과태료 처분에 그쳐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지난해 8월 대법원의 형사 사건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무효 판결이 나오자 전관예우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으나, 이 또한 수임료 인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 또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서울중앙지법의 ‘형사합의부 재판부 재배당 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나오지만 전국 법원으로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런 상황에 실질적 로비수단인 ‘몰래 변론’은 발각되기 힘들고, 현직 판사ㆍ검사는 전관의 청탁을 거절 못하고, 전문 법조브로커들은 점점 활개를 치고 있다”며 “이에 우리사회 전관예우를 척결할 근본 해결책을 찾고 법조
박주선 “검찰 ‘백남기 사건’ 꿈적 않는 직무유기…특검 추진해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과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주선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3일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식물인간 상태인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특검 추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식물인간이 돼 검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한 백남기씨 사건이 발생 200여일 훌쩍 넘었다”며 “야 3당은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하고 결의했고, 우리당에선 20대 국회에서 백남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도입하도록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검 수사기획관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꿈쩍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전관예우에 의한 법조비리 만드는 요인을 제공한 검찰이 도대체 해야 할 일을 전혀 안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제2의 백남기 사건이라도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건지, 제2의 백남기 사건이 발생해야 그때 가서 호들갑을 떨고 이 사건을 수사할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왜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지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다. 검찰은 행정부에 속한 조직이다. 검찰이 범법행위를 하고 있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 역시 이럴 때 사용하라고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김현웅)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김수남) 검찰총장은 도대체 부임한지 몇 개월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아예 모른 척 하고 있다. 이런 검찰, 국민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는가. 누구를 위한 검찰이며 어느 나라 검찰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
서울변호사회, 전관예우 근절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 입법 청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0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골자로 하는 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목된다.앞서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4일 제20대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법제도 개혁 과제를 발굴ㆍ연구하기 위해 사법제도 개혁 TF팀을 발족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최근 불거진 ‘정운호 게이트’ 등 전관예우 논란을 감안해 TF팀의 최우선 과제를 ‘전관예우 근절과 법조계 신뢰 회복’으로 정했다”며 “그 결과물로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법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회는 “최근의 법조비리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직퇴임 변호사에 대해 일정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단순한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 내린 전관예우의 폐단을 근절시킬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그러면서 “전관예우의 시작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던 자가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다는 사실’이다”라며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변호사회는 “이에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정년까지 복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법관ㆍ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의 개정안(변호사법, 법원조직법, 검찰청법)을 만들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법관, 검사의 정년을 일치시키고, ▲법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관의 정년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정년에 맞추어 70세로, 검사의 정년은 현행 검찰청법상 검사 정년이 판사의 정년보다 짧게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해 65세로 각 개정한다.또 ▲정년 이전에 불가피하게 퇴임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유사한 기구, 가칭 ‘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를 신설해 법조경력자가 공익적 성격의 변호사 직무만
변협, 수용자 상대 미선임 ‘집사 변호사’들 징계개시 청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30일 “수용자를 상대로 미선임 상태에서 ‘집사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미선임 상태에서 장기간 변호인 접견을 반복하거나 단시간에 다수의 수용자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을 한 변호사 10인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소위 미선임 ‘집사 변호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변협은 일부 사건은 당해 변호사가 소속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시를 내린 대표변호사를 포함 모두 13명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고, 그 중 8명을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5명은 추가 조사 후 징계개시 청구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변협은 “헌법 제12조 제4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형사소송법 제34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변호사들의 수용자 접견에 대한 제재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변호사가 접견교통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변협은 “대한변호사협회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집사 변호사들의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조력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고, 단순히 수용자가 수감시설을 벗어나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또는 단시간 다수의 수용자들을 접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같은 집사 변호사의 활동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변호사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 비리 근절과 법조 윤리 강화를 위해 미선임 상태에서 ‘집사 변호사’ 활동을 한 변호사나 이를 지시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 미선임 접견 변호사 외에도 비록 선임은 됐
경실련 “정운호 게이트는 사법부 만연 전관예우 전형적인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검찰이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구명비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경실련은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2014년 무혐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2015년 10월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ㆍ경찰에 대한 전 방위 로비, 부장판사 출신 변...
참여연대 “검찰은 정운호 부실 기소 의혹, 특별감찰 실시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관련된 법조비리를 수사 중인 가운데 참여연대는 “검찰도 정운호 사건 부실 기소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법조비리 의혹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참여연대는 “검찰이 네이처리퍼블릭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정운호 대표 ‘구명 로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다름 아닌 2015년 검찰수사”라며 “검찰을 향한 로비 정황에도 불...
더민주,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발족키로 [로이슈=손동욱 기자] 가습기살균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진상규명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날 비공개 비대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논의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및 생활용품 안전 제도개선특별위원회(약칭 가습기 살균제 특위)’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위원장은 양승조 비대위원이, 간사는 이언주 조직본부장이 선임됐다”고 전하며 “위원은 추후 구성 되는대로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변협 “정운호 로비 법조비리 특별검사(특검) 임명해 수사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도박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경찰과 검찰, 법원과 변호사 등이 대거 부정과 불의에 관계된 정황이 나타났다”며 “특별검사를 조속히 임명해 정운호 도박사건 관련 법조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이날 성명을 발표한 변협은 먼저 “우리나라 국민이 사법을 불신하는 이유는, 사법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법조계는 과거 1997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과 1999년 발생한 대전 법조비리 사건에서 검사와 판사, 변호사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가 드러나 관련자가 대거 처벌되고 법조계 전체가 불신을 받...
하창우 변협회장 “법원ㆍ검찰, 법조비리 척결 위한 개혁 단행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7일 “법원과 검찰이 말로만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부패를 척결하는 법을 제정하고 법조비리를 척결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7일 페이스북에 [“법조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는 충격적인 총리실 부패보고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다.하 변협회장은 “2월 5일 국책연구기관인 행정연구원의 ‘정부부문 부패상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선 공무원을 상대하는 기업 종사자 600명과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법조와 세무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전했다.그는...
성남시 상인회장들 “상품권 깡한다는 얘기는 성남시민 모독행위”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집무실을 찾아온 성남시 상인회장들을 만났다.김준태 수정구상인연합회장, 유점수 중원구상인연합회장 등 26개 상인회의 회장들은 이날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의 성남사랑상품권 확대방침에 환영의사를 밝힌 뒤, 이 시장을 찾아 성명서를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이재명 시장은 “전국적으로 당이나 언론이 집중폭격을 하지만, 정작 성남시 안에서는 시민들이 이해도가 높아서 선의를 잘 알아주고 있다”며 “앞으로 생활보조비, 처우개선비, 수당 등 신규 복지지출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줄 생각”이라고 밝혔다.상인회장들은 “상품권 깡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성남시민을 모독...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첫 회의…대법원ㆍ변협ㆍ국세청 등 참여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는 16일 법조브로커 근절 위한 TF(태스크포스) 1차 회의를 개최하고, ▲법조브로커 현황 및 발생원인 ▲변호사 사무직원 관리 강화방안 ▲사건수임계약서 작성 의무화방안 ▲법조브로커 단속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위원장 법무부차관, 법무실장, 검찰국장), 대법원(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국세청(조사국장), 대한변호사협회(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법조윤리협의회(사무총장)가 참여했다.2008년부터 2013년 6월 사이 형사처벌된 법조비리 사범 3189명 중 민사ㆍ형사 사건브로커가 175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매브로커가 485명으로 합계 2239명, 전체의 약 70%를 차지(민사...
공무원노조 “성과상여금제 확대는 공직사회 퇴출제 도입 위한 술책”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는 22일 “성과상여금제 확대는 공직사회 ‘퇴출제 도입’ 위한 술책”이라며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먼저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의결했다.주요 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으며, “연 1회 일시금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앞으로는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이와 관련, 공무원노조(비상대책위원장 김중남)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정부의 개악 시도가 단순히 성과급제 강행이 아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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