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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영, 1/4분기 비위 적발 공무원 1817명...중징계 3.9% 올해 1/4분기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90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중 81%인 14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았고, 중징계는 3.9%인 7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이 필요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로부터 제출받은‘2016년도 기관별 1/4분기 공직복무관리업무 추진실적’을 자체 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 등 27개 정부기관에서 내부 기관감사를 통해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의 수가 1817명에 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인원 1817명 중 주의․경고에 그친 인원이 1479명으로 81%를 차지했으며, 견책 등의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인원이 160명으로 8%를 차지했다. 여기에 조사가 진행중인 인원을 제외하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72명으로 전체의 3.9%에 그쳤다. 적발인원수로는 국세청이 내부 감사 적발인원 9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토교통부(209명), 경찰청(192명), 법무부(123명)의 순이었다. 올해 들어 공직자의 친일발언, 고위공직자의‘민중은 개돼지’발언, 스폰서 검사 등의 사건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높았다. 이에 변호사 출신 김해영 의원은 “공직사회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역할이다”며 “박근혜정권이 임기말로 향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공직 기강해이에 대해 원칙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법조3륜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솜방망이 징계” 법조계의 비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개혁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한편, 법조3륜으로 불리는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도 법조계 비위 사건 재발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직 검사장 최초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등 전ㆍ현직 판사ㆍ검사의 법조비리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김형준 부장검사, 김수천 부장판사 등 현직 법조인들이 비위 사건으로 구속됐다. 22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검찰 내부감찰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36건의 감찰을 처리했다. 이 중 해임, 면직, 정직 등 중징계 처리율이 5% 밖에 되지 않았다. 반면 77%에 해당하는 사안이 경고나 주의 조치에 머물렀다. 이 밖에 감찰 중 의원면직한 사례도 12건이나 있었다.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검사직을 내려놓으면서 징계를 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사례들이다.또한 검사의 징계와 검찰공무원의 징계 사이에도 큰 차이가 나타나, 검사에 대한 봐주기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일례로 음주운전과 음주사고의 경우, 검사는 음주운전에 대해 감봉 4건, 견책 1건, 음주사고에 대해 감봉 1건 등 총 6건 모두 경징계 처리됐다. 그러나 검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감봉, 견책의 경징계 외에도 음주운전에 대해 정직 4건, 음주사고에 대해 정직 3건 등 중징계 처분한 경우가 있었다. 규정위반의 건에 대해서도 검사의 경우에는 감봉 3건, 견책 4건 등 7건 모두가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반면, 검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경징계 29건 외에도 해임 1건, 강등 1건, 정직 7건 등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검사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검찰공무원보다 더욱 도덕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측면에서 이처럼 검사에 대한 봐주기 징계를 선뜻 납득하기
주광덕 “검사적격심사 형식적…12년 동안 탈락 1명” 최근 현직 검사가 비위를 저지르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최근 12년간 검사적격심사제도에서는 단 1명만이 탈락한 사실이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검사적격심사제도 시행 이후 12년간 총 2,119명의 심사 대상 중 퇴출된 검사는 2014년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 적격심사제도에 대해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견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하도록 하고 있다.한편 ‘최근 6년(2011년~2016년 7월말 기준) 간 비위혐의 검사 적발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 받은 검사는 총 267명으로 조사됐다. 적발 건별로는 직무태만이 전체의 29.9%(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 등 기타가 28.8%(77건), 재산등록 위반이 19.1%(51건), 품위손상 13.6%(36건) 금품 향응 수수 7.1%(19건) 순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같은 기간(2011년 이후) 이들 중 검사 적격심사제도에 의해 퇴출된 검사는 2014년에 단 한명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비위혐의에 대한 처분은 전체 226건 중 해임면직 8건, 정직 5건, 감봉 15건, 견책 14건이었고, 경고가 55.8%인 126건, 주의가 25.2%인 57건이었다.검사 출신 주광덕 의원은 “검사는 누구보다 직무상 투명성과 사명감,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비위 혐의가 있다면 엄한 징계가 따라야 하지만, 그동안 제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주 의원은 “최근 진경준 검사장, 부하검사를 자살로 몰고 간 김 모 부장검사, 최근 스폰서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등 일련의 사건으로 봤을 때, 검사적격심사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근본
우상호 “김수남 검찰총장, 사과 양승태 대법원장 배워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사과 한 번 안 한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상호 원내대표는 “무능과 무책임이 박근혜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우 원내대표는 “검찰총장도 검사장급 인사들이 연이어 구속되고 있는데, 사과 한 번 안 한다”며 “부장판사 한 명이 구속된 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과하는 것을 보고 배워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각료들이 이전 정권에 있었는가”라고 반문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7일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고 말했다.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일 것”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이 상식을 벗어난 극히 일부 법관의 일탈행위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충격과 상처만을 한탄하고 벗어나려 해서도 안 된다”고 진단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러면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일지언정 이 일이 법관 사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체로 먼저 국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고, 깊은 자성과 절도 있는 자세로 법관의 도덕성에 대한 믿음을 줄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를 대표해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사과했다
변협 “대법원장 사과와 법원장회의 법조비리 근절 대책 실망”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부장판사가 억대의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건과 관련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놓은 법조비리 근절 대책에 대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이날 변협은 <대법원장 사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은 법원장회의에 앞서 법원장과 법관들을 대상으로 자성과 사과의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을 대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어야 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대법원장이 국민들 앞에 겸허히 고개 숙이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이번 발표에서 법관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몇 가지 대책이 제시되긴 했으나, 법관의 부정을 예방하고 전직 법관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정운호 사건은 법관이 사건당사자인 정운호(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촉한 것이 원인이 됐으므로, 법관이 사건당사자 등과 접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접촉 시 이유 불문하고 그 자체만으로 징계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법관의 부패를 방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혁할 것을 선언함과 동시에 조속히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협은 “오늘 대법원장의 사과는 형식에 맞지 않고, 전국 법원장회의의 대책도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법관들에게는 ‘청렴성’ 강조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개최한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 여러분, 현직 부장판사가 법관의 직무와 관련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구속된 일로 인해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이 모임을 열고 있다”며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
양승태 대법원장 “부장판사 구속, 심려끼쳐 죄송” 대국민 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김수천 부장판사 관련, 양승태 대법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자리를 빌려 사법부를 대표하여 이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끼친 심려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앞으로 밝혀질 내용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참담한 심경을 피력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의 법원장들에게 “법관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와 기본자세를 저버린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람이 법관 조직의 중추적 위치에 있는 중견 법관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당혹감은 실로 참담하다”며 “한 법관의 잘못된 처신이 법원 전체를 위태롭게 하고 모든 법관의 긍지와 자존심을 손상시키고 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더구나 “작년에 이어 다시 이 같이 일이 거듭되어 법관 전체의 도덕성마저 의심의 눈길을 받게 됨으로써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 온 모든 법관들이 실의에 빠져 있다”며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크게 실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동안 묵묵히 사법부를 향해 변함없는 애정과 지지를 보내면서 법관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기를 절실히 기대하고 믿어 온 국민들일 것이다”고 고개를 숙였다.또 전국의 법관들에게도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부정을 범하는 것 보다 굶어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라고 갈파하신 것과 같이, 지금까지 모든 법관들은 청렴성을 생명처럼 여기며 직무를 수행해 왔고 청렴성에 관한 한 한 치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과 긍지를 지녀 왔다”며 “청렴하지 않은 법관이 양심을 가질 수 없고, 양심이 없는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 청렴성을 의심받는 법관의 재판은 아무리 법리에 부합하는 결론을 낸다 해도 불공정한 재판으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우리는 힘을 다하여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고 법관으로서의 명예를 지키는데 발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직무윤
박지원 “조윤선ㆍ김재수 강행…해임건의안”…참여연대 “부적격”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로 임명한 것에 대해 ‘해임건의안’으로 맞설 것임을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전자결재를 통해 김재수 장관, 조윤선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과 김재형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위원들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 인사청문회 부적격 판정 한 장관까지 해외순방 중 전자결제를 하셨다”며 말문을 열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 사실을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야당에 전화 한 번 안하고 강행하면서 협치를 말할 수 있나요?”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또 “사퇴시킬 우병우 수석은 사퇴 전자결제에 빠졌군요”라고 말했다.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부적격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더민주와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박근혜 대통령, 부적격 후보자들 임명 강행 안 돼”한편,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조윤선(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농림축산식품부) 후보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준법정신과 윤리의식마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조윤선,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에 반대하며,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임명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는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도 강행한다면,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릴 것”이라며 “스스로 법도 지키지 않은 장관이 과연 국민들에 준법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국민들이 이들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참여연대는 “조윤선 후보자의
대법원, 정운호 뇌물 부장판사 구속 참담…사법부 과오 사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구속기소)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일 김수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구속되자, 대법원이 즉각 공식 사과했다. 특히 대법원은 이번 법조비리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오는 6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를 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정운호 전 대표 측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수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7기)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김수천 부장판사의 구속 직후 대법원은 <부장판사 구속에 대한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대법원은 “오늘 현직 부장판사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구속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법관이 구속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부끄러워했다. 그러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깊은 유감과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사과했다.대법원은 “사법부는 이번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해, 다음 주 화요일에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특히 “이번 사건은 판사 한 명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의 과오이자 잘못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질책과 채찍도 달게 받겠다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근본적인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끝으로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고 거듭 사과했다.한편, 조병구 대법원 공보관은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는 다음주 화요일 전국 법원장 긴급회의에서 있을 예정”이라며 “양승
국회, 김재형 대법관 임명동의안…김기중 변호사 인권위원 통과 국회는 2일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김기중 변호사(51, 사법연수원 23기) 선출안도 의결했다.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29명 중 찬성 216명, 반대 7표, 기권 6표로 가결시켰다.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김재형 후보자는 민사법 전문가로서 법 이론에 정통하고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또한 “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전관예우 의혹을 타파하는 데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지난 8월 1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다음날 여야 만장일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무난한 통과를 예고했다.앞서 7월 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재형(51)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김재형 교수는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한 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3년 동안 판사 생활을 한 법관 출신이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동서양재) 선출안도 의결했다.총 투표수 229표 중 찬성 215표, 반대 9표
“우병우 민정수석…대통령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 무너뜨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태를 거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조비리로 현직 검사장이었던 진경준 검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이번에는 현직 부장판사는 긴급 체포됐다”며 “법조비리로 법조계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이해할 수 없는 처분과 판결들에 의아해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법조계에 부패와 비리가 깊이 침습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고 민심을 전했다.그는 “최근 우리 사회에 도덕불감증이 널리 퍼지고 있다”며 “더욱이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를 굳건하게 지탱해야 할 사법부가 비리로 도덕불감증을 증폭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 법치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박근혜 정부 들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법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수석대변인은 “원칙과 기준이 배제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사정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법치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또한 측근들의 잘못된 보좌와 이를 감싸는 대통령의 고집은 자신이 강조해마지 않았던 법치를 조롱거리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의 훼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우병우 수석을 비롯한 측근들과 사정기관을 앞세운 불통의 국정운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병우 사퇴…윤갑근 특별수사팀은 검찰 명운 걸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검찰이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수사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며 “우병우 수석은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한다”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수석이 현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윤갑근 팀장을 비롯한 특별수사팀이 과연 청와대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명정대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의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다.박 수석대변인은 “또한 윗선에서 원하는 대로 결론 내린다는 윤갑근 팀장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평은 공명정대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이번 수사는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비리 의혹을 둘러싼 수사라는 점에서 검찰의 독립성을 확인하는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의미를 부여했다.또한 “이 사건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으로부터 비롯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의 도덕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의 도덕성 또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박광온 수석대변인은 “특별수사팀이 권력의 입맛에 맞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면, 정권은 물론이고 검찰 또한 국민의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특별수사팀의 수사를 국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으며,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황병하 대구지법원장 “판사가 변호사 않고 정년 가야 국민 신뢰” “공정하면 판단이 현명해지고 청렴하면 위엄이 생깁니다.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뇌물에 욕심내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이 없어집니다. 변화와 혁신도 중요하지만 평범한 일들도 중요합니다. 공정과 청렴을 가슴에 품고 알차고 보람있는 나날 보내면 내일의 세상은 밝아집니다.”-갑오년 가을 야초 강우근황병하 대구지법원장의 사무실에 걸린 의미 있는 액자의 글귀다. “저는 재판장 시절 로비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간혹 내가 아는 법 이론이 맞는 건지는 고심한 적이 있습니다.” 곧은 성품 때문인지 스스로에게도 윤리와 도덕부분에 엄격하다.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은 서울 우신고등학교를 졸업했다. 2학년 때까지 합창단 활동을 했다. 복사중창단(8명)의 바리톤을 담당한 황 법원장은 화음이 맞을 때면 등골이 오싹할 정도라고 한다. 교내 중창대회에서 1등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보니 교회에 초청공연을 하기도 했다. 당연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도 높았다. 이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 그만둬야만 했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줬다. 진로(소주)재단인 우신고는 서울대 법대만 10명이 갈 정도로 실력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서울대만 150명 이상이 갈 정도다. 장학금도 한두 번 놓치기도 했다고. 이렇듯 황 법원장의 모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은 남달랐다. -같은 창신동 출신 가수 김광석 후배 노래 즐겨 불러그는 1962년 서울 창신동 출신이다. 가수 김광석도 창신초등학교 후배란 사실을 김광석이 유명해지고 알았다. 대구 대봉동 방촌시장에서 4살 때 서울 창신동으로 왔다고 한다. 전설적인 여자 농구 국가대표 출신 박찬숙씨도 창신동 출신이라고 한다. 대구 방촌시장에는 김광석의 거리가 조성돼 있는데 그곳에서 회식을 할 때면 마음이 쌔하다고 한다. 그래서 김광석의 노래를 즐겨 부르곤 한다.-정의감 센 성격이 판사에 알맞다고 판단한 법대 출신 모친의 영향 커-이화여대 4학년인 아내와 선 본 날 결혼 결심하고 졸업 후 바로 결혼 황병하 법원장이 서울법대를 가게 된 것은 정의감이 센 성격이 판사
경실련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검찰은 수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한 “청와대는 특별감찰관제 흔들기와 우병우 비호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경실련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전시켰다”며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우 민정수석의 혐의가 상당부분 포착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경실련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첫째, 박 대통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경질해야한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이번 사건은 핵심은 우 민정수석이 임기 중 ‘가족회사’인 ‘(주)정강’에 대해 횡령을 저지르고,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에 대한 직권남용을 일삼은 정권 실세의 불법, 비리 의혹”이라며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국정 흔들기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또 “오히려 우 민정수석이 직접 8월 16일 개각을 단행하는 등 국민들을 우롱했다”며 “그러나 이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범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민정수석을 경질해야한다”고 요구했다.경실련은 “민정수석의 자리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담당하고 사정기관의 활동과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라며 “우 수석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고,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우 수석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답변은 ‘예’, ‘아니오’로 표
하창우 변협회장 “김재형 대법관 후보도 변호사개업 포기 전통”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취임한 이후 국회 인서청문회에서 대법관 후보자들이 모두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돼 가고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전관예우(전관비리)의 병폐 중 핵심이 대법관들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해 활동하는 것을 꼽아 왔다.하창우 변협회장은 18일 페이스북에 #LB@LT!김재형 대법관 후보자 변호사 개업 포기 선언 - 대법관, 변호사 불개업 전통의 계기#LB@GT!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먼저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이 18일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 임기 이후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 임기를 마친다면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할 생각이 없다”고 답변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된 후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국회에서 변호사개업을 포기할 것을 서약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2015년 4월 7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015년 8월 27일 각각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개업 포기를 선언했다”고 밝혔다.하 협회장은 “오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도 변호사개업 포기를 선언했으므로 이제 대법관 후보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게 됐다”고 평가했다.하창우 변협회장은 “향후 대법관 후보자가 모두 변호사 개업 포기를 선언한다면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며 “우리나라도 최고의 명예를 얻은 대법관이 퇴임 후에도 사법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앞서 지난 11일 대한변협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때, 대법관 퇴임 후에는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사항 공문과 서약서를 제출했다.변협은 협조사항에서 “우리나라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개업을 한 후 대법관 재직경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사건수임을 통해 큰돈을 버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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