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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탄압공대위, 국회서 ‘박근혜정부 여론통제 어떻게?’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유승희 위원장)는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NCCK언론위원회)와 오는 12월 9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박근혜정부의 여론통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토론회를 개최한다.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운영위원장 임순혜)는 5일 “최근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 신문법 시행령이 통과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3자가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명예훼손 규칙 개정안이 12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외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공정성 객관성 항목의 2배 ...
조국 교수, 안철수 vs 문재인 ‘혁신 전당대회’ 정면충돌 진단 [로이슈=손동욱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간 ‘혁신 전당대회’를 두고 정면충돌하는 양상과 관련해 여러 진단을 내렸다.이날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안철수의 강공이 있었으니, 이제 문재인의 결단이 남았다”며 “안철수 제안대로 전대(전당대회) 개최 동의하고, 다 나와 대결하는 쪽을 택하면 총력전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조 교수는 “안철수는 이미 현행 전대 규칙을 바꾸자고 제안했으므로, 전대 이전에 규칙 싸움이 벌어진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공천 줄서기’과 ‘공천 내락’이 이루어지고, 문재인이 재선출 되더라도 당은 갈라진다. 기존 혁신안...
창간 11주년 축하 15 = “법조계 개혁 목소리 전해줘 든든…고담준론”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5]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으로 공식 창간해, 2015년 12월 1일로 창간 11주년입니다. 2016년은 횟수로 13년차에 접어듭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신종철 대표 페이스북 등)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법조인 등으로부터 창간 축하 및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욱 낮은 자세로 올곧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언론 창구...
창간 11주년 축하 12 = 헌법재판소 등 “성역 없는 보도 힘찬 격려”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2] 지난 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으로 공식 창간해, 2015년 12월 1일로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 2016년은 횟수로 13년차에 접어듭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신종철 대표 페이스북 등)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법조인 등으로부터 창간 축하 및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욱 낮은 자세로 올곧게 사회의 다양한 ...
창간 11주년 축하 10 =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 등 “용기있게 정곡 찔러”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0] 지난 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으로 공식 창간해, 2015년 12월 1일로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 2016년은 횟수로 13년차에 접어듭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페이스북 신종철 등) 메시지를 통해 각계 인사들로부터 창간 축하 및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욱 낮은 자세로 올곧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언론 창구 역할...
창간 11주년 축하 8 = 박지원ㆍ박영선ㆍ조경태ㆍ박민식ㆍ노회찬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8] 지난 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으로 공식 창간해, 2015년 12월 1일로 창간 11주년을 맞았습니다. 2016년은 횟수로 13년차에 접어듭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신종철 대표 페이스북 등)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부터 창간 축하 및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
창간 11주년 축하 7 = 이광범 전 특검 등 “법조계 조명 큰 역할”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7] 지난 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2004년 12월 1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으로 공식 창간해 2015년 12월 1일로 창간 11주년을 맞았다. 2016년은 횟수로 13년차에 접어듭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신종철 대표 페이스북 등)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부터 창간 축하 및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욱 낮...
창간 11주년 축하 5 = 나승철 전 서울회장 등 “사법정의 실현 정론지”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5] 지난 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신종철 대표 페이스북 등)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부터 창간 축하 및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욱 낮은 자세로 올곧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언론 창구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올해 창간 11주년을 맞아, 앞으로...
창간 11주년 축하 3= 위철환 전 변협회장 등 “동호직필 싸워달라”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2] 지난 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신종철 대표 페이스북 등)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부터 창간 축하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욱 낮은 자세로 올곧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언론 창구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국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로이...
창간 11주년 축하 2 = 조국 교수 등 “독자들이 기다리는 법률정론”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2] 지난 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신종철 대표 페이스북 등)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부터 창간 축하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욱 낮은 자세로 올곧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언론 창구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국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로이...
창간 11주년 축하 1= 하창우 변협회장 등 “정론지, 법조계 언론리더” [창간 11주년 축하 메시지 1] 지난 2004년 창간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대표이사 신종철)가 2015년 12월 1일 창간 11주년을 맞이합니다.로이슈는 언론사 최초로 2013년 창간 9주년부터 매년 SNS(로이슈 트위터, 신종철 대표 페이스북 등) 메시지를 통해 국회의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대교수, 변호사 등으로부터 창간 축하 격려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로이슈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줬습니다.너무나 과찬의 격려 말씀에, 로이슈가 더욱 낮은 자세로 올곧게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언론 창구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앞으로 국회와 법조계 인사들이 로이...
부산지법, ‘앞 차 늦게 간다’ 추월 급제동 특수협박죄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앞에 가는 차량이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추월해 바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등 위협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특수협박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작년 7월 광안대교에서 용당동 쪽으로 진입하는 고가교 입구에서 1차로로 운전하던 B씨의 차량이 늦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B씨의 차량 바로 앞에 끼어든 후 급제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B씨 및 동승한 가족들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15단독 조승우 판사는 최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
법원, 승객 태우고 난폭운전 한 택시기사 ‘특수협박죄’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객을 태우고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특수협박’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택시를 위험하게 운전한 행위는 특수협박죄 상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검찰은 40대 택시기사 A씨가 지난 6월 11일 오전 7시경 서울 반포대교에서 승객 B(42)씨를 태우고 운행하던 중 B씨가 “빨리 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속도를 올려 앞차와의 간격을 좁히며 빠르게 진행하다가 급격히 차로를 변경하면서 다른 차량 앞쪽으로 끼어들었다.이후 계속 속도를 높여 운전하다가 앞차와 거리를 바싹 붙인 후 급하게 속도를 줄이고, 계속해 이에 겁을 먹은 B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위원회 출범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부(법무실장 봉욱)는 지난 12일 정부범무공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봉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위원장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대학원장과 한민 교수(이화여대),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이재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등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학계, 법조계, 실무계 등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이어 제1회 개정위원회 회의에서는 향후 논의 주제 및 방향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과 위원들과의 의견교환, 체제 및 용어 정비와 관련한 세부 주제...
표창원 “집회 부상자 속출, 정부 책임…주인인 국민과 소통하라” 호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표창원 소장은 14일 광화문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경찰이 격한 충돌사태가 빚어진 것과 관련, “불필요한 정책을 강경하게 밀어붙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찰대 교수 출신인 표창원 소장은 전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기사를 링크하며 “부상당하신 어르신의 쾌유를 빕니다. 제발 다시는 이런 비극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나라 운영하고, 주인인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 바랍니다”라고 말했다.15일에도 표창원 소장은 SNS에 “어제 서울 도심 집회 부상자 속출과 혼란은 미리 예견됐죠”라며 “경찰-시위대 잘잘못 공방은 의미 없는 물타기”라고 지적했다.표 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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